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금형비를 전액 부담했고 금형은 공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금형을 고객 자산으로 봐야 할지, 생산을 위한 지원금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형비를 누가 냈는지와 금형의 권리·사용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금형을 제작·양도하고 공장이 보관·사용하는 계약인지, 공장 소유 금형으로 고객 주문을 수행하면서 가격을 받는 계약인지부터 나눕니다. 실물이 공장에 남았다고 양도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전액을 받았다고 소유권이 반드시 고객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형비라는 한 단어 안에 제작과 독점 사용이 섞입니다
고객은 다른 업체의 제품을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금형비를 부담했을 수도 있고, 실제 금형을 자기 소유로 확보하려고 구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약속은 권리의 내용이 다릅니다. 계약에 제작물의 인도·소유, 전용 사용, 고객의 반출 요구와 공장 이전 시 처리 조건이 있는지 읽습니다.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항과 소유권 이전 조항을 나눠 보아야 권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생산계약이 끝나도 그 권리가 계속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장에 설치된 상태에서도 양도와 보관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금형이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계약상 양도와 이용 가능 상태는 별도로 살필 수 있습니다. 제9조는 재화 공급을 인도·양도로 다루고 제15조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이용 가능 기준을 둡니다. 다만 금형이 완성됐다는 메일만으로 개별 공급시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의 검수, 금형 번호와 권리 이전 조건, 공장이 보관하는 근거를 이어야 합니다. 공장의 설치 장부와 고객에게 보내는 자산 내역이 같은 금형을 가리키는지도 봅니다.
금형 제작비를 제품 단가에 나눠 받는 방식은 따로 읽습니다
처음 금형비를 받지 않고 향후 제품 단가에 일정액을 넣는 계약도 있습니다. 목표 물량이 못 채워지면 남은 금형비를 청구하는 조건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회 제품 대가에 포함되는 부분인지, 금형의 별도 양도 대가를 분할 수금하는 것인지 가격 근거가 필요합니다. 명세서에 금형 상각분이라고 썼다는 이유로 어느 쪽 장부에서든 감가상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자산의 소유·권리를 갖는지와 채권 확정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선·교체 비용은 책임과 자산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정상 사용으로 마모된 금형을 공장이 수선하는지, 고객이 새 금형을 주문하는지에 따라 거래가 이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금형 번호의 보수인지, 설계를 바꾼 새 금형을 공급한 것인지도 구별합니다. 고객이 낸 교체비를 기존 제품 판매대금에 숨기면 자산과 공급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작 원가·취득 부대비용·수선의 세부 처리는 적용 세법과 자산 상태를 따로 판단할 부분이며 이 원고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나 즉시 비용 한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끝날 때 금형을 버리는 사건도 고객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문이 끊겼다고 고객 권리가 있는 금형을 공장이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반출·폐기·재사용 승인과 잔존 가치, 보관료의 합의를 나눕니다. 고객이 금형을 넘겨주며 미수 제품대금과 상계하기로 했다면 금형 이전과 채권 정산을 각각 읽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공장 소유였다면 고객의 독점 사용 권리 종료와 자산 처분은 다른 사건입니다. 폐기 사진만으로 소유자와 세무 손실의 귀속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금형 번호 하나에 계약·돈·실물을 연결해 봅니다
금형의 도면·제작 주문·검수·설치 위치·소유와 반출 권한을 한 번호로 이어 놓으면 계약의 빈칸이 보입니다. 선금과 제작 잔금, 제품 단가에서 회수한 금액을 나눠 중복 청구가 없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의 선발급 특례나 조건부 계약, 법인 자산 처리는 추가 근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객 설계 파일과 비공개 도면은 공개 상담 양식에 올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전용 금형의 권리와 가격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바뀌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금형 번호·제작·검수·설치 기록
- 소유·반출·전용 사용의 계약 조항
- 일시 금형대금과 제품 단가 포함분
- 수선·재제작·교체 비용 부담
- 계약 종료 시 반환·폐기·재사용 합의
- 양쪽 자산·미수금 기록의 일치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고객이 전액 냈으면 금형은 무조건 고객 소유인가요?
대금 부담과 소유권 약정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양도 계약인지 독점 생산 비용 부담인지, 반출·폐기·사용 권리와 실제 이행을 함께 봅니다.
Q2. 금형이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공급은 없는 건가요?
물리적 이동만이 공급을 설명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계약상 양도와 이용 가능 상태를 살피되 검수·조건부·선발급 특례에 따른 개별 시기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3. 금형비를 제품 단가에 포함하면 제품 매출만 있나요?
제품 대가인지 별도 금형 양도의 분할 수금인지 계약과 가격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명세서의 상각분이라는 명칭만으로 자산 소유나 공급 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계약상·법률상 인도 또는 양도라는 재화 공급의 기본 구조와 세부 범위의 시행령 위임. 보관 장소만으로 소유권·개별 공급 형태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실제 계약에 적용할 시행령·특례는 별도 대조.
02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이동 필요 여부에 따른 인도·이용 가능 및 공급 확정의 기본 기준과 할부·조건부 거래의 시행령 위임. 개별 검수·설치·선발급 특례의 날짜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3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공급 대가의 범위,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차감·환입·도달 전 파손 및 지급 장려금의 서로 다른 규정. 명칭만으로 모든 보상금·보증금·리베이트의 과세를 판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4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확정에 연결한 귀속연도, 매입·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는 취득가액과 재고 평가·감액의 별도 조건. 단순 출금·입금일로 비용과 매출을 결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직접 열람한 판은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21호. 사건 적용판·세부 시행령·법인 회계는 별도 판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에 따른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편집 원고. 고원준 세무사의 직접 집필·검수·전문 승인이나 실제 고객 상담 경험을 표시하지 않는다. 예시는 설명용이고 개별 세율·공제·신고기한·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각 출처는 열람한 판과 뒷받침 범위만 기록하며 사건 적용판·특례·민사 권리·법인 세무는 필요한 별도 근거로 판단한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며 검색 순위·AI 추천을 보장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금형 전용 사용 계약의 법적 권리, 별도 공급 유형과 자산·감가상각 적용", "scope": "이 원고에 적은 기본 조문 외에 실제 계약·적용판·시행령 특례 및 필요한 공식 개별 해석을 추가 대조해야 하는 범위. 해당 개별 결론은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않음.",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거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금형 번호가 붙은 장비와 옆의 계약서에 소유·반출·전용 사용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한 제조 작업대. 설명 라벨: 제작 약정: 금형 소유와 전용 사용은 별도 / 완성·검수: 양도 조건과 이용 가능 상태 연결 / 가격 회수: 일시 대금·제품 단가 포함분 구별 / 계약 종료: 반출·폐기·재사용과 잔액 정산. 해당 라벨이 설명한 관계를 실물과 화살표로 보여 주고 불필요한 빈 면적을 줄인다.
- 대체 텍스트 초안
고객이 금형비를 냈는데 금형은 공장에 남아 있다면, 제작대금과 사용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의 계약·실물·정산 관계를 보여 주는 설명 장면
제작 메모 2 · 판단 흐름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가로 흐름으로 다음 단계와 설명을 전부 넣는다: 1. 제작 약정 — 금형 소유와 전용 사용은 별도 → 2. 완성·검수 — 양도 조건과 이용 가능 상태 연결 → 3. 가격 회수 — 일시 대금·제품 단가 포함분 구별 → 4. 계약 종료 — 반출·폐기·재사용과 잔액 정산. 단계마다 연결 이유를 보여 주며 빈 카드 대신 선·짧은 설명·상태 구분을 사용한다. 세액·기한·승인 표시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제작 약정: 금형 소유와 전용 사용은 별도 → 완성·검수: 양도 조건과 이용 가능 상태 연결 → 가격 회수: 일시 대금·제품 단가 포함분 구별 → 계약 종료: 반출·폐기·재사용과 잔액 정산
제작 메모 3 · 자료와 질문 연결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3열 표의 열 이름은 '자료', '보여 주는 사실', '남은 질문'. 행 텍스트를 그대로 채운다: 금형 계약 | 소유·사용·반출 권리 | 공장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 가격 내역 | 제작금·단가 회수·미수 | 누가 무엇의 대가를 냈는가 ; 금형 이력 | 검수·수선·폐기 | 같은 자산이 계속 남는가. 각 행에 실제 설명이 있고 표 아래에는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와 개별 세무 결론은 다릅니다'라는 짧은 주석을 넣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금형 계약: 소유·사용·반출 권리: 공장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 가격 내역: 제작금·단가 회수·미수: 누가 무엇의 대가를 냈는가 / 금형 이력: 검수·수선·폐기: 같은 자산이 계속 남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