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등기상 임원에서 물러났지만 회사에 계속 조언합니다. 회사는 퇴임 정산금과 앞으로의 고문료를 함께 약정하려고 합니다.
퇴임에 따른 정산과 퇴임 뒤 실제로 제공할 자문 대가는 다른 원인입니다. 이름만 고문으로 바꿨는지, 역할·권한·수행 방식이 실제 달라졌는지와 새 계약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등기 변경, 기존 보수 약정과 새 자문 계약·활동 기록을 연결하면 전후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문료라는 이름만으로 소득 종류나 회사 비용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 퇴직 관련 지급의 요건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임일은 역할 변화의 단서이지 모든 관계의 종료는 아닙니다
등기상 임원에서 물러나도 회사의 의사결정을 계속하거나 별도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끝내고 필요한 때 자문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새 대가의 설명을 바꿉니다. 이번 질문은 고문이라는 직함보다 회사에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권한을 유지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퇴임 정산과 이후 자문료를 한 문장으로 약정하면 두 지급의 원인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전후 역할과 계약을 나란히 읽는 편이 결론에 필요한 조건을 찾기 좋습니다.
퇴임 정산과 미래 자문료는 각각의 약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임원 보수와 퇴임 지급의 근거가 무엇인지, 새 계약이 언제부터 무엇을 대가로 하는지를 구분합니다. 열람한 상법의 이사 보수 원칙은 기존 보수 결정을 읽는 배경이지 모든 고문 계약의 처리 결론은 아닙니다. 새 자문료를 과거 활동에 대한 보상과 섞거나 퇴임 정산을 자문료로 이름만 바꾸면 실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문구와 실제 수행이 일치하는지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미 결정한 지급을 뒤에 다른 목적의 문서로 덮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봅니다
대표로서 인사·자금 결정을 하다가 퇴임 뒤 특정 거래에 대한 의견만 제공한다면 역할의 변화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상시 지휘하고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면 단순 자문이라는 설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특정 소득 분류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계약의 업무 범위, 접근 권한, 보고 대상과 실제 자문 산출물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회의 참석만 있었다면 어떤 목적과 결과였는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함 한 줄보다 실제 일의 방식이 더 많은 사실을 설명합니다.
고문료의 금액과 실제 제공한 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 지급인지 개별 자문마다 지급하는지, 결과물 없이 대기하는 의무도 대가에 포함되는지 계약에 따라 질문이 달라집니다. 회사와 긴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의 근거가 자동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산정 자료와 자문 요청·답변, 회사가 받은 결과가 이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과장된 성과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수행 기록입니다. 법인 비용의 일반 원칙만으로 모든 지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의 적용은 전문 검토로 남겨 둡니다.
지급 명세가 달라지면 후속 의무도 따로 물을 부분입니다
퇴임 정산과 새 자문료의 지급 주체, 지급일과 약정 기간을 분리하면 어떤 규정을 질문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고문료라는 이름만으로 급여·사업·기타 소득 중 하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관계와 적용 요건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전 지급의 원천·명세 자료와 새 지급 기록을 연결하되 같은 금액을 두 종류의 정산에 중복 포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의 계정 이름을 먼저 정해 실제 관계를 끼워 맞추기보다 역할과 대가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전후 계약과 실제 활동을 함께 제시합니다
등기 변경, 기존 보수 결정·퇴임 약정과 새 고문 계약을 보여 주면 회사와 당사자가 달리 이해한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실제 수행 방식이 무엇인지, 자문료의 금액 근거와 기존 정산의 범위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략 자료나 제삼자 정보는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합니다. 이 글은 실제 임원 퇴임의 법률·세무 요건이나 자문 소득 분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회사에 남는 경우일수록 지급의 이름이 아니라 전후 역할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임원 퇴임·권한 변경 문서
- 기존 보수·퇴임 지급 약정
- 새 자문 계약의 역할·대가
- 실제 자문 요청·답변·산출물
- 전후 지급·명세·장부 구분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등기에서 빠졌으면 이후 돈은 모두 고문료인가요?
직함과 실제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권한과 수행 방식, 대가 약정을 봐야 하며 이름으로 분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Q2. 고문 계약서가 있으면 결과물은 없어도 되나요?
계약서와 실제 제공한 업무는 다른 자료입니다. 대기 의무를 포함해 회사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설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Q3. 퇴임 정산과 자문료를 한꺼번에 줘도 되나요?
이체 횟수보다 지급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각각 어떤 근거로 정한 금액인지와 서로 중복되지 않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494811 외부 원문 ↗1)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494811 뒷받침 범위: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이사 보수의 주주총회 결의 원칙. 열린 화면 시행 2026-09-10, 법률 제21044호. 세무상 손금과 퇴직금·상여 적정성은 별도 판단.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02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33787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33787 뒷받침 범위: 사업 관련 지출과 순자산 감소를 설명하는 일반 원칙. 열린 화면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17호. 개별 비용의 인정, 한도·시점과 특례는 판단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03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외부 원문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뒷받침 범위: 장부·증거서류 작성·비치·전자처리 및 보존의 일반 틀. 열린 화면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OCR 결과의 정확성이나 임의 프로그램의 보존 요건 충족을 인증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8:37:06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 2026-10-02 법21987 제85조의3 제1~4항 직접 재열람; 일반5년/역외7년·예외·전산처리·지정 공인센터와 특정문서 예외 포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로컬 편집 원고이며 실제 수임 사례나 세무사의 집필·검수·승인 자료가 아닙니다. 공식 원문은 sources에 적은 일반 원칙과 열람 버전 범위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수치·세율·기한·특례·개별 거래의 과세 결론을 확정하지 않으며, 적용 시점 법령·부칙과 사실관계는 별도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표와 비교 방식은 독자를 위한 편집 제안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임원 명함과 자문 계약이 전후 역할을 보여 주도록 나란히 놓인 장면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퇴임=임원 권한의 종료; 새 계약=고문 역할과 대가; 수행=실제 자문 결과; 지급 구분=이전 보수와 새 자문료.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임원 명함과 자문 계약이 전후 역할을 보여 주도록 나란히 놓인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퇴임 정산과 미래 자문 대가를 별도 시간선·권한으로 나눈 도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퇴임=임원 권한의 종료; 새 계약=고문 역할과 대가; 수행=실제 자문 결과; 지급 구분=이전 보수와 새 자문료.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퇴임 정산과 미래 자문 대가를 별도 시간선·권한으로 나눈 도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계약 업무·자문 요청·답변·지급 내역을 연결하는 실제 수행 보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퇴임문서=상태 변경; 기존약정=보수·퇴임 지급; 자문계약=요청·대가; 산출물=실제 답변·결과.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계약 업무·자문 요청·답변·지급 내역을 연결하는 실제 수행 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