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고 남은 천을 처분했습니다. 가공료에서 처분금을 빼 주었는데, 공장에 들어온 원단 전체가 내 매입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사급 원단의 반입은 공장이 원단을 매입했다는 뜻과 다릅니다. 고객 소유 재료, 공장 소유 부재료와 가공대가를 나누고, 자투리의 귀속·처분 권한·판매대금 정산을 별도로 봅니다. 자투리를 가공료 대신 갖기로 한 계약과 고객 대신 처분한 계약은 같은 거래가 아닙니다. 생산 과정의 부산물도 공급 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잔량의 주인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원단이 들어온 날에 매입을 만들면 틀어지는 이유
공장 안에 있다는 이유로 원단을 모두 자기 재고에 넣으면 고객이 돌려달라고 한 잔량까지 공장의 자산처럼 보입니다. 발주서에 고객 소유 원단의 무상 반입과 가공 후 반환이 적혀 있는지, 공장이 실제 구매대금을 부담했는지부터 다릅니다. 고객이 제공한 주재료와 공장이 산 안감·단추·포장은 목록을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 창고 표가 아니라 완제품 대가가 재료 판매까지 포함하는지, 가공만 맡은 것인지 설명하는 바탕입니다.
가공 중 줄어든 수량에는 서로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처음 받은 길이에서 완제품 투입량을 빼면 모두 판매 가능한 자투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 과정의 정상 손실, 불량으로 폐기한 부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잔량을 나눠야 합니다. 예컨대 고객이 준 한 롤의 천으로 작업했다면 사용량·불량량·반환량·처분량이 하나의 반입 번호에 연결돼야 합니다. 재료별 수율이 달라졌다는 설명도 필요합니다. 잔량을 나중에 판매했다는 사실로 과거의 전체 반입을 매입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투리를 갖는 약속이 가공료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 가공료를 낮추는 대신 남은 원단을 공장에 넘기기로 했다면, 고객 대신 팔아 주는 거래와 구별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잔량의 권리가 넘어갔는지와 그 대가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제29조는 금전 외 대가도 별도 기준으로 다룹니다. 그렇다고 자투리 예상 판매액을 임의로 현금 가공료에 보태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합의·분리 가능성·거래가격을 놓고 양쪽 공급 관계와 평가를 함께 판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신 처분했다면 판매금과 가공료 상계가 두 단계입니다
고객 소유 자투리를 처분하고 그 돈을 가공료에서 빼는 경우에는 처분 거래의 당사자와 가공 서비스의 당사자를 따로 표시합니다. 판매한 수량·가격·수수료·고객에게 돌아갈 금액과 원래 받을 가공료가 이어져야 합니다. 통장에 차액만 들어와도 거래가 차액 한 건이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탁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명의에 관한 제69조와 그 예외를 따로 적용합니다. 누가 판매자로 서명했는지와 실제 권리 관계가 어긋나면 그 차이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부산물 규정은 남은 것에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4조에는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을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자투리라는 이름만 붙이면 공급 자체가 사라진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원래 재료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된 사업과 어떤 관계인지가 먼저입니다. 공장 소유 재료의 부산물 판매와 고객 소유 재료의 처분은 같은 장부 행으로 묶지 않습니다. 이 원고는 특정 원단의 과세·면세나 처리 가격을 확정하지 않으며, 계약에 맞는 공급 형태를 살피는 출발점을 설명합니다.
작업 한 건의 마지막 표에는 잔량의 행선지가 남습니다
실제 작업표에는 고객 반입, 공장 매입, 완제품 인도, 잔량 반환, 승인 처분을 각각 이어 놓습니다. 가공료 청구서에는 자투리 대가와 상계가 있었는지도 드러나야 합니다. 처분 승인이나 단가 합의가 뒤늦게 생겼다면 그 시점을 원래 반입일과 섞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수입 귀속은 확정과 재고 기준을 함께 보고, 법인은 별도 회계·법인세 기준이 필요합니다. 고객 상호·제품 도안·계좌 원문은 공개 상담 화면에 올리지 않고 필요한 거래 흐름만 설명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객 사급 원단의 소유·반환 조항
- 원단별 투입·불량·반환·처분 수량
- 공장 구매 부재료와 지급 증빙
- 자투리 양도 또는 위탁 처분의 승인
- 가공료·자투리 대금·수수료·상계 내역
- 판매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명의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원단을 무상으로 받으면 공장에 무조건 무상 매입이 생기나요?
고객 소유 원단을 가공 목적으로 맡긴 것과 공장에 소유권을 넘긴 것은 다릅니다. 반입만으로 매입을 만들지 않고 사용·반환·귀속 조항과 실제 거래를 함께 봅니다.
Q2. 자투리 판 돈만큼 가공료를 줄이면 차액만 매출인가요?
위탁 처분금과 가공료를 상계한 것인지, 애초 가공대가를 직접 낮춘 것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차액 입금만으로 공급가액을 결정하면 서로 다른 거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3. 불량 원단을 버리면 비용을 바로 인정받나요?
원단의 소유자와 손실 책임, 정상 공정 손실인지 사고 폐기인지가 다릅니다. 폐기 사실과 손실 부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개별 비용 인정은 적용 세법을 따로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계약상·법률상 인도 또는 양도라는 재화 공급의 기본 구조와 세부 범위의 시행령 위임. 보관 장소만으로 소유권·개별 공급 형태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실제 계약에 적용할 시행령·특례는 별도 대조.
02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통상 대가 포함·거래 관행의 부수 공급과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별도 공급 구조. 모든 묶음 계약의 일괄 과세·면세를 뜻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3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공급 대가의 범위,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차감·환입·도달 전 파손 및 지급 장려금의 서로 다른 규정. 명칭만으로 모든 보상금·보증금·리베이트의 과세를 판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3항 위탁 판매·매입의 명의와 등록번호,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예외 및 제5항 용역 중개의 준용. 수입신고의 명의·구매대행 전체 세무 결론은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제36133호.
05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확정에 연결한 귀속연도, 매입·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는 취득가액과 재고 평가·감액의 별도 조건. 단순 출금·입금일로 비용과 매출을 결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직접 열람한 판은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21호. 사건 적용판·세부 시행령·법인 회계는 별도 판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에 따른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편집 원고. 고원준 세무사의 직접 집필·검수·전문 승인이나 실제 고객 상담 경험을 표시하지 않는다. 예시는 설명용이고 개별 세율·공제·신고기한·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각 출처는 열람한 판과 뒷받침 범위만 기록하며 사건 적용판·특례·민사 권리·법인 세무는 필요한 별도 근거로 판단한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며 검색 순위·AI 추천을 보장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자투리를 가공대가로 양도하는 계약의 거래 평가와 실제 공급 관계", "scope": "이 원고에 적은 기본 조문 외에 실제 계약·적용판·시행령 특례 및 필요한 공식 개별 해석을 추가 대조해야 하는 범위. 해당 개별 결론은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않음.",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거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의류 작업대에 고객 소유 원단과 공장 구매 단추가 다른 태그로 놓이고, 완제품·반환 자투리·승인 처분 잔량이 세 방향으로 나뉜 장면. 설명 라벨: 반입: 고객 소유 원단과 공장 구매 재료 분리 / 제작: 투입·불량·잔량을 반입 번호에 연결 / 잔량 귀속: 고객 반환·공장 양도·위탁 처분 구별 / 정산: 가공료와 처분금·상계의 두 거래 연결. 해당 라벨이 설명한 관계를 실물과 화살표로 보여 주고 불필요한 빈 면적을 줄인다.
- 대체 텍스트 초안
고객이 준 원단으로 제작했는데 자투리를 팔았다면, 가공료와 잔여 원단은 누구의 거래일까?의 계약·실물·정산 관계를 보여 주는 설명 장면
제작 메모 2 · 판단 흐름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가로 흐름으로 다음 단계와 설명을 전부 넣는다: 1. 반입 — 고객 소유 원단과 공장 구매 재료 분리 → 2. 제작 — 투입·불량·잔량을 반입 번호에 연결 → 3. 잔량 귀속 — 고객 반환·공장 양도·위탁 처분 구별 → 4. 정산 — 가공료와 처분금·상계의 두 거래 연결. 단계마다 연결 이유를 보여 주며 빈 카드 대신 선·짧은 설명·상태 구분을 사용한다. 세액·기한·승인 표시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반입: 고객 소유 원단과 공장 구매 재료 분리 → 제작: 투입·불량·잔량을 반입 번호에 연결 → 잔량 귀속: 고객 반환·공장 양도·위탁 처분 구별 → 정산: 가공료와 처분금·상계의 두 거래 연결
제작 메모 3 · 자료와 질문 연결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3열 표의 열 이름은 '자료', '보여 주는 사실', '남은 질문'. 행 텍스트를 그대로 채운다: 반입·작업표 | 소유자와 수량 | 내 재고인가 고객의 재료인가 ; 잔량 합의 | 양도 또는 처분 권한 | 누구 명의로 판매했는가 ; 정산표 | 가공료·처분금·수수료 | 차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각 행에 실제 설명이 있고 표 아래에는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와 개별 세무 결론은 다릅니다'라는 짧은 주석을 넣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반입·작업표: 소유자와 수량: 내 재고인가 고객의 재료인가 / 잔량 합의: 양도 또는 처분 권한: 누구 명의로 판매했는가 / 정산표: 가공료·처분금·수수료: 차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