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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완성도계약 · 신규 700편 원고

제작을 끝냈는데 고객 잔금을 못 받으면 용역 공급도 아직 안 끝난 것일까요?

단계별 대가로 홈페이지·디자인 제작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주

원고 ID · draft-A-135
질문이 생기는 상황

검수를 마쳤지만 고객이 잔금 지급을 미뤄 발급과 매출도 뒤로 넘기는 상황

먼저 드리는 답

대금 미수와 용역 완료는 다른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9조는 용역 완료 및 완성도·중간지급 등의 시기를 정하고, 일정 조건에서 완료 뒤 받을 대가 부분은 완료일로 연결합니다. 계약의 단계·검수·가격 확정과 해당 조건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고객이 잔금을 안 냈다고 모든 공급이 무기한 미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미완성 작업·조건부 승인과 단순 미지급을 분리하고 미수 채권·정당한 가격 변경·대손을 별도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01

작업 완료와 입금 완료를 두 상태로 관리합니다

제작 파일을 납품하고 고객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잔금만 남았다면 현금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기능이 미완성이고 고객 검수도 끝나지 않았다면 용역 이행 상태가 다릅니다. 두 상황을 미수라는 한 이름으로 묶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와 최종 검수, 실제 사용·추가 수정 범위를 기록합니다. 공급시기 판단의 출발점은 단순 은행 입금 여부가 아니라 어떤 용역을 언제 제공했는지입니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실제 완료 날짜를 없애는 운영은 사실관계를 흐릴 수 있습니다.

02

완료와 가액 확정, 조건부 대가의 규칙을 대조합니다

제16조는 용역 제공 완료 등을 기본으로 두고 시행령 제29조가 세부 거래를 나눕니다. 완료 또는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계약상 성공 보수나 아직 정하지 못한 추가 대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확정됐는지 구분합니다. 이 글은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모든 경우를 미완료로 보거나 반대로 파일 한 번 전달하면 항상 완료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검수·조건의 실제 의미를 계약과 이행으로 설명합니다.

03

완성도·중간지급의 완료 뒤 잔금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완성도 기준·중간지급 등의 대가 각 부분 약정 시점을 두면서 해당 일부 구조에서 완료 뒤 받기로 한 부분은 완료일로 연결하는 단서를 둡니다. 잔금 지급 약정이 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급을 그날로 미루지 않는 이유입니다. 중간지급의 상세 부령 조건은 추가 대조가 필요합니다. 계약 단계·기간과 실제 완료를 준비해 어떤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려고 완료한 작업을 형식적으로 미완성이라고 남기지 않습니다.

04

추가 수정은 원 계약 이행인지 새 용역인지 나눕니다

고객이 납품 뒤 작은 문구를 바꾸는 유지보수 요청을 했다고 원래 제작 전체가 계속 미완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필수 기능의 오류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완료 판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 작업의 필수 범위, 검수 합의와 신규 요청을 다른 표로 관리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면 언제 어떤 권리가 확정됐는지도 남깁니다. 무료 수정 횟수 약정과 월 관리 서비스는 기간·대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용역 전체를 끝없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뭉치지 않습니다.

05

미수·가격 변경·대손은 다른 정산 사유입니다

고객이 자금 부족으로 늦게 내는 일과 납품 범위 변경으로 대가를 감액한 일은 다릅니다. 제29조는 대손과 가격 조정의 과세표준 구조를 구분하고, 제45조는 대손세액의 별도 절차를 둡니다. 단순 미입금액을 매출에서 먼저 삭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수입 귀속 역시 제24조·제39조의 기준을 별도 적용합니다. 미수 채권에 계약·청구·회수 시도와 정당한 변경 사유를 붙이면 현금 문제와 공급·세금 문제를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06

상담에는 단계·완료·채권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계약상 단계와 대가, 실제 제공·검수·가액 확정, 청구·수금·잔액을 연결합니다. 공급시기에 맞는 발급과 신고 자료를 대조하고 다툼 부분은 확인된 완료와 분리합니다.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안내할 때도 아직 못 받은 돈과 미이행 약속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정확한 시기와 세액은 계약의 조건 및 시행령·부령을 적용한 후 정합니다. 이 표의 목적은 매출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실물 없는 서비스의 실제 이행과 채권 상태를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단계별 계약·가격·잔금 지급 약정
  • 실제 납품·고객 사용·검수 문서
  • 완료·가액 확정·조건부 대가 구분
  • 필수 오류와 신규 수정·관리 범위
  • 청구·미수·감액 합의·회수 자료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잔금을 못 받으면 공급도 계속 미완료인가요?

완료와 미지급은 다른 사실입니다. 계약상 이행·검수·가액 확정과 해당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뒤 남은 대금은 채권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Q2. 잔금 약정일이 완료 뒤면 그날 공급으로 보면 되나요?

일정 완성도·중간지급 구조에는 완료 뒤 대가를 완료일에 연결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거래 조건과 상세 요건을 대조하지 않고 지급일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Q3. 고객이 수정 요청을 계속하면 원 매출도 계속 미루나요?

원 계약의 필수 미완성·오류와 납품 뒤 새 수정·관리 요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검수와 추가 약정이 어떤 용역인지 확인하고 하나의 무기한 프로젝트로 뭉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조건부·계속 용역의 공급시기 (시행 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조건부·계속 용역의 공급시기 (시행 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대가 각 부분 약정 시점과 완성도·중간지급의 완료 후 대가 단서; 제2항1호 완료·가액확정, 제3호 스포츠센터 연회비·상표권 일시 선불 등 다과세기간 계속 용역의 신고기간 종료 시점; 제3항 폐업 전 제공의 이후 공급시기 당김. 장기할부·중간지급 부령 상세 요건 및 유사 용역 범위는 별도 대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7:00Z

02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용역 제공 완료·시설과 권리 이용 및 조건부 거래의 별도 시기 검토. 개인별 이용권·예약·수강 계약의 최종 과세시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47:24Z

0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시행 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시행 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구매실적 무대가 적립 마일리지등 정의; 제2항1~2호 외상·할부 총가액과 장기할부·계속 공급의 각 부분, 제9~10호 자기적립 구분·제3자 보전·미보전 시가 및 특수관계; 제3항 반환조건 용기/포장비 제외; 제4항 구분 기재·종업원 실제 지급 및 자기수입 제외조건 봉사료. 모든 쿠폰·충전 잔액을 정의에 포함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0:18Z

04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3항1~6호 금전·비금전·잔존재화 및 외상/할부/마일리지 등 별도 계산; 제4항 특수관계 부당저가; 제5항 직접할인·환입·도달전멸실·공급무관공공보조·연체이자·조기할인 제외; 제6항 장려금·대손 비공제; 제7항 포함불명100/110; 제8~11항 공통재화·토지건물·임대 및 감가상각재화 별도계산 구조. 해당 시행령·부령 세부조건은 따로 확인.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3:10Z

05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5)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과세공급 매출채권의 파산/강제집행 등 법정대손에 대한 확정기간 공제·증명서류 및 후속회수/수취자조정 구조. 대손금액×10/110 산식은 본문읽음. 개별확정사유·기간·요건은 시행령 추가.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6:43:40Z

06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6)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확정일 귀속, 제2항 매입/제작원가+부대 취득가액, 제3항 임의평가의 원칙과 재고·유가증권 시행령평가 단서, 제4항파손부패재고/특정유형자산감액(세부방법추가), 제5항회계관행과세법우선, 제6항세부위임. 거래별수입시기·상각방법·평가신고는각조문대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24:47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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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단계별 대가로 홈페이지·디자인 제작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주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검수를 마쳤지만 고객이 잔금 지급을 미뤄 발급과 매출도 뒤로 넘기는 상황 중심 소품은 단계별 계약·가격·잔금 지급 약정, 실제 납품·고객 사용·검수 문서, 완료·가액 확정·조건부 대가 구분.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제작을 끝냈는데 고객 잔금을 못 받으면 용역 공급도 아직 안 끝난 것일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단계별 계약·가격·잔금 지급 약정 | 사건: 완료수금 | 역할: 제작 파일을 납품하고 고객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잔금만 남았다면 현금 문제가 있습니다 / 자료: 실제 납품·고객 사용·검수 문서 | 사건: 조건가액 | 역할: 제16조는 용역 제공 완료 등을 기본으로 두고 시행령 제29조가 세부 거래를 나눕니다 / 자료: 완료·가액 확정·조건부 대가 구분 | 사건: 잔금단서 | 역할: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완성도 기준·중간지급 등의 대가 각 부분 약정 시점을 두면서 해당 일부 구조에서 완료 뒤 받기로 한 부분은 완료일로 연결하는 단서를 둡니다 / 자료: 필수 오류와 신규 수정·관리 범위 | 사건: 수정범위 | 역할: 고객이 납품 뒤 작은 문구를 바꾸는 유지보수 요청을 했다고 원래 제작 전체가 계속 미완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자료: 청구·미수·감액 합의·회수 자료 | 사건: 정산사유 | 역할: 고객이 자금 부족으로 늦게 내는 일과 납품 범위 변경으로 대가를 감액한 일은 다릅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완료와 가액 확정, 조건부 대가의 규칙을 대조합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제작을 끝냈는데 고객 잔금을 못 받으면 용역 공급도 아직 안 끝난 것일까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완료수금 → 조건가액 → 잔금단서 → 수정범위 → 정산사유 → 단계채권표.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완료수금: 제작 파일을 납품하고 고객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잔금만 남았다면 현금 문제가 있습니다 / 조건가액: 제16조는 용역 제공 완료 등을 기본으로 두고 시행령 제29조가 세부 거래를 나눕니다 / 잔금단서: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완성도 기준·중간지급 등의 대가 각 부분 약정 시점을 두면서 해당 일부 구조에서 완료 뒤 받기로 한 부분은 완료일로 연결하는 단서를 둡니다 / 수정범위: 고객이 납품 뒤 작은 문구를 바꾸는 유지보수 요청을 했다고 원래 제작 전체가 계속 미완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정산사유: 고객이 자금 부족으로 늦게 내는 일과 납품 범위 변경으로 대가를 감액한 일은 다릅니다 / 단계채권표: 계약상 단계와 대가, 실제 제공·검수·가액 확정, 청구·수금·잔액을 연결합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검수를 마쳤지만 고객이 잔금 지급을 미뤄 발급과 매출도 뒤로 넘기는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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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끝냈는데 고객 잔금을 못 받으면 용역 공급도 아직 안 끝난 것일까요?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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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끝냈는데 고객 잔금을 못 받으면 용역 공급도 아직 안 끝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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