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가 중단돼 완료 작업·취소 비용·추가 배상을 한꺼번에 지급받았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지급액 전체가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인수·사용한 작업대가와 취소로 새로 생긴 배상, 외주·예약비 보전과 선수금 반환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규정과 계약 위약·해약 관련 기타소득 항목은 실제 지급 원인에 따라 대조합니다. 합의서의 총액·기존 지급·추가 입금·원천 공제를 이어 보고 계약 책임과 세무 분류는 별도로 다룹니다.
계약 종료와 완료된 작업은 다른 사실입니다
고객이 프로젝트를 중단했더라도 이미 납품한 디자인·개발·촬영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에 대한 미지급 대금은 계약 취소에 관한 추가 배상과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원계약의 단계별 지급과 결과물 권리, 실제 전달·검수·사용 범위를 함께 읽어 보세요. 전체 작업의 일부만 끝났다면 해당 수량이나 단계와 대가를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일괄 위약금이라고 적혔어도 완료 용역의 대가가 섞여 있다면 그 구성부터 질문하는 것이 소득 분류의 출발점입니다.
합의서 총액은 무엇을 보전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양측 합의 해제인지 일방 취소인지, 수행 불이행에 대한 분쟁인지에 따라 지급 이유가 달라집니다. 완료 작업대금, 취소 수수료, 재료·외주 지출 보전과 별도 손해배상을 항목별로 펼쳐 보세요. 고객에게 반환한 결과물과 계속 사용할 권리도 함께 기록합니다. 총액만 제시된 합의라면 계산에 사용한 메일·견적·작업 내역을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상 배상 책임과 합의의 효력은 별도의 전문 판단이므로 세무 분류가 끝났다는 이유로 계약 분쟁까지 해결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기타소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열람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등의 항목을 둡니다. 제19조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조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대조할 때 실제 수행 대가와 어떤 손실에 대한 지급인지가 필요합니다. 합의서 제목이나 지급 횟수만으로 모든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과세·필요경비·개별 귀속 등 상세 결론은 지급의 구성과 적용 규정을 더 확인해야 하며 이번 글은 특정 배상금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과 돌려받은 비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외주 업체에 지급한 돈, 촬영장 예약과 재료 구매, 취소 수수료와 업체 환불을 프로젝트별로 연결합니다. 고객이 비용을 보전했다고 실제 지출 자료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체 환불을 받은 금액까지 그대로 비용으로 남기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수입과 실제 사업 비용의 관계에서 검토하므로 개인적인 손실과 사업 지출을 구별해 보세요. 아직 청구 중인 배상과 확정 합의액도 나누어야 자료에 없는 손실을 만들어 세무 숫자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수금을 포함한 합의인지 추가 지급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시작 때 받은 돈과 진행 중 받은 대금, 종료 후 추가 지급·고객 반환을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최종 합의액에 기존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료 입금만 다시 총수입에 더하면 같은 금액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수금을 보유하는 약정과 추가 배상이 별도라면 각각의 원인이 드러나야 합니다. 총합의액에서 세금과 비용이 차감됐다면 순입금과의 차이를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상계로 돈의 이동이 없더라도 최종 권리와 정산 내용은 원계약에서 이어 읽어야 합니다.
원천 공제와 증빙 변경은 최종 구성에 맞춰 봅니다
고객이 어떤 소득으로 공제했는지 지급 계산과 원천영수증을 함께 받아 보세요. 원천징수 규정에는 소득별 범위와 특정 계약금 전환 등의 예외가 있어 모든 취소 지급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청구와 취소·수정 자료도 최종 합의의 구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완료 작업, 취소에 따른 지급, 비용 보전과 선수금의 흐름을 구별해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 정정과 저작권 반환·계약 책임을 나누어 질문하면 확인되는 금액과 아직 분쟁 중인 금액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원계약·종료·해제 합의
- 완료·납품·사용 결과물 기록
- 작업대금·위약·보전 계산
- 선수금·추가지급·반환 내역
- 비용·원천·증빙 변경 자료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쓰면 전부 기타소득인가요?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완료 작업대가·비용 보전·위약 배상의 실제 지급 원인을 나누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Q2. 이미 받은 계약금도 최종 합의액에 포함하나요?
합의서가 기존 지급을 포함한 총액인지 추가 지급인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선수금·추가 입금·반환·상계를 연결하면 중복 수입을 찾을 수 있습니다.
Q3. 고객이 외주비를 보전하면 경비 증빙이 없어도 되나요?
실제 외주 지출과 업체 환불·취소 수수료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전금 성격과 경비 인정은 각각 검토할 사항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사업 종류와 자기 계산·책임의 영리·계속·반복 활동,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일반 구조를 실제 읽었습니다. 계약 명칭만으로 개별 소득분류나 장부 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5:22Z 이전 기록 제목: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28:22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소득 귀속연도·지급시점의 적용 법령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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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28:22Z
- 읽은 조문·부분
제19조 제1~3항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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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1&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1&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위약·해약 소득, 원고료·인세, 사례금, 일시적 인적용역, 일정 연금외수령·퇴직 후 선택권 이익의 기타소득 구조. 사업소득 배제 또는 모든 보상 유형의 과세시점·경비율을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51:40Z 이전 기록 제목: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28:22Z 시행판 기록: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소득 발생시 적용판 별도 확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소득 귀속연도·지급시점의 적용 법령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1&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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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28:22Z
- 읽은 조문·부분
제21조 제1항 제10호·제15호·제17호·제19호·제21호·제22호 및 제3항·제5항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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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소득별 원천징수와 지급자·위임 범위, 해외 근로소득과 특정 기타소득·퇴직 등의 예외가 있음을 직접 재열람했습니다. 모든 지급이 일률 원천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5:22Z 이전 기록 제목: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28:22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소득 귀속연도·지급시점의 적용 법령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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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28:22Z
- 읽은 조문·부분
제127조 제1~2항·제7~8항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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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 필요경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 필요경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과 과거 수입 대응 비용의 확정·종전 미계상 구조를 직접 읽었습니다. 개별 자산성·상각·공제액은 상세 규정과 사실관계의 판단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26:45Z 이전 기록 제목: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 필요경비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1:38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버전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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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1:38Z
- 읽은 조문·부분
제1~3항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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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위약·해약 및 원천징수·필요경비 일반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개별 배상금의 비과세·소득 분류·필요경비·귀속과 계약상 법적 책임은 추가 직접 규정과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의 진행 순서
- 제작 프롬프트
16:9 세무 상담백과 편집 그래픽. 아이보리와 짙은 녹색, 네 단계에 실제로 넣을 라벨과 설명: 작업 판독 → 완료·사용·반환 / 지급 구성 → 대가·배상·비용 / 누적 정산 → 선수금·추가·상계 / 처리 연결 → 원천·수정 증빙. 짧은 문구와 의미가 모두 채워진 카드, 빈 라벨·허위 승인·절세 성과 금지.
- 대체 텍스트 초안
작업 판독 → 완료·사용·반환 → 지급 구성 → 대가·배상·비용 → 누적 정산 → 선수금·추가·상계 → 처리 연결 → 원천·수정 증빙
제작 메모 2 · 혼동하는 거래의 비교
-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표. 최종 내용: 완료 작업 → 제공한 용역의 대가 / 취소 배상 → 지급 원인 별도 판단 / 합의 총액 → 기존 지급 포함 여부 / 분쟁 해결 → 세무 승인과 별개. 각 칸에 위 조건과 설명을 실제 삽입, 한국어 후편집 가능, 빈 칸과 임시 라벨 금지. 실제 고객 식별정보나 확정 세액 없음.
- 대체 텍스트 초안
완료 작업 → 제공한 용역의 대가; 취소 배상 → 지급 원인 별도 판단; 합의 총액 → 기존 지급 포함 여부; 분쟁 해결 → 세무 승인과 별개
제작 메모 3 ·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 제작 프롬프트
16:9 문서 지도, 다음 네 카드의 문구를 완성된 내용으로 담는다: 원계약 → 지급 단계·권리 / 수행 자료 → 납품·검수·사용 / 종료 합의 → 항목별 계산 / 자금·원천 → 지급·반환·공제. 문서명·증명 역할을 모두 표시, 실제 번호·이름·원본 정보 없음. 빈 자료 카드 금지.
- 대체 텍스트 초안
원계약 → 지급 단계·권리; 수행 자료 → 납품·검수·사용; 종료 합의 → 항목별 계산; 자금·원천 → 지급·반환·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