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한 물량 중 일부는 합격, 일부는 반송, 나머지는 할인해 쓰기로 했습니다. 거래처가 전체 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고 해 난감합니다.
합격해 인수한 물량, 실제 돌아온 물량과 고객이 보유한 채 가격만 바뀐 물량은 서로 다릅니다. 환입·미공급 계약 해제·공급가액 증감은 각각 다른 수정 사유이므로 전체 납품을 한꺼번에 취소하면 실제 공급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납품·검수·반송·가격 합의의 수량과 날짜를 연결하고, 조건부 공급시기나 선발급 특례도 별도로 봅니다.
불합격이라는 표현만으로 물건의 행선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품질 검사표에 불합격이라 쓰여 있어도 고객이 그대로 사용한 제품과 공장으로 돌아온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격·반송·재작업·할인 인수의 수량을 구분하면 필요한 후속이 보입니다. 배송된 수량만 매출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검사에서 지적된 수량 전부를 반품이라고 적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15조의 기본 공급시기와 조건부 거래의 위임 기준이 실제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남습니다. 검사표와 반입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처음부터 검수 조건이 있었는지 나중에 불만이 생겼는지
인수 확정 전 고객이 선택하는 조건부 거래와 확정 납품 뒤 하자가 발견된 거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계약상 검사 범위·합격 기준·기한과 실제 사용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합격 보고서가 늦게 작성됐다고 앞선 실제 인도·이용 상태를 무조건 지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식상 서명 한 장만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급 확정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나누고, 특정 계약의 시행령 특례나 선발급 규정은 별도 적용 사항으로 남깁니다.
반송품은 돌아온 수량과 원래 공급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이전 주문의 제품이나 수리를 위해 맡긴 제품이 이번 반품에 섞일 수 있습니다. 원발주·납품 번호와 로트, 반송 인수·실물 상태가 이어져야 합니다. 일부 환입인데 전체 최초 금액을 취소하면 합격 인수분의 거래가 없어집니다. 시행령 제70조의 환입 사유는 실제 돌아온 사실을 전제로 읽습니다. 반품 운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새 대체품을 공급한 사건은 별도 행으로 남겨 반품과 재판매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할인해 사용한 제품은 반품으로 수량을 줄이지 않습니다
고객이 흠집 제품을 보유하고 사용하면서 단가를 낮추기로 했다면 실물의 환입이 아니라 가격 변경을 살필 상황입니다. 제29조는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차감과 장려금을 달리 다룹니다. 양쪽이 무엇을 이유로 대가를 바꿨는지 합의와 계산표가 필요합니다. 할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지급금이 공급가액 차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손해 보상이나 별도 판촉 대가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수정 증빙에는 실제 가액 변경 사유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수리해서 다시 납품하면 원거래와 작업 의무를 나눕니다
고객 소유 제품을 하자 보완하려 일시 회수한 사건이 언제나 매매 반품은 아닙니다. 소유·대가가 취소됐는지, 기존 보증 의무에 따라 작업만 하는지, 교체품을 새로 판매했는지를 구별합니다. 창고 입고만 보고 환입 처리하면 수리 보관 중인 타인 물건을 자기 재고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재작업 비용·추가 부품·새 청구금의 이유도 남겨야 합니다. 손실이나 수선비의 비용 처리와 공급 증빙의 변경은 같은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최종 수량표가 최초 청구와 합의를 이어 주어야 합니다
최초 납품 총수량에서 합격 보유·할인 보유·실제 반품·수리 보관을 나누고, 각 금액 변화와 증빙을 연결합니다. 원래 기록을 삭제해 새 합계만 남기면 왜 금액이 바뀌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귀속 기간·기존 신고의 후속과 발급 오류는 별도 판단할 부분입니다. 공개 상담에는 로트별 결과와 변경 사유를 요약하고 거래처의 비공개 검수 기준·개인정보 원문은 노출하지 않습니다. 수량 변화와 가격 변화를 따로 보는 것만으로도 전량 취소 요구가 실제 상황에 맞는지 드러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원발주·납품 로트와 최초 청구
- 검수 조건·합격·불합격 사유
- 합격·할인 인수·반송·수리 수량
- 실제 환입과 소유 관계
- 가격 변경·보상·재작업의 합의
- 수정 사유·증빙·신고 기간 연결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검사 불합격이면 처음 세금계산서를 전부 취소하나요?
실제 공급·인수·반품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격 보유분이 남았는데 전체를 취소하지 않고 환입, 미공급 해제와 가격 변경을 각각의 사실에 맞게 구별합니다.
Q2. 흠집 제품을 할인해 쓰면 반품으로 잡아도 되나요?
고객이 물건을 계속 보유했다면 수량 환입과 가격 변경은 다릅니다. 할인 이유와 합의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여부를 보고 손해 보상·장려금과도 구분합니다.
Q3. 수리하려 공장으로 가져오면 환입인가요?
기존 매매가 취소됐는지, 고객 소유 물건을 보증 수리하는 것인지부터 다릅니다. 일시 입고만으로 환입을 확정하지 않고 소유·대가·재납품의 관계를 읽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이동 필요 여부에 따른 인도·이용 가능 및 공급 확정의 기본 기준과 할부·조건부 거래의 시행령 위임. 개별 검수·설치·선발급 특례의 날짜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2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공급 대가의 범위,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차감·환입·도달 전 파손 및 지급 장려금의 서로 다른 규정. 명칭만으로 모든 보상금·보증금·리베이트의 과세를 판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0&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0&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환입·미공급 계약해제·공급가액 증감·기재 오류의 서로 다른 사유와 작성일 구조, 과세유형 전환 특례. 특정 사건의 가산세·신고 정정을 자동 결론내리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제36133호.
04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계약상·법률상 인도 또는 양도라는 재화 공급의 기본 구조와 세부 범위의 시행령 위임. 보관 장소만으로 소유권·개별 공급 형태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실제 계약에 적용할 시행령·특례는 별도 대조.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에 따른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편집 원고. 고원준 세무사의 직접 집필·검수·전문 승인이나 실제 고객 상담 경험을 표시하지 않는다. 예시는 설명용이고 개별 세율·공제·신고기한·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각 출처는 열람한 판과 뒷받침 범위만 기록하며 사건 적용판·특례·민사 권리·법인 세무는 필요한 별도 근거로 판단한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며 검색 순위·AI 추천을 보장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개별 검수 조건의 공급시기와 가격 조정·배상·수리 회수의 계약상 성격", "scope": "이 원고에 적은 기본 조문 외에 실제 계약·적용판·시행령 특례 및 필요한 공식 개별 해석을 추가 대조해야 하는 범위. 해당 개별 결론은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않음.",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거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동일 납품 로트에서 합격 보유, 할인 보유, 실제 반품, 수리 회수 네 행선지를 수량표와 실물로 구별한 작업 현장. 설명 라벨: 납품: 원발주·로트·최초 청구 연결 / 검수: 보유·반품·수리 상태를 분리 / 합의: 수량 변화와 가격 변화 구별 / 후속 증빙: 환입·해제·가액 증감 사유 선택. 해당 라벨이 설명한 관계를 실물과 화살표로 보여 주고 불필요한 빈 면적을 줄인다.
- 대체 텍스트 초안
납품 검사에서 일부만 합격했을 때, 전량 반품과 가격 인하는 왜 다른 처리일까?의 계약·실물·정산 관계를 보여 주는 설명 장면
제작 메모 2 · 판단 흐름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가로 흐름으로 다음 단계와 설명을 전부 넣는다: 1. 납품 — 원발주·로트·최초 청구 연결 → 2. 검수 — 보유·반품·수리 상태를 분리 → 3. 합의 — 수량 변화와 가격 변화 구별 → 4. 후속 증빙 — 환입·해제·가액 증감 사유 선택. 단계마다 연결 이유를 보여 주며 빈 카드 대신 선·짧은 설명·상태 구분을 사용한다. 세액·기한·승인 표시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납품: 원발주·로트·최초 청구 연결 → 검수: 보유·반품·수리 상태를 분리 → 합의: 수량 변화와 가격 변화 구별 → 후속 증빙: 환입·해제·가액 증감 사유 선택
제작 메모 3 · 자료와 질문 연결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3열 표의 열 이름은 '자료', '보여 주는 사실', '남은 질문'. 행 텍스트를 그대로 채운다: 검수 결과 | 합격·할인·반송·수리 | 물건이 어디에 남았는가 ; 반송 기록 | 원로트·입고·소유 | 실제 매매가 취소됐는가 ; 가격 합의 | 변경액·사유·날짜 | 대가 변경인가 별도 보상인가. 각 행에 실제 설명이 있고 표 아래에는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와 개별 세무 결론은 다릅니다'라는 짧은 주석을 넣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검수 결과: 합격·할인·반송·수리: 물건이 어디에 남았는가 / 반송 기록: 원로트·입고·소유: 실제 매매가 취소됐는가 / 가격 합의: 변경액·사유·날짜: 대가 변경인가 별도 보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