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회사에 중고 장비를 넘기기로 했는데 장부가와 시장 견적, 유지보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관계인 거래의 가격은 거래 당사자와 자산·권리, 거래일의 상태와 계약 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회사 계산과 별도로 소득을 계산하고 독립 거래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견적이나 평가서의 존재만으로 적용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금 외 상계·채무·지원 조건을 나누고 양쪽 정산과 별도 세목을 연결하되 구체적 시가 산정과 세액은 추가 판단 대상으로 둡니다.
누가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넘겼는지부터 봅니다
대표가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에 판 거래와 회사가 대표에게 차량을 판 거래는 부담과 수취가 반대입니다. 가족·주주·관계회사가 관여했다면 지분과 경영 관계도 필요합니다. 같은 대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 범위를 스스로 확정하기보다 실제 구조를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산에는 연식·상태뿐 아니라 사용 권리나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샀다는 말도 소유권 이전인지 일정 기간 이용권인지에 따라 비교 대상이 달라집니다. 거래 방향, 개별 자산 번호, 소유·권리 이력을 갖춰야 가격 비교가 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시가는 거래 조건까지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를 둡니다.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중고시장의 가장 높은 게시 가격 하나를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비교 장비의 상태, 수리 책임, 대금 유예, 거래 시점이 다르면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일보다 훨씬 앞선 감정도 목적과 기준일을 읽어야 합니다. 어느 자료가 우선하고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는 하위 규정과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을 정한 과정도 숫자의 근거입니다
평가보고서와 최종 매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왜 달라졌는지 협상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장비를 현 상태로 받았는지, 유지보수까지 함께 약속했는지에 따라 총대가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승인 자료는 회사가 어떤 사업 목적으로 그 조건을 선택했는지 보여줍니다. 세금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액면·장부가·견적 중 하나만 골랐다는 설명은 독립 거래의 합리성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당시 기록이 없어서 사후에 정리한 표는 사후 작성이라는 사실도 남겨야 합니다. 과거 협상과 승인 문서인 것처럼 날짜를 바꾸면 가격의 근거가 아니라 새로운 불일치가 생깁니다.
총계약액 안에 자산 외 대가가 섞일 수 있습니다
자산을 넘기면서 대표에게 빌린 돈을 상계하거나 보증금·채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이나 일정 기간 무상 사용이 함께 붙은 거래도 있습니다. 현금 지급액만 가격이라고 보면 이런 조건이 빠지고, 총계약액 전부를 자산 가격으로 보면 서비스 대가가 섞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 매입과 유지보수 약정을 함께 체결했다면 공급 내용과 기간이 나뉜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추가 지급이 있다면 예정과 실제 정산도 구별됩니다. 계약·계좌·증빙의 당사자와 품목이 맞는지는 기본 대조이지만 증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가격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양쪽 기록의 차이는 다른 지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회사에는 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 정산에는 대여금 상환이나 배당이 섞여 있다면 같은 거래를 다르게 기록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 취득·처분 분개와 개인 또는 관계회사 수취를 같은 사건 번호로 붙이면 차이가 보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계약 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무형자산은 각각 양도·증여·부가세 등 별도 질문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인세 가격 검토가 전체 세금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불일치와 미확정 금액을 드러내야 필요한 추가 규정을 좁혀 읽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관계인 자료는 공개 상담란보다 보호된 전달 방식이 적합합니다.
평가의 조건을 남겨야 다음 거래와 구분됩니다
상담에는 관계·지분 구조, 자산의 권리·상태, 비교 견적과 감정, 가격 결정, 계약·정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격 차이를 설명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와 별도 세목 검토가 남았는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평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저가·고가 거래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고 표현하면 실제 확인 범위가 넓어집니다. 검토 결과에는 대상 자산, 기준일, 권리와 조건을 같이 남겨야 합니다. 같은 회사끼리 다음 자산을 거래해도 상태와 대가 구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시가와 손비·증빙의 기본 원칙이며 특정 가격 인정, 산정 우선순위와 세액을 확정한 안내는 아닙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관계·지분·경영 구조
- 자산 상태·권리 명세
- 비교가격·평가·견적
- 가격 결정·승인 기록
- 계약·정산·양쪽 장부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대표에게 산 자산은 장부가로 계약하면 안전한가요?
장부가는 그 소유자의 과거 회계 기록이며 독립 거래 가격과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거래일의 자산 상태·권리·조건과 비교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정 장부가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련 시가 산정 규정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2.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관계인 거래 문제는 끝나나요?
평가 대상 권리와 기준일, 거래 조건이 실제 계약과 맞는지 봐야 합니다. 평가서의 존재는 가격 근거의 하나이지 모든 적용 요건이나 별도 세목의 판단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3. 현금 없이 대표에게 받을 돈과 상계했습니다.
매매대가와 원대여금·채권의 발생 및 상계 합의를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은행 출금이 없어도 권리와 자산이 바뀐 사건은 남습니다. 현금액만으로 가격을 설명하면 경제적 대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2&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2&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특수관계인 거래와 정상가격 근거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05:52:0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17호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T16:21:47Z
- id
c52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읽은 조문·부분
제52조 제1항~제4항
- 확인 방법
web_open
02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9&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9&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사업 관련 손실·비용의 기본 범위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05:52:0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17호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T16:21:47Z
- id
c19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읽은 조문·부분
제19조 제1항·제2항
- 확인 방법
web_open
03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거래 증명과 적격 지출증빙의 구분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05:52:0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17호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T16:21:47Z
- id
c116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읽은 조문·부분
제116조 제1항·제2항
- 확인 방법
web_open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부당행위계산·정상거래 가격·손비·증빙 원칙을 확인했다. 시가 산정 우선순위, 개별 저가·고가 거래 판단, 증여·양도·부가세 및 세액은 추가 검토한다. 기존 근거의 시행판·최초 열람 시점은 보존했으며 이번 원고는 문체 보강본이다. 조문 재열람은 해당 본문 범위에 한정되고 전문 승인을 뜻하지 않는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대상
- 제작 프롬프트
대표 개인에서 회사로 넘기는 중고 장비와 반대 방향 처분을 두 줄로 그려 거래 방향, 권리, 실제 사용자를 라벨로 표시한 설명 그림.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관계·자산=당사자와 실제 권리; 비교 조건=상태·기준일·대금 조건; 가격 결정=협상과 회사 목적; 정산=상계·지원·양쪽 기록. 비교·흐름행에는 이 완성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며 각 라벨에 설명을 붙입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글 내용을 나중에 요약해 채우도록 넘기지 않고 여기 적힌 구체적인 행과 관계를 구현합니다.
- 대체 텍스트 초안
관계인 자산 매매의 당사자와 방향
제작 메모 2 · 비교
- 제작 프롬프트
거래일 장비 상태·수리책임·대금조건을 비교 견적과 맞추는 실제 항목표. 장부가·견적·평가가 각각 다른 자료라는 설명을 넣기.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관계·자산=당사자와 실제 권리; 비교 조건=상태·기준일·대금 조건; 가격 결정=협상과 회사 목적; 정산=상계·지원·양쪽 기록. 비교·흐름행에는 이 완성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며 각 라벨에 설명을 붙입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글 내용을 나중에 요약해 채우도록 넘기지 않고 여기 적힌 구체적인 행과 관계를 구현합니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자산 가격 비교에서 필요한 조건
제작 메모 3 · 자료
- 제작 프롬프트
관계 구조, 자산 명세, 견적·평가, 승인 과정, 상계·지급과 양쪽 장부 자료를 실제 항목명으로 채운 가상 보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관계 구조=지분·경영; 자산 명세=상태·권리; 견적·평가=비교 조건; 승인·정산=가격 결정과 실제 이행. 비교·흐름행에는 이 완성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며 각 라벨에 설명을 붙입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글 내용을 나중에 요약해 채우도록 넘기지 않고 여기 적힌 구체적인 행과 관계를 구현합니다.
- 대체 텍스트 초안
관계인 가격 근거를 설명하는 준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