설비 두 대 중 한 대를 먼저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검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공급이 전부 미완료라고 보면 되는지 고민됩니다.
전체 검수와 잔금 수령만으로 모든 설비의 공급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장비의 인도·설치·이용 가능 상태, 부분 사용의 권리와 계약상 분리·검수 조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사용인지 공급자 시험 가동인지도 다릅니다. 재화·설치 용역의 결합과 조건부·선발급 특례, 소득 귀속·자산 사용의 기준은 각각 추가 적용합니다.
부분 가동은 실제 사용과 시험 운전을 나누어 봅니다
제조사가 성능을 시험하려 잠시 돌린 경우와 구매자가 그 설비로 자기 주문 생산을 시작한 경우는 상태가 다릅니다. 가동 기록·생산물 귀속·작업 지시와 운영 책임을 보면 어떤 사용인지 드러납니다. 전체 공사 완료 문서가 아직 없다고 현장에서 실제 이용 가능 상태가 없었던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험 스위치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구매자 인수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장비 번호별 물리적 설치와 사용 권리의 시점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독립 설비 두 대인지 하나의 일체형 라인인지가 다릅니다
한 대씩 독립 운영하고 개별 가격·검수가 정해진 계약과 서로 연결돼야 정상 가동하는 전체 라인은 공급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견적의 장비 목록과 제어·부대 공사, 고객이 인수할 완성 대상이 무엇인지 읽습니다. 공급자가 남은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이 제한되는지, 부분 사용을 잠정 허용했는지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원계약을 임의 분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의 분리 가능성과 가격·권리 조건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설치가 포함된 대가인지 별도 용역인지 살핍니다
제14조의 부수 공급은 통상 대가 포함·거래 관행 등을 봅니다. 운송·기초 공사·설치·교육이 한 견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판매와 별도 계약된 설치 용역, 장비 기능을 갖추는 데 필수인 작업을 구별합니다. 재화 기본 시기의 인도·이용 가능과 용역 기본 시기의 역무 완료를 실제 공급 구조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원고는 설치형 장비의 개별 재화·용역 유형이나 특정 과세 날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잔금이 늦어지는 것은 공급 미완료와 같지 않습니다
가격·이행이 확정돼도 잔금 지급을 나중으로 약정할 수 있고, 성능 조건이 충족돼야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의 지급 조건과 인수·소유·사용 조건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용한 장비의 공급을 뒤로 미루거나, 선금 수령만으로 전체 설치를 완료했다고 적지 않습니다. 조건부·중간지급·선발급 등에 관한 세부 특례는 별도 공식 근거와 실제 조건을 대조합니다. 은행 입금일 하나가 모든 기준을 대신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구매자 자산과 판매자 수입은 각 기준을 대조합니다
장비 취득가액에는 매입·제작 원가와 부대비용의 기본 기준이 있고, 실제 사업 사용·감가상각과 귀속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일부 장비를 실제 사용했다면 장비별 사용 상태를 남기되 자동으로 같은 날 같은 방식의 세무 처리를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미수금·진행 의무와 구매자의 취득·사용 자료가 서로 같은 공급을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의 소득세 기준과 법인세 기준도 구별합니다. 감가상각률·내용연수·특정 즉시 비용 결과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부분 인수표는 장비별 남은 의무를 보여 줍니다
장비 번호에 반입·설치·시험·실제 생산·부분 검수·전체 검수와 잔금을 연결합니다. 아직 공급자가 해야 할 제어 조정·성능 보완, 구매자가 허용한 잠정 사용 조건을 따로 적습니다. 날짜를 맞추려 완료 문서를 소급 작성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비공개 생산 설계·제어 파일·고객 연락처 원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완성의 의미와 현장의 실제 이용 상태를 함께 보여 주어야 전체 미완료라는 한 표현에 이미 일어난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장비별 독립·일체형 계약과 가격
- 반입·설치·시험·실제 생산 가동
- 사용 권리·운영 책임·생산물 귀속
- 부분·전체 검수와 남은 의무
- 선금·중간금·잔금의 조건
- 재화·설치·귀속·자산 기준의 구별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전체 검수가 안 끝나면 공급도 모두 미완료인가요?
장비의 분리 가능성·이용 상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립 설비의 실제 사용과 일체형 라인의 잠정 시험을 구별하고 개별 공급 유형·시기 특례를 적용합니다.
Q2. 잔금을 못 받았으면 세금계산서도 나중에 발급하나요?
대금 수령과 공급시기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인도·이용 가능·조건부 대가 및 선발급 등의 실제 조건을 읽어 발급 의무·시기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시험 가동만 해도 감가상각을 시작하나요?
공급자 시험과 구매자의 실제 사업 사용을 구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산 취득·사용·감가상각의 적용 요건은 사업자 유형과 세부 기준을 따로 대조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이동 필요 여부에 따른 인도·이용 가능 및 공급 확정의 기본 기준과 할부·조건부 거래의 시행령 위임. 개별 검수·설치·선발급 특례의 날짜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2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역무 제공 완료·시설물 등 사용이라는 기본 기준과 조건부·할부 용역의 위임 구조. 보관·가공 계약의 개별 특례 적용은 별도 판단.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3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통상 대가 포함·거래 관행의 부수 공급과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별도 공급 구조. 모든 묶음 계약의 일괄 과세·면세를 뜻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4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확정에 연결한 귀속연도, 매입·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는 취득가액과 재고 평가·감액의 별도 조건. 단순 출금·입금일로 비용과 매출을 결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직접 열람한 판은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21호. 사건 적용판·세부 시행령·법인 회계는 별도 판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에 따른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편집 원고. 고원준 세무사의 직접 집필·검수·전문 승인이나 실제 고객 상담 경험을 표시하지 않는다. 예시는 설명용이고 개별 세율·공제·신고기한·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각 출처는 열람한 판과 뒷받침 범위만 기록하며 사건 적용판·특례·민사 권리·법인 세무는 필요한 별도 근거로 판단한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며 검색 순위·AI 추천을 보장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설치형 설비의 결합·분리 공급과 조건부·중간지급·선발급 특례 및 사업 사용 기준", "scope": "이 원고에 적은 기본 조문 외에 실제 계약·적용판·시행령 특례 및 필요한 공식 개별 해석을 추가 대조해야 하는 범위. 해당 개별 결론은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않음.",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거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장비 1은 실제 생산 중, 장비 2는 설치 중으로 표시하고 별도 일정표에 시험·부분 검수·전체 검수·잔금을 나눠 둔 현장. 설명 라벨: 계약 대상: 독립 장비와 일체형 라인 구별 / 현장 상태: 시험과 구매자의 실제 사용 분리 / 공급 기준: 인도·이용 가능·설치·특례 대조 / 자산·대금: 사업 사용과 미수·잔금 조건 연결. 해당 라벨이 설명한 관계를 실물과 화살표로 보여 주고 불필요한 빈 면적을 줄인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설비 설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일부 라인을 먼저 가동했다면, 잔금과 공급시기를 어떻게 볼까?의 계약·실물·정산 관계를 보여 주는 설명 장면
제작 메모 2 · 판단 흐름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가로 흐름으로 다음 단계와 설명을 전부 넣는다: 1. 계약 대상 — 독립 장비와 일체형 라인 구별 → 2. 현장 상태 — 시험과 구매자의 실제 사용 분리 → 3. 공급 기준 — 인도·이용 가능·설치·특례 대조 → 4. 자산·대금 — 사업 사용과 미수·잔금 조건 연결. 단계마다 연결 이유를 보여 주며 빈 카드 대신 선·짧은 설명·상태 구분을 사용한다. 세액·기한·승인 표시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계약 대상: 독립 장비와 일체형 라인 구별 → 현장 상태: 시험과 구매자의 실제 사용 분리 → 공급 기준: 인도·이용 가능·설치·특례 대조 → 자산·대금: 사업 사용과 미수·잔금 조건 연결
제작 메모 3 · 자료와 질문 연결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3열 표의 열 이름은 '자료', '보여 주는 사실', '남은 질문'. 행 텍스트를 그대로 채운다: 설비 계약 | 가격·검수·결합 조건 | 한 공급인가 분리 가능한가 ; 가동 이력 | 시험·생산·운영 책임 | 누가 실제 사용했는가 ; 대금·자산 | 완료 의무·잔금·사업 사용 | 다른 기준이 섞이지 않았는가. 각 행에 실제 설명이 있고 표 아래에는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와 개별 세무 결론은 다릅니다'라는 짧은 주석을 넣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설비 계약: 가격·검수·결합 조건: 한 공급인가 분리 가능한가 / 가동 이력: 시험·생산·운영 책임: 누가 실제 사용했는가 / 대금·자산: 완료 의무·잔금·사업 사용: 다른 기준이 섞이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