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식을 자녀에게 넘긴 직후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했고, 일부 가족 주주의 주식은 소각했습니다.
기존 주식의 증여 평가와 증자·감자에서 생길 수 있는 별도 이익은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제63조의 주식 평가, 제39조의 신주 발행 이익, 제39조의2의 일부 주식 소각 이익은 질문이 다릅니다. 사건별 결의·납입·명의 변경과 전후 주주명부, 배정·포기·소각의 조건, 실제 회사·가족 자금을 연결합니다. 액면가로 발행하거나 가족끼리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상 가치와 이익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날짜의 거래라도 한 사건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기존 주식을 증여한 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일, 일부 주식을 소각한 일은 참여자와 권리 변화가 다릅니다. 하나의 가업 계획에 포함됐더라도 각 사건에 번호를 붙여 결의일, 납입일, 명의개서와 실제 지급일을 적습니다. 제63조는 주식의 가치 평가를, 제39조와 제39조의2는 자본 거래에서 얻는 이익을 다룹니다. 따라서 기존 주식을 평가했다고 새 배정이나 소각의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먼저 발생했는지 알아야 사용할 회사 자료와 주주 상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문 결의와 거래 자료를 시간 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평가표보다 먼저입니다.
지분율뿐 아니라 어떤 권리가 바뀌었는지 살펴봅니다
전후 주주명부에는 종류별 주식 수와 지분율을 표시합니다. 전환권이나 우선 배당 등 권리가 다르면 같은 한 주라도 내용을 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총 주식 수가 바뀌면 기존 주주의 수량이 그대로여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 변화만으로 증여 이익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39조가 다루는 배정 구조와 포기, 특수관계 등 조건을 실제 자료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했고 누가 새 주식을 받았는지, 가족과 회사 관계가 어떤지는 필요한 범위에서 표시합니다. 명부의 작성 기준일이 거래 직전·직후인지도 확인해야 서로 다른 시점의 숫자를 비교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자는 가격과 배정 방식이 함께 중요합니다
신주 발행가, 납입 총액, 인수자, 비례 배정 가능 수량, 포기·실권·제삼자 배정 내역을 나눕니다. 제39조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발행, 실권주 배정과 미배정, 비례 초과 배정, 종류주식 전환 등 서로 다른 구조를 규정합니다. 액면가로 발행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그 구조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납입 자금을 지원했다면 신주 배정과 자금 지원도 다른 사건으로 연결합니다. 납입 확인은 돈을 냈다는 자료이고 실제 주식 권리와 가치 평가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익 계산과 증여일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 및 사건 날짜를 더 검토해야 합니다.
감자는 누구의 주식을 어떤 대가로 없앴는지 봅니다
제39조의2는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와 관계에 따라 얻는 이익을 다룹니다. 회사 자본금이 줄었다는 총액만으로는 소각 대상과 이익의 방향을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주주가 참여했는지, 동일 조건인지, 실제 지급한 현금이나 현물과 남은 미지급 대가를 전후 명부와 연결합니다. 해당 조문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과 기준금액·계산방법의 위임도 둡니다. 그래서 지급일 한 개만으로 모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관계와 가액·기준금액은 추가 검토 대상이며 어느 가족에게 언제나 이익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 변화가 평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신주 대금이 들어오거나 소각 대가가 나가면 회사의 자산과 주식 수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서뿐 아니라 사건 직전·직후 자산·부채와 손익 자료, 은행 입출금, 자본금·자본잉여금 전표를 연결합니다. 제63조의 비상장주식은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한 별도 평가 방법이 있으므로 오래된 재무제표에 거래 후 주식 수만 나누어 임의의 가격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 자료가 있다면 조건과 당사자 관계, 날짜도 남깁니다. 현금이 회사에 실제로 남았는지와 장부 계정만 바뀐 것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평가할 회사 상태를 동일한 기준 시점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평가와 자본 이익을 나란히 질문합니다
검토표에는 사건별 주식 수, 권리 포기·배정·소각, 주당 대가, 회사 자금과 가족 자금의 이동, 재무자료 기준일을 넣습니다. 전문가에게 기존 주식의 증여 평가와 각 자본 거래의 별도 이익을 각각 요청합니다. 가족 합의 가격이나 액면가를 곧 세법상 가치라는 문구로 쓰지 않습니다. 결의·납입·명의 변경이 다른 시기에 일어났다면 어느 규정과 자료를 적용할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변화가 설명된 사건과 미확인 배정·지급을 분리하고 부족한 자료를 표시합니다. 평가 방법과 자본 이익의 적용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는 내부 표의 임시 금액을 최종 신고에 바로 옮기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사건별 결의·납입·명의 변경일
- 전후 주주명부·종류별 권리
- 실권·배정·소각 대상과 대가
- 직전·직후 재무·자금 자료
- 증여 평가와 자본 이익 비교표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별도 증여 검토가 없나요?
액면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39조는 시가와 발행가, 포기·실권·제삼자·초과 배정 등 구조를 나눠 다루므로 실제 권리와 가액 자료가 필요합니다.
Q2. 지분율이 늘면 곧바로 그만큼 증여받은 건가요?
비율 변화만으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배정·소각 조건과 관계, 회사 가치와 법정 계산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주식 평가를 했으면 증자와 감자 검토도 끝난 건가요?
주식 가치 평가와 자본 거래의 별도 이익은 다른 질문입니다. 제63조 평가 자료와 제39조·제39조의2의 사건 구조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3&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3&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상장·비상장 주식, 자본 변동, 예금과 미수이자의 평가 자료 구분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06:35:13Z 시행판 기록: 시행 2025-10-01 · 법률 제21065호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T17:11:11Z
- id
g63
- 발행·제공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읽은 조문·부분
제6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제4항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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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저가·고가 발행, 실권주·비례 초과 배정 및 자본 변동의 별도 이익 검토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06:35:13Z 시행판 기록: 시행 2025-10-01 · 법률 제21065호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T17:11:11Z
- id
g39
- 발행·제공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읽은 조문·부분
제39조 제1항~제3항
- 확인 방법
web_open
0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39&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39&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일부 주주 소각과 대가·관계·결의일을 확인할 필요 확인 상태: historical_read_record_current_link_unavailable 열람/기록일: 2026-10-12T06:35:13Z 시행판 기록: 시행 2025-10-01 · 법률 제21065호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T17:11:11Z 사용 한계: 원 URL 이번 재열람 2회 실패. 아래 실제 열린 동일 시행 버전 대체 공식 URL만 이번 본문 주장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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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9-2
- 발행·제공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읽은 조문·부분
제39조의2 제1항·제2항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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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0&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0&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상속개시일·증여일의 시가 원칙, 상장주식·가상자산 및 보충 평가의 별도 검토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06:35:13Z 시행판 기록: 시행 2025-10-01 · 법률 제21065호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T17:11:11Z
- id
g60
- 발행·제공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읽은 조문·부분
제60조 제1항~제4항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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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대체 공식 조문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18973 외부 원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대체 공식 조문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18973 뒷받침 범위: 일부 주주 소각,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와 관계별 이익, 주주총회 결의일 및 기준금액·계산방법의 위임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11:11Z 시행판 기록: 시행 2025-10-01 · 법률 제21065호
- id
g39-2-reopened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읽은 조문·부분
제39조의2 제1항·제2항
- 확인 방법
web_open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상증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평가 구분과 제39조·제39조의2 자본 변동 이익을 확인했습니다. 비상장 평가 산식·저가고가 기준·특수관계·기준금액과 증여 발생일 세부 요건은 시행령 및 실제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문 이력은 보존하며 실제 열람한 법정 기준 범위까지만 설명했습니다. 개별 적용·시행령 조건·계산은 전문 검토 전입니다. 제39조의2 원 링크의 이번 열람 실패와 실제 읽은 동일 시행 버전 대체 링크를 분리해 기록했습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 자료
- 제작 프롬프트
비상장 자본 변동의 원문과 권리 변화표를 배치한 익명 편집 이미지. 실존 인물·계좌번호·허위 결과 없음. 최종 도표 텍스트: 기존 이전=증여 시점과 대상 주식; 신주 발행=발행가·배정·포기·납입; 주식 소각=대상 주주·대가·결의; 평가 대조=전후 회사 자금·재무·권리를 연결. 라벨과 설명을 함께 실제 내용으로 채운다. 빈 카드 금지. 개인정보·확정 세무판정·세액·허위 성과를 넣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비상장 자본 변동 자료와 권리 관계
제작 메모 2 · 본문 흐름
- 제작 프롬프트
비상장 자본 변동을 네 단계로 설명하는 본문용 도표. 아래 최종 텍스트를 라벨과 설명으로 채운다. 최종 도표 텍스트: 기존 이전=증여 시점과 대상 주식; 신주 발행=발행가·배정·포기·납입; 주식 소각=대상 주주·대가·결의; 평가 대조=전후 회사 자금·재무·권리를 연결. 라벨과 설명을 함께 실제 내용으로 채운다. 빈 카드 금지. 개인정보·확정 세무판정·세액·허위 성과를 넣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비상장 자본 변동의 사건 순서
제작 메모 3 · 자료 비교
- 제작 프롬프트
비상장 자본 변동의 준비자료 네 행 비교표. 각 행에 목적과 사실 범위를 함께 표기한다. 최종 도표 텍스트: 사건 원문=결의·납입·명의 변경의 날짜; 주주명부=종류별 수량·비율·권리; 배정·소각표=포기자·인수자·지급 대가; 재무·자금표=사건 전후 회사 상태와 가족 납입 원천. 라벨과 설명을 함께 실제 내용으로 채운다. 빈 카드 금지. 개인정보·확정 세무판정·세액·허위 성과를 넣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비상장 자본 변동을 설명하는 준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