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위탁생산이라고 부르지만 원료는 공장 명의로 사고 불량 손해도 공장이 부담합니다. 고객에게 가공료만 청구해도 되는지 고민됩니다.
위탁제조라는 계약 제목보다 원재료의 구매·소유, 완제품에 대한 권리와 불량·가격 위험이 중요합니다. 공장이 자기 재료로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와 고객 대신 원료를 구매하고 가공만 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원료비를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자동 대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급 당사자와 대가의 범위를 먼저 설명한 뒤 증빙 명의·재고·귀속을 맞춥니다.
위탁생산이라는 이름이 재료의 주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품 디자인과 상표가 고객 것이라고 원재료까지 고객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원재료 거래처와의 계약을 누가 맺고, 공장이 다른 주문에도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재료값이 오르면 누가 부담하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완제품만 인수하고 남은 원료는 공장이 계속 사용한다면 재료 반입부터 고객 사급으로 적는 것은 실제 흐름을 가릴 수 있습니다. 주문서의 제목 대신 원료 조달과 완제품 인도의 두 계약을 나란히 읽어야 합니다.
대납인지 자기 매입인지 거래처 쪽 자료가 먼저 보여 줍니다
고객이 지정한 구매를 대신 실행했더라도 실제 매입계약·채무·증빙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남습니다. 고객 명의로 원료를 구매하고 공장은 구매 업무만 맡았는지, 공장이 자기 신용으로 매입해 완제품 가격에 반영했는지 구분합니다. 공급받는 자와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비용을 원가 그대로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 원료라면 국내 매입과 별개로 수입신고 자료도 필요합니다.
원료비와 가공비를 청구서에서 나눠도 공급은 따로 판단합니다
청구서에 원료비·가공비·포장비를 적으면 가격을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세 줄을 만들었다고 언제나 세 가지 독립 공급이 되거나 원료비가 공급가액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9조의 대가 범위와 제14조의 부수 공급 기준을 계약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장이 원료 손실과 품질 보증까지 부담하는 완제품 가격인지, 고객 재료의 가공 용역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통장에 받은 금액 중 원가 부분을 임의로 대납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불량이 생기면 누가 그 제품과 원료를 떠안는지 봅니다
고객이 불합격 제품을 인수하지 않고 공장이 자기 부담으로 재제작한다면 불량품의 소유·재처분·폐기 권한이 중요합니다. 고객 재료를 잘못 가공해 배상하는 사건과 공장 완제품이 납품 기준을 못 맞춘 사건은 손실의 흐름이 다릅니다. 원료비를 전액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공정 개선 비용은 누가 내는지, 재작업품이 원발주에 포함되는지 계약별로 읽습니다. 손해를 모두 가공료 할인으로 처리하면 배상과 공급대가 조정이 섞일 수 있습니다.
연말에 아직 공장에 있는 물건도 소유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료·재공품·완제품을 공정 상태만으로 나누는 것에 소유자 표시가 더해져야 합니다. 고객이 인수한 제품을 잠시 보관 중인지, 아직 공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기 재고인지 구별합니다. 재화 공급시기의 기본 기준은 인도·이용 가능·공급 확정이며 조건부 거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대금을 먼저 받았거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의 특례는 이 기본 규정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재고평가와 수입 귀속을 은행 입금일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계약을 바꿨다면 이전 주문에 소급해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급 가공이었지만 원료를 공장 조달로 바꾼 주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적용 주문과 남은 고객 원료의 처리, 가격 재협상·기존 증빙을 이어 놓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종전 계약을 무조건 새 방식으로 덮으면 이미 공급한 물량까지 성격이 바뀐 것처럼 됩니다. 제조 원가표와 납품·검수·가격 합의가 서로 같은 주문을 가리키도록 관리합니다. 개인사업의 비용·재고 원칙을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구체 거래의 법적 성격이 남으면 별도 판단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원료 구매계약과 매입 증빙 명의
- 가격 상승·불량·잔여 재료의 부담
- 완제품 소유·인도·검수 조건
- 원료비·가공비 청구의 가격 구조
- 기말 원료·재공품·완제품의 소유자
- 조달 방식 변경의 적용 주문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고객 디자인으로 만들면 가공 용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디자인 권리와 재료·완제품의 공급 관계는 별개입니다. 원료 조달, 소유·위험 부담과 인수 조건을 함께 읽어 완제품 공급인지 가공 용역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Q2. 원료비를 원가 그대로 돌려받으면 대납 아닌가요?
원가 청구 여부만으로 대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채무와 매입인지, 증빙 명의와 구매 권한이 무엇인지가 우선이며 실제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지도 따로 봅니다.
Q3. 제조가 끝났지만 아직 고객이 가져가지 않으면 매출이 없나요?
현장에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인도·이용 가능·공급 확정과 검수 조건, 선발급 특례를 검토하고 재고의 소유와 보관 관계도 나누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계약상·법률상 인도 또는 양도라는 재화 공급의 기본 구조와 세부 범위의 시행령 위임. 보관 장소만으로 소유권·개별 공급 형태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실제 계약에 적용할 시행령·특례는 별도 대조.
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3항 위탁 판매·매입의 명의와 등록번호,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예외 및 제5항 용역 중개의 준용. 수입신고의 명의·구매대행 전체 세무 결론은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제36133호.
03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통상 대가 포함·거래 관행의 부수 공급과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별도 공급 구조. 모든 묶음 계약의 일괄 과세·면세를 뜻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4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이동 필요 여부에 따른 인도·이용 가능 및 공급 확정의 기본 기준과 할부·조건부 거래의 시행령 위임. 개별 검수·설치·선발급 특례의 날짜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5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확정에 연결한 귀속연도, 매입·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는 취득가액과 재고 평가·감액의 별도 조건. 단순 출금·입금일로 비용과 매출을 결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직접 열람한 판은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21호. 사건 적용판·세부 시행령·법인 회계는 별도 판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에 따른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편집 원고. 고원준 세무사의 직접 집필·검수·전문 승인이나 실제 고객 상담 경험을 표시하지 않는다. 예시는 설명용이고 개별 세율·공제·신고기한·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각 출처는 열람한 판과 뒷받침 범위만 기록하며 사건 적용판·특례·민사 권리·법인 세무는 필요한 별도 근거로 판단한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며 검색 순위·AI 추천을 보장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자기 원재료 조달형 제조와 위탁매입·임가공 계약의 개별 공급 유형", "scope": "이 원고에 적은 기본 조문 외에 실제 계약·적용판·시행령 특례 및 필요한 공식 개별 해석을 추가 대조해야 하는 범위. 해당 개별 결론은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않음.",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거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원료 거래처에서 공장으로 향하는 구매 서류와 공장에서 고객으로 나가는 완제품, 가격·불량 부담 표기가 놓인 제조 현장. 설명 라벨: 조달: 누가 계약·채무·원료 소유를 갖는가 / 제작: 공정과 불량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 인수: 완제품 소유·검수·잔량 처리 연결 / 청구: 전체 대가와 구매대행·가공비 구별. 해당 라벨이 설명한 관계를 실물과 화살표로 보여 주고 불필요한 빈 면적을 줄인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위탁제조 공장이 원재료까지 사는 계약, 완제품 판매와 가공료 청구는 어디서 갈릴까?의 계약·실물·정산 관계를 보여 주는 설명 장면
제작 메모 2 · 판단 흐름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가로 흐름으로 다음 단계와 설명을 전부 넣는다: 1. 조달 — 누가 계약·채무·원료 소유를 갖는가 → 2. 제작 — 공정과 불량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 3. 인수 — 완제품 소유·검수·잔량 처리 연결 → 4. 청구 — 전체 대가와 구매대행·가공비 구별. 단계마다 연결 이유를 보여 주며 빈 카드 대신 선·짧은 설명·상태 구분을 사용한다. 세액·기한·승인 표시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조달: 누가 계약·채무·원료 소유를 갖는가 → 제작: 공정과 불량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 인수: 완제품 소유·검수·잔량 처리 연결 → 청구: 전체 대가와 구매대행·가공비 구별
제작 메모 3 · 자료와 질문 연결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3열 표의 열 이름은 '자료', '보여 주는 사실', '남은 질문'. 행 텍스트를 그대로 채운다: 원료 계약 | 구매자·명의·대금 | 자기 매입인가 위탁매입인가 ; 제조 약정 | 불량·잔량·단가 위험 | 판매하는 것은 무엇인가 ; 기말 공정표 | 수량·소유·인도 상태 | 누구의 재고가 남았는가. 각 행에 실제 설명이 있고 표 아래에는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와 개별 세무 결론은 다릅니다'라는 짧은 주석을 넣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원료 계약: 구매자·명의·대금: 자기 매입인가 위탁매입인가 / 제조 약정: 불량·잔량·단가 위험: 판매하는 것은 무엇인가 / 기말 공정표: 수량·소유·인도 상태: 누구의 재고가 남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