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발주는 취소됐지만 고객은 완성된 시제품과 시험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취소 보상금으로 한꺼번에 받았는데 이미 제공한 작업까지 모두 위약금인지 고민됩니다.
양산 취소와 이미 제공한 시제품·개발 결과의 인수는 별도 사건입니다. 실제 넘긴 물건·도면·시험 결과와 아직 이행하지 않은 약속을 나누고, 정산금이 그 대가인지 순수 손해 보전인지 읽어야 합니다. 취소 보상금이라는 제목만으로 세금계산서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원계약·인수·권리·가격 합의가 정산금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취소된 것은 양산인지 개발 단계 전체인지가 다릅니다
제품 출시를 접는다고 시제품 개발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단계별 발주와 완료된 시험, 양산 계약의 체결 여부를 나눠 보면 취소 범위가 좁혀집니다. 단순 외관 모형을 보여 주고 회수한 경우와 기능 시제품·설계 파일을 고객이 인수한 경우도 다릅니다. 원고의 예시는 개별 거래가 아니라 설명용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를 이미 전달했고 어떤 의무만 남았는지를 잡아야 돈에 붙인 취소라는 이름이 실제 공급을 덮지 않습니다.
시제품을 가져가는 것은 실물과 사용 권리의 두 문제입니다
고객이 시험용 한 개를 반출했어도 설계와 제작권까지 넘긴 것인지, 평가 후 돌려줄 물건인지 확인할 사실이 남습니다. 반환 조건·사용 범위·복제 권한과 불량 책임을 구분합니다. 재화의 인도·양도 기본 규정이 있다고 모든 개발 계약을 물건 판매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개발 용역, 실물 시제품과 권리의 관계를 계약별로 읽어야 합니다. 결과물 인수증과 지식재산 약정이 다르면 그 차이를 가격 합의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산금 안에서 이미 수행한 대가가 보이는지 살핍니다
시제품 제작비와 시험비, 남은 원재료 인수금, 취소로 발생한 추가 손해를 한 줄로 청구하면 각 금액의 이유가 숨습니다. 거래처가 받은 결과물을 명시하고 그 대가를 합의한 부분인지, 공급 없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보전인지 구분합니다. 실제 제공 대가를 단지 위약금으로 이름 바꿔 과세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정산금이 공급 대가라고 선입견을 갖지도 않습니다. 합의문과 원래 견적의 범위, 실제 이행이 함께 있어야 성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 두었던 재료는 시제품 대가와 다른 잔여 자산입니다
양산용으로 선매입한 원료가 공장에 남으면 미사용 재료와 시제품에 투입한 원가를 구분합니다. 고객이 원료를 인수했는지, 공장이 다른 주문에 쓸지, 정상 판매가 불가능해 폐기할지를 각각 설명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에는 재고 평가·감액의 조건과 취득가액의 기본 규정이 있어, 주문 취소만으로 남은 원재료 전부를 즉시 손실로 처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용 확정·회수 가능성과 자산 상태가 다르며 법인은 별도 법인세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발급한 증빙은 취소된 부분만 따로 따라갑니다
양산 전체에 대한 선발급 증빙이 있었다면 미공급 계약 해제인지, 인수 결과물에 맞춘 공급가액 변경인지 또는 이미 인도한 물건의 환입인지 구별합니다. 시행령 제70조는 이 사유들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고객이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 공급 전체가 없었다고 취소하면 실제 이행과 증빙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원래 문서와 합의 후 문서를 연결하고, 신고 정정·발급 시기 특례와 가산세는 개별 적용 조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합의에는 무엇이 남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보유할 실물·파일·권리, 공장에 남는 재료와 작업물, 추가 보완 의무가 끝나는 조건을 나눠 읽습니다. 지급과 상계가 끝났다고 비밀유지·품질 책임도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도면·시험 원문은 공개 상담 화면에 올리지 않고 결과물 유형과 인수 범위만 설명합니다. 이 글은 세율·위약금의 개별 과세 결론이나 연구개발 공제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취소된 미래 공급과 이미 인수한 현재 결과를 분리하는 것이 정산의 첫 단추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개발·시험·양산의 단계별 발주
- 시제품·도면·시험 결과의 인수 범위
- 사용·복제·반환 권리의 약정
- 수행대가·잔재료·손해 보전의 정산
- 선발급 증빙과 수정 사유
- 남은 재료의 사용·매각·폐기 상태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취소 보상금이라고 쓰면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나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한 시제품·개발 결과의 대가인지 공급 없는 손해 보전인지 나누고, 공급 형태와 발급 대상·특례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Q2. 양산을 못 하면 준비한 원료는 모두 비용인가요?
미사용 원료가 아직 팔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인지, 인수·폐기·평가 조건이 무엇인지가 남습니다. 취소 사실만으로 잔재료 전부의 즉시 비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Q3. 고객이 시제품만 가져가면 도면 권리도 넘어가나요?
실물 인수와 설계·복제 권리 이전은 다른 약속일 수 있습니다. 계약의 권리 범위와 인수 기록을 보고, 법적 권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계약상·법률상 인도 또는 양도라는 재화 공급의 기본 구조와 세부 범위의 시행령 위임. 보관 장소만으로 소유권·개별 공급 형태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실제 계약에 적용할 시행령·특례는 별도 대조.
02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역무 제공 완료·시설물 등 사용이라는 기본 기준과 조건부·할부 용역의 위임 구조. 보관·가공 계약의 개별 특례 적용은 별도 판단.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3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공급 대가의 범위,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차감·환입·도달 전 파손 및 지급 장려금의 서로 다른 규정. 명칭만으로 모든 보상금·보증금·리베이트의 과세를 판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0&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0&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환입·미공급 계약해제·공급가액 증감·기재 오류의 서로 다른 사유와 작성일 구조, 과세유형 전환 특례. 특정 사건의 가산세·신고 정정을 자동 결론내리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제36133호.
05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확정에 연결한 귀속연도, 매입·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는 취득가액과 재고 평가·감액의 별도 조건. 단순 출금·입금일로 비용과 매출을 결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직접 열람한 판은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21호. 사건 적용판·세부 시행령·법인 회계는 별도 판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에 따른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편집 원고. 고원준 세무사의 직접 집필·검수·전문 승인이나 실제 고객 상담 경험을 표시하지 않는다. 예시는 설명용이고 개별 세율·공제·신고기한·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각 출처는 열람한 판과 뒷받침 범위만 기록하며 사건 적용판·특례·민사 권리·법인 세무는 필요한 별도 근거로 판단한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며 검색 순위·AI 추천을 보장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개발·실물·권리의 결합 공급과 공급 없는 배상금의 개별 구별", "scope": "이 원고에 적은 기본 조문 외에 실제 계약·적용판·시행령 특례 및 필요한 공식 개별 해석을 추가 대조해야 하는 범위. 해당 개별 결론은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않음.",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거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완료 시제품과 시험 보고서는 고객 인수함에, 미사용 양산 원료는 공장 잔재고 칸에 놓인 장면. 취소된 양산 일정은 다른 색으로 구분. 설명 라벨: 취소 범위: 양산 약속과 완료 개발을 구별 / 실제 인수: 시제품·자료·권리의 범위 / 정산 구성: 수행대가·잔재료·손해 보전 / 증빙 후속: 해제·환입·가액 변경의 사유 분리. 해당 라벨이 설명한 관계를 실물과 화살표로 보여 주고 불필요한 빈 면적을 줄인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양산을 취소하면서 시제품은 고객이 가져갔다면, 취소 정산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볼 수 있을까?의 계약·실물·정산 관계를 보여 주는 설명 장면
제작 메모 2 · 판단 흐름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가로 흐름으로 다음 단계와 설명을 전부 넣는다: 1. 취소 범위 — 양산 약속과 완료 개발을 구별 → 2. 실제 인수 — 시제품·자료·권리의 범위 → 3. 정산 구성 — 수행대가·잔재료·손해 보전 → 4. 증빙 후속 — 해제·환입·가액 변경의 사유 분리. 단계마다 연결 이유를 보여 주며 빈 카드 대신 선·짧은 설명·상태 구분을 사용한다. 세액·기한·승인 표시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취소 범위: 양산 약속과 완료 개발을 구별 → 실제 인수: 시제품·자료·권리의 범위 → 정산 구성: 수행대가·잔재료·손해 보전 → 증빙 후속: 해제·환입·가액 변경의 사유 분리
제작 메모 3 · 자료와 질문 연결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3열 표의 열 이름은 '자료', '보여 주는 사실', '남은 질문'. 행 텍스트를 그대로 채운다: 단계 발주 | 개발 완료와 양산 미이행 | 무엇을 취소했는가 ; 인수·권리 | 고객이 보유할 결과 | 이미 제공한 것은 무엇인가 ; 정산·재고 | 대가·손해·남은 원료 | 각 금액과 자산의 이유는 무엇인가. 각 행에 실제 설명이 있고 표 아래에는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와 개별 세무 결론은 다릅니다'라는 짧은 주석을 넣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단계 발주: 개발 완료와 양산 미이행: 무엇을 취소했는가 / 인수·권리: 고객이 보유할 결과: 이미 제공한 것은 무엇인가 / 정산·재고: 대가·손해·남은 원료: 각 금액과 자산의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