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상품 구매 조건의 사은품과 조건 없는 배포, 직원 추가 제공이 섞여 행사 출고와 실제 지급 수량이 다릅니다.
무료라는 문구보다 지급 조건과 본상품 대가의 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고객 증여와 주된 거래 가격에 포함된 제공은 법정 구조가 다르고 상세 예외도 있으므로 일괄 비과세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매입·내부 이동·고객 지급·회수·잔여 수량을 주문과 연결하고 매입원가·판매가격·법정 가액의 역할도 각각 나눠야 행사비와 재고가 설명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조건으로 줬는지 펼칩니다
일정 구매액을 넘은 고객에게 주는 물건과 방문자에게 나누는 물품, 특정 상품에 함께 포함된 구성은 다릅니다. 기획서에 대상·구매 조건·수량 제한과 반품 규칙을 적어 두세요. 본상품 가격에 반영된 혜택인지 판매와 무관한 배포인지도 구별합니다. 직원이 규정 밖에서 추가한 지급은 공식 행사와 따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라는 이름만 자료에 있으면 어떤 고객 거래와 연결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조건이 보여야 재화 공급과 판촉 비용의 질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 특례는 무료 표시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부가세법 제10조는 고객 등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와 대가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관계를 다룹니다. 시행령상 제외도 있으므로 모든 무상품을 같은 결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재화를 누구에게 어느 판매와 연결해 줬는지 자료를 남기세요. 행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 예외가 확인됐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본상품에 포함된 제공인지 별도 증여인지 사실을 먼저 읽고 품목·행사의 상세 요건을 추가로 대조해야 합니다.
창고에서 꺼낸 수량과 고객에게 간 수량은 다릅니다
행사 담당자에게 넘긴 물건이 아직 현장에 남아 있다면 모두 고객 증정 출고는 아닙니다. 입고·정상 판매·내부 이동·실제 지급·파손·잔여를 품목별로 대응하세요. 본상품 주문과 증정 번호를 연결하면 중복 지급이나 미기록 제공을 찾기 쉽습니다. 기존 판매 재고를 판촉으로 전용했다면 전용의 이유와 수량도 남깁니다. 이동 횟수나 준비 수량만으로 비용·재고를 맞추지 않아야 행사 종료 때 남은 물건과 실제 소비가 나눠집니다.
매입원가와 가격표는 서로 다른 질문의 자료입니다
증정품 구입단가와 본상품 판매가격·행사 전후 가격·할인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법 제29조는 공급대가와 특정 공급의 가액 구조를 두므로 매입원가를 언제나 과세표준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행사 원가표는 예산과 수량을 설명하고 실제 가격·대가 자료는 거래 구조를 설명합니다. 둘을 연결하되 하나가 모든 세무가액을 승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세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과 법정 계산을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상품 반품에는 증정품 회수와 새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를 취소했을 때 사은품을 돌려받는지 사용된 물품을 남기고 대금을 받는지 약관과 고객 합의를 보세요. 환불에서 증정품 금액을 빼면 최초 무상 제공과 이후 대가의 관계가 질문이 됩니다. 회수품은 상태와 수량을 봐서 정상 판매 재고와 구분합니다. 원주문·환불·회수를 연결하지 않고 환불 총액만 기록하면 어느 공급이 남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회수되지 않은 물건도 이유를 남겨 실제 고객 지급과 분실·직원 사용을 같은 행사비로 덮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의 증거는 사진보다 수량과 원거래의 연결입니다
매입 증빙은 무엇을 샀는지 보여 주지만 어디에 썼는지 모두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행사 안내와 실제 지급 집계·주문 연결을 함께 보관하세요. 사진은 보조자료일 뿐 모든 고객과 금액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고객 식별정보를 수집할 필요 없이 행사 유형·수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료 뒤 예상 예산·실제 매입·실제 지급·잔여의 차이를 원인별로 남기면 다음 행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용과 공급 특례를 별도 질문으로 두어야 무료라는 표현을 세무 결론으로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행사 조건·가격 안내
- 증정품 매입·입고 자료
- 주문번호별 지급 집계
- 반품·회수·잔여 재고 기록
- 매입 증빙과 행사 결과표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무료 사은품이면 부가세 검토가 없나요?
무료 표시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고객 증여와 주된 대가 포함, 상세 예외를 실제 행사와 품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Q2. 행사장으로 보낸 물건은 모두 증정 출고인가요?
내부 이동과 실제 고객 지급은 다릅니다. 현장 잔량·파손·회수와 주문별 지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Q3. 증정품 원가를 모든 가액 계산에 쓰나요?
원가는 비용·수량의 자료입니다. 공급 특례의 과세표준은 별도 법정 구조가 있어 자동으로 같은 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판매 목적 다른 사업장 반출과 예외, 사적 사용·증정·폐업 잔존, 위탁·대리 및 법정 사업 양도 제외 구조를 실제 재열람했습니다. 상세 시행령과 개별 거래의 해당성은 별도 판단합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26:45Z 이전 기록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 특례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1:38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버전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id
vat-supply-special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1:38Z
- 읽은 조문·부분
제3~7항·제9항
- 확인 방법
web_open
02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공급가액과 대가·외화·비금전·마일리지 구조, 직접 할인·환입·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 보조금 제외 등을 실제 읽었습니다. 현재 지급의 직접 관련성·개별 계산은 상세 적용 판단으로 남깁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26:55Z 이전 기록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9:21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버전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id
vat-tax-base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9:21Z
- 읽은 조문·부분
제1~6항
- 확인 방법
web_open
03소득세법 제160조의2 · 지출증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지출증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경비 지출증명 수취·보관과 증명 종류의 일반 원칙; 별도 예외 적용 확정 아님 이번 재열람 미완료이므로 본문을 새로 확인한 근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current_reopen_failed_original_link_preserved 열람/기록일: 2026-10-12T05:51:38Z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1:38Z 버전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id
expense-evidence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읽은 조문·부분
제160조의2 제1~4항
- 확인 방법
web_open
- 열람·기록 시각
미기록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법 제10조·제29조 및 비용 증빙 일반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고객 증여의 시행령상 제외 요건과 구체적인 가액, 비용 분류 및 매입세액 공제는 행사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의 진행 순서
- 제작 프롬프트
16:9 세무 상담백과 편집 그래픽. 아이보리와 짙은 녹색, 네 단계에 실제로 넣을 라벨과 설명: 조건 파악 → 구매·방문·추가 제공 / 법정 관계 → 대가 포함·증여·예외 / 수량 추적 → 이동·지급·잔여 / 종료 정산 → 반품·가액·비용. 짧은 문구와 의미가 모두 채워진 카드, 빈 라벨·허위 승인·절세 성과 금지.
- 대체 텍스트 초안
조건 파악 → 구매·방문·추가 제공 → 법정 관계 → 대가 포함·증여·예외 → 수량 추적 → 이동·지급·잔여 → 종료 정산 → 반품·가액·비용
제작 메모 2 · 혼동하는 거래의 비교
-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표. 최종 내용: 무료 표시 → 세무 결과와 구별 / 내부 반출 → 고객 지급 아님 / 매입원가 → 법정 가액과 별도 / 반품 차감 → 원제공과 정산 연결. 각 칸에 위 조건과 설명을 실제 삽입, 한국어 후편집 가능, 빈 칸과 임시 라벨 금지. 실제 고객 식별정보나 확정 세액 없음.
- 대체 텍스트 초안
무료 표시 → 세무 결과와 구별; 내부 반출 → 고객 지급 아님; 매입원가 → 법정 가액과 별도; 반품 차감 → 원제공과 정산 연결
제작 메모 3 ·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 제작 프롬프트
16:9 문서 지도, 다음 네 카드의 문구를 완성된 내용으로 담는다: 행사 약관 → 대상·지급 조건 / 매입 기록 → 품목·단가·입고 / 지급 집계 → 주문·실제 수량 / 회수·결과 → 상태·잔여·차이. 문서명·증명 역할을 모두 표시, 실제 번호·이름·원본 정보 없음. 빈 자료 카드 금지.
- 대체 텍스트 초안
행사 약관 → 대상·지급 조건; 매입 기록 → 품목·단가·입고; 지급 집계 → 주문·실제 수량; 회수·결과 → 상태·잔여·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