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대표가 보수 없이 회사 일을 해 왔습니다. 매출이 생기자 앞으로의 월 보수와 과거 활동에 대한 금액을 함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일할 대가와 이전 활동에 대해 새로 정한 대가는 나눠 봐야 합니다. 대표가 이미 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급만 미뤄진 것인지, 원래 무급이었고 뒤에 새로운 보수를 정한 것인지는 다릅니다. 정관·보수 결정과 실제 역할, 지급 약정의 시점이 연결돼야 합니다. 회사의 결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비용이나 귀속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으며, 과거 기간을 임의로 소급한 명세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못 받은 보수와 원래 없었던 보수는 같은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회사에 시간을 들였다는 사실은 실제 활동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활동이 있었다고 처음부터 정해진 급여채권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수를 약정하고 미지급한 경우와 무급으로 일하다 나중에 새로운 보수를 정한 경우가 나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미지급금과 사후 보상 이야기가 섞입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첫 급여의 금액보다 회사가 언제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부 장부에 임의로 과거 급여를 쌓았다고 약정의 시점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과 결의는 회사가 어떤 보수를 정했는지 보여 줍니다
열람한 상법 제388조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이사 보수의 주주총회 결의 원칙을 다룹니다. 대표가 이사인 경우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읽을 이유입니다. 다만 회사법상 보수 결정과 세무상 비용 인정은 동일한 확인이 아닙니다. 정관의 범위, 결의의 대상·기간과 개별 지급 약정이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만든 문서를 예전에 있던 결정처럼 꾸미지는 않습니다. 과거 결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당시 문서와 교신으로 설명하고, 새 결정은 그 시점을 그대로 남깁니다.
주주라는 지위와 회사에 제공한 업무를 갈라 봅니다
대표는 주주이면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익이 생겼으니 돈을 주겠다는 설명만으로 그것이 모두 업무 보수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맡은 업무, 다른 사람과의 역할 분담과 보수 결정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출자에 따른 이익 배분을 논의한 것인지 실제 경영 업무의 대가를 정한 것인지에 따라 질문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배당과 급여의 최종 분류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역할과 결정 자료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구분입니다.
과거 활동을 보상하려면 무엇을 새로 합의했는지 설명합니다
이전 기간의 업무 내용과 회사가 당시 약속한 대가를 비교하면 사후 결정의 범위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별 급여 약정이 있었지만 자금이 없어 미지급했다는 경우에는 약정·장부·지급 지연이 연결돼야 합니다. 무급 상태에서 별도 성과 보상을 새로 정했다면 그 성격과 조건을 따로 묻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을 과거 월수로 나눴다는 계산만으로 월급이었던 사실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의사결정과 명세의 내용이 같아야 이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 번의 이체 안에서도 지급 원인을 나눌 수 있습니다
향후 월 보수, 과거 미지급과 별도 보상을 한꺼번에 송금하면 은행에는 한 줄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급 원인이 다르면 보수 결정과 명세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사회보험 등 후속 의무의 적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이 글은 구체적인 원천 금액이나 시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의 일반 비용 규정만으로 대표에게 지급한 모든 돈이 같은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약정과 새 결정, 실제 지급이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소급 계산표보다 약정의 이력을 먼저 보여 줍니다
정관, 당시 보수 결정과 새 결의, 업무 내용과 장부·이체를 이어 놓으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전 금액이 미지급 보수인지 사후 대가인지, 회사 의사결정과 세무 처리의 조건을 각각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원과의 형평이나 한도 등 개별 기준은 여기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처음 지급한다고 과거 활동을 설명할 자료를 새로 만들어 소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이 언제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회사와 대표 양쪽의 기록을 일치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정관의 이사 보수 규정
- 기존 무급·미지급 관련 실제 약정
- 이번 보수 결정과 적용 기간
- 대표의 업무·성과와 지급 근거
- 과거 장부·새 명세·이체의 연결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무급 대표였으니 과거 월급을 계산해서 줘도 되나요?
계산 방식보다 당시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새 보상인지 미지급 보수인지 실제 약정과 결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Q2. 주주총회 결의만 있으면 비용 인정이 끝나나요?
회사법상 보수 결정과 세무상 인정은 별개입니다. 실제 업무·대가·적용 조건과 추가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Q3. 한 번에 송금하면 명세도 하나면 되나요?
이체 횟수보다 지급 원인이 중요합니다. 여러 기간이나 다른 대가가 섞였다면 설명할 수 있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494811 외부 원문 ↗1)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494811 뒷받침 범위: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이사 보수의 주주총회 결의 원칙. 열린 화면 시행 2026-09-10, 법률 제21044호. 세무상 손금과 퇴직금·상여 적정성은 별도 판단.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02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33787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33787 뒷받침 범위: 사업 관련 지출과 순자산 감소를 설명하는 일반 원칙. 열린 화면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17호. 개별 비용의 인정, 한도·시점과 특례는 판단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03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외부 원문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뒷받침 범위: 장부·증거서류 작성·비치·전자처리 및 보존의 일반 틀. 열린 화면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OCR 결과의 정확성이나 임의 프로그램의 보존 요건 충족을 인증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8:37:06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 2026-10-02 법21987 제85조의3 제1~4항 직접 재열람; 일반5년/역외7년·예외·전산처리·지정 공인센터와 특정문서 예외 포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로컬 편집 원고이며 실제 수임 사례나 세무사의 집필·검수·승인 자료가 아닙니다. 공식 원문은 sources에 적은 일반 원칙과 열람 버전 범위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수치·세율·기한·특례·개별 거래의 과세 결론을 확정하지 않으며, 적용 시점 법령·부칙과 사실관계는 별도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표와 비교 방식은 독자를 위한 편집 제안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무급 활동 기록과 새 보수 결의가 다른 날짜의 문서로 놓인 장면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기존 상태=무급 또는 미지급 약정; 보수 결정=새 지급의 근거; 적용 기간=어느 활동의 대가인지; 실제 지급=명세·장부·이체.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무급 활동 기록과 새 보수 결의가 다른 날짜의 문서로 놓인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원래 미지급 보수와 뒤에 새로 정한 보상을 갈라 보여 주는 비교 도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기존 상태=무급 또는 미지급 약정; 보수 결정=새 지급의 근거; 적용 기간=어느 활동의 대가인지; 실제 지급=명세·장부·이체.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원래 미지급 보수와 뒤에 새로 정한 보상을 갈라 보여 주는 비교 도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정관·업무 기록·결정·명세·이체가 연결된 보수 이력 보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정관=이사 보수 규정; 과거약정=무급·미지급 구별; 결정문=이번 보수와 기간; 업무기록=지급 원인.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정관·업무 기록·결정·명세·이체가 연결된 보수 이력 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