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학원 등록은 마쳤고 같은 회사에서 온라인 수업도 판매합니다. 등록증 하나로 새 온라인 상품까지 면세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등록 학원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과정이 법정 시설·범위에서 공급되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시행령 제36조는 시설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과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공급을 규정합니다. 온라인이라는 형식만으로 모두 면세 또는 과세라고 정하지 않고 실제 공급자·등록 범위·교육 내용·운영 관계를 읽습니다. 개인 강사의 인적 용역과 회사의 교육 판매도 별도 기준입니다.
등록증은 출발점이지 회사 매출 전체의 면세표는 아닙니다
교육회사가 같은 이름으로 학원·영상 플랫폼·자료 판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시설에서 가르치는 수업과 다른 상품의 공급은 같은 이름 아래에 있어도 다릅니다. 온라인 과정이 실제 어떤 시설·사업자의 운영에 속하는지, 누가 수강 계약과 교육 의무를 맡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등록 학원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인이 제공한 과정이나 독립 플랫폼의 모든 판매에 그 자격이 자동 따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증과 실제 공급을 연결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시설과 가르치는 내용을 함께 읽게 합니다
제36조는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 등과 열거 기관에서 학생·수강생 등에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구조를 둡니다. 실제 등록 범위와 과정 운영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특정 온라인 수업의 허가 요건이나 면세 자격을 포괄 승인한 문서가 아닙니다. 교육청 또는 주무관청의 실제 등록·신고와 과정·운영 관계를 대조할 질문을 설명합니다. 고객이 배웠다는 느낌만으로 시설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녹화 영상과 실시간 수업의 차이만으로 결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간으로 만난다는 것은 방식의 차이입니다. 수강 계약·학습 운영·교습 제공자·콘텐츠 구매 권리 등 실제 공급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파일을 영구 소장하는 상품과 기간 동안 교육·평가를 받는 과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요소만으로 모든 과세·면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기술 도구인지 자체 교육 판매자인지와 수업의 제공 의무를 연결하면 온라인이라는 한 단어가 가린 관계가 드러납니다.
강사의 면세 인적 용역을 회사 판매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개인이 제공하는 강연 등은 시행령 제42조의 시설·고용·활동 조건을 별도로 읽습니다. 강사가 회사에 과세하지 않은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회사의 수강생 판매까지 같은 면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와 강사, 회사와 수강생은 다른 공급 관계일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와 독립 공급 대가도 구별합니다. 원강사 증빙 하나로 수업 판매의 자격을 대신 설명하지 말고 각 계약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남깁니다.
수강료에 다른 서비스가 섞이면 실제 부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재·기기·상담·인증·플랫폼 이용권 등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26의 면세 공급에 통상 부수되는 공급과 제14조의 부수 구조를 실제 가격·계약·거래 관행에 맞춰 읽습니다. 한 번 결제했다는 이유로 독립 상품까지 전부 교육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부수 내용을 언제나 별도 과세로 쪼개야 한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수업 자체의 자격을 먼저 보고 함께 제공한 권리의 내용을 이어 판단합니다.
과정별 표가 있어야 새 상품의 질문도 구체적입니다
등록·신고 범위, 실제 공급자·수강 계약, 교육 내용과 부가 상품을 과정별로 연결합니다. 예전 오프라인 수업의 결론을 새 판매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과정이 면세여도 소득·법인세 수입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상담에는 수강생 이름·성적·계정·등록 원문 신원을 올리지 않습니다. 등록 학원이 있다는 회사 소개보다 이 과정이 어떤 법정 조건의 교육인지 설명하는 것이 세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시설 등록·신고·허가의 실제 범위
- 온라인 과정 공급자·운영 책임
- 수강 계약·학습·파일 사용 권리
- 강사 계약과 수강생 판매의 구별
- 교재·기기·상담의 부수 관계
- 사건 적용판·과정별 자격 질문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등록 학원 회사면 모든 온라인 판매가 면세인가요?
시설 자격과 해당 공급의 내용·범위를 함께 봅니다. 회사에 등록 학원이 있다는 한 사실로 별도 과정·상품의 면세까지 자동 승인하지 않습니다.
Q2. 녹화 영상이면 무조건 과세인가요?
방식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교육 제공·등록 범위·공급자·콘텐츠 권리를 대조하며 모든 녹화 또는 실시간 수업을 한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Q3. 강사가 면세로 청구하면 회사 수강료도 면세인가요?
강사의 독립 인적 용역과 회사의 교육 판매는 다른 공급입니다. 각 시설·고용·활동·계약 조건을 따로 읽어 원강사 증빙을 회사 자격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2항 실제 읽음. 교육·의료·도서신문방송(광고 제외)·예술행사·입장·인적 용역과 시행령 위임, 통상 부수 공급. 업종 이름으로 모든 거래를 승인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53:41Z 시행판 기록: 실제 열람판 시행2026-01-02 / 법률제21065호. 사건 적용판·부칙·개별 자격은 별도.
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2항 실제 읽음.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시설과 교육 대상·내용, 열거 기관 및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제외. 특정 온라인 과정·기업 수업의 자격·공급 관계는 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53:41Z 시행판 기록: 실제 열람판 시행2026-02-27 / 대통령령제36133호. 개별 적용판·부령·고시·자격은 별도.
0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면세하는 인적 용역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2&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면세하는 인적 용역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2&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2호 실제 읽음. 개인 독립성·시설·고용 및 주업무 타인노무 조건과 열거 활동, 법인 포함 별도 열거 연구·직업소개·상담·가사·인력공급/파견 제외. 모든 프리랜서·간병회사 면세 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54:49Z 시행판 기록: 실제 열람판 시행2026-02-27 / 대통령령제36133호. 개별 적용판·부령·고시·자격은 별도.
04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통상 대가 포함·거래 관행의 부수 공급과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별도 공급 구조. 모든 묶음 계약의 일괄 과세·면세를 뜻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의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미게시 로컬 원고. 고원준 세무사 직접 집필·검수·승인이나 실제 고객 사례를 주장하지 않는다. 열람판·범위만 기록하며 개별 과세·면세·공제·환급·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온라인 과정의 실제 등록·허가 범위와 공급자·교육·부수 상품의 개별 적용", "scope": "실제 읽은 법·시행령의 일반 범위와 개별 기관·자격·공급·부령·고시·사건 적용은 별개다. 표시한 구체 적용은 추가 대조할 질문으로 유지한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이미지를 실제 만들지 않는 제작 프롬프트. 16:9, 흰색과 녹색, 작은 문서·사물 중심. 실제 얼굴·고객·신원·기관 로고·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음. 카드마다 제목뿐 아니라 아래의 최종 설명문까지 모두 넣고 빈칸·장식 여백·명사만 있는 카드 금지. 회사 전체 매출표와 등록 학원·온라인 과정·별도 상품을 구별한 지도. 등록증에서 실제 과정으로 연결되는 범위만 선으로 표시. 최종 문구: 시설 — 등록·허가·신고 범위 / 과정 — 실제 제공자·교습 의무 / 계약 — 수강과 콘텐츠 구매 권리 / 부수 — 교재·기기·상담의 관계. 실제 세액을 임의 표시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회사 전체 매출표와 등록 학원·온라인 과정·별도 상품을 구별한 지도. 등록증에서 실제 과정으로 연결되는 범위만 선으로 표시.
제작 메모 2 · 법정 조건과 실제 공급의 비교
- 제작 프롬프트
이미지를 실제 만들지 않는 제작 프롬프트. 16:9, 흰색과 녹색, 작은 문서·사물 중심. 실제 얼굴·고객·신원·기관 로고·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음. 카드마다 제목뿐 아니라 아래의 최종 설명문까지 모두 넣고 빈칸·장식 여백·명사만 있는 카드 금지. 모든 단계: 1. 시설: 등록·허가·신고 범위 → 2. 과정: 실제 제공자·교습 의무 → 3. 계약: 수강과 콘텐츠 구매 권리 → 4. 부수: 교재·기기·상담의 관계. 자격과 실제 공급을 다른 선으로 연결한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시설: 등록·허가·신고 범위 → 과정: 실제 제공자·교습 의무 → 계약: 수강과 콘텐츠 구매 권리 → 부수: 교재·기기·상담의 관계
제작 메모 3 · 자료별 판단 질문
- 제작 프롬프트
이미지를 실제 만들지 않는 제작 프롬프트. 16:9, 흰색과 녹색, 작은 문서·사물 중심. 실제 얼굴·고객·신원·기관 로고·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음. 카드마다 제목뿐 아니라 아래의 최종 설명문까지 모두 넣고 빈칸·장식 여백·명사만 있는 카드 금지. 열 제목은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판단 질문. 실제 행 내용: 시설 자료 | 자격·범위·운영 | 이 과정에 어떤 자격이 연결되는가 ; 수강 계약 | 내용·제공자·권리 | 무엇을 교육으로 공급하는가 ; 상품 명세 | 교재·기기·상담·가격 | 독립 공급과 부수 공급이 다른가. 아래에 개별 조건과 확인 범위가 다름을 짧게 표시.
- 대체 텍스트 초안
시설 자료: 자격·범위·운영: 이 과정에 어떤 자격이 연결되는가 / 수강 계약: 내용·제공자·권리: 무엇을 교육으로 공급하는가 / 상품 명세: 교재·기기·상담·가격: 독립 공급과 부수 공급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