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이 구매한 장비를 회사에 보내 주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쓰지 않았으니 자산·지원 수익 없이 사용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 지출이 없다는 사실과 자산·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장비 소유가 회사에 이전됐는지, 기관 소유로 빌려 쓰는지, 사업 수행·반환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구별합니다. 법인세법 제36조는 일정한 비금전 지원 자산의 사업 사용도 규정하지만 모든 무상 장비를 동일 특례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취득·평가·지원·충당과 관리 의무를 연결합니다.
장비가 도착했어도 무엇을 받은 것인지 먼저 봅니다
택배나 설치 완료 문서는 물건이 회사에 왔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것이 소유권 이전인지 일정 기간 사용·대여인지, 사업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지는 지원 결정·계약의 다른 내용입니다. 회사가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자산·의무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회사에 맡긴 상황을 완전히 취득한 것처럼 기록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수령과 소유·사용의 권리를 구별해야 평가와 세무 질문이 좁혀집니다.
현물 지원도 법인의 수익·자산 기준을 따로 읽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는 순자산 증가 거래에 관한 수익 기본 구조와 제외·세부 위임을 둡니다. 현물이라는 이름이 모든 법인의 익금 제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취득한 자산·권리와 평가 기준, 지원 조건·의무를 읽어야 합니다. 기관의 구입 가격이 회사의 모든 세무 취득가액을 자동 확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상 양도·지원·대여 등 관계에 따른 세부 평가·귀속은 적용 규정과 실제 결정문을 추가로 대조할 영역입니다.
제36조의 현물 구조에는 적용 대상과 사업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직접 읽은 법은 일정 법률에 따른 금전 외 자산 지원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구조를 둡니다. 따라서 현금이 아니면 해당 규정과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장비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상 법률·자산·사용·신고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64조의 자산별 계상·충당과 상각·처분 후속도 함께 봅니다. 특정 현물 지원의 평가액·자격·실제 손금액은 별도 판단입니다.
처음 비용 조정과 이후 상각·처분은 하나의 이력입니다
장비를 받아 지원금 상당액 관련 조정을 했더라도 이후 감가상각·처분 때 해당 충당 잔액을 이어 읽어야 합니다. 무상 장비라 취득 이력을 생략하고 상각만 새 비용으로 넣거나, 처음 손금산입 뒤 모든 상각을 조정 없이 다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산 번호·지원 대응액·계상·실제 사용·처분을 연결합니다. 기관 반환·회수 조건이 발생하면 자산 권리와 지원 이력이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부가세 자료는 기관 구매와 회사 수령을 나누어 봅니다
기관이 판매자로부터 장비를 구매한 거래와 회사에 소유·사용을 제공한 관계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회사 매입세액 자료로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실제 공급·무상 거래·대여가 있는지와 세법 특례, 증빙·매입세액의 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장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가세 공제나 무상 공급의 과세·면세를 일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원고는 특정 지원기관의 지급·공급 구조까지 확인한 증명서가 아닙니다.
장비 관리에는 세무 번호와 지원 조건을 함께 남깁니다
인수 목록·소유 또는 사용 약정·장비 가격 자료·사업 사용과 원세무 조정을 같은 번호에 연결합니다. 중요재산에 해당하면 현황·증감·처분 승인 등 지원법상의 관리도 별도이고 대여이면 반환·수선 책임이 중요합니다. 사용 장소가 바뀌거나 파손·매각·폐기가 생기면 실제 자산 변화와 조건 이행을 이어야 합니다. 공개 상담에는 장비 도면·기관 신청 신원·거래처 원문을 올리지 않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는 한 설명보다 무엇을 어떤 권리로 받았는지를 남기는 것이 현실에 맞는 출발점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인수·소유권·사용권·반환 조건
- 지원 근거 법률·대상 자산
- 평가·취득가액·수익의 추가 기준
- 실사업 사용·계상·충당·신고
- 기관 구매와 회사 수령·부가세
- 자산 번호·관리·처분·회수 이력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돈을 안 썼으면 자산도 기록하지 않나요?
현금 지출과 자산·권리 취득은 다른 사실입니다. 소유 이전·사용·대여·반환 관계를 읽어 실제 취득·의무와 해당 회계·세무 기준을 판단합니다.
Q2. 현물 장비면 국고보조금 손금 규정은 못 쓰나요?
제36조는 일정 비금전 지원 자산의 사업 사용도 다룹니다. 다만 대상 법률·자산·계상·신고 조건을 대조하며 모든 무상 장비를 포괄 승인하지 않습니다.
Q3. 기관 매입 세금계산서를 회사 공제 자료로 쓰나요?
기관 구매와 회사 수령은 당사자·공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특례·증빙·매입세액 조건 없이 기관 매입 자료를 회사 자료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자본·출자 등 제외 후 순자산 증가 거래의 수익과 세부 시행령 위임을 읽음. 지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자본·부채·면세·익금 제외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5:33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17호.
02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6항 대상 법률·사업용자산·사용/사후 수령, 미사용 계획과 기간 예외, 미사용 폐업·해산의 익금 환입과 합병/분할 승계 예외, 비금전 자산·명세/계획 제출 및 시행령 위임을 읽음. 개별 적격 자산·기간·신고 방식은 추가 대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4:50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17호. 내국법인 규정; 모든 지원금 비과세가 아님.
03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9084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9084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8항 자산·법률·사후지원의 기공제 상각 제외, 자산별 충당 계상·감가상각 상계·처분/일부 처분 익금·지연 사유·신고와 명세 제출을 읽음. 특정 지원 자격·자산 상각률·세액을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3:5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제36738호.
04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2&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2&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과 발급 구조, 위탁·대리 특례 및 수정의 시행령 위임. 보조금 지급 기관이 자동 공급받는 자인 것은 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864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864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법정 중요재산의 현황·증감 보고와 공시, 완료 후에도 목적 외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의 승인 제한 및 시행령 예외, 무승인 처분 반환 범위의 구조. 특정 자산의 중요재산 여부·예외와 사업 지침을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4:50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6-02 / 법률 제21751호.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의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편집 원고. 고원준 세무사가 직접 썼거나 검수·승인한 글로 표시하지 않는다. 공식 자료는 실제 열람한 판·범위만 기록한다. 특정 지원 프로그램 자격·교부 승인·세액·환급·신고 완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 규정을 모든 지방·민간 자금에 확대하지 않으며 실제 법령·사업자 유형·개별 계약을 별도 대조한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지원 형태별 실제 소유·취득·평가·귀속·현물 특례와 무상 공급·대여의 부가세·증빙 적용", "scope": "기본 조문에서 개별 프로그램 자격·교부 조건·세무 결론을 포괄 확인한 것은 아니다. 표시한 실제 약정·사건 적용판·시행령·공식 개별 해석의 추가 대조 범위는 미확인으로 유지한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거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실제 생성하지 않을 16:9 제작 프롬프트. 흰색·짙은 녹색, 짧은 선과 읽기 쉬운 한글, 설명용 사물·문서만 사용. 실제 얼굴·실명·계좌·지원 대상 신원·기관 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는다. 빈 카드·제목만 있는 상자·후편집용 공백 금지. 기관 장비 구매와 회사 인수 사이에 소유 이전·사용 대여의 두 분기를 표시한 도식. 현금 지출 없음과 기록 없음은 같지 않다는 설명. 최종 라벨과 설명은 수령 — 소유 이전과 대여·사용권 구별 / 평가 — 자산·지원 권리·의무의 실제 내용 / 세무 — 현물 특례·계상·충당·증빙 / 관리 — 사업 사용·처분·회수 후속. 현금과 권리·공급 선을 다르게 보여 주며 내용이 없는 여백을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기관 장비 구매와 회사 인수 사이에 소유 이전·사용 대여의 두 분기를 표시한 도식. 현금 지출 없음과 기록 없음은 같지 않다는 설명.
제작 메모 2 · 판단 흐름
- 제작 프롬프트
실제 생성하지 않을 16:9 제작 프롬프트. 흰색·짙은 녹색, 짧은 선과 읽기 쉬운 한글, 설명용 사물·문서만 사용. 실제 얼굴·실명·계좌·지원 대상 신원·기관 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는다. 빈 카드·제목만 있는 상자·후편집용 공백 금지. 흐름의 모든 단계와 실제 문구: 1. 수령: 소유 이전과 대여·사용권 구별 → 2. 평가: 자산·지원 권리·의무의 실제 내용 → 3. 세무: 현물 특례·계상·충당·증빙 → 4. 관리: 사업 사용·처분·회수 후속. 각 단계는 위 설명을 갖고 세액·귀속 날짜를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수령: 소유 이전과 대여·사용권 구별 → 평가: 자산·지원 권리·의무의 실제 내용 → 세무: 현물 특례·계상·충당·증빙 → 관리: 사업 사용·처분·회수 후속
제작 메모 3 · 자료와 판단 질문
- 제작 프롬프트
실제 생성하지 않을 16:9 제작 프롬프트. 흰색·짙은 녹색, 짧은 선과 읽기 쉬운 한글, 설명용 사물·문서만 사용. 실제 얼굴·실명·계좌·지원 대상 신원·기관 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는다. 빈 카드·제목만 있는 상자·후편집용 공백 금지. 열 제목은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남은 질문. 행 내용: 인수·약정 | 소유·사용·반환 | 회사는 어떤 권리를 받았는가 ; 가격·지원 자료 | 평가·대상·사업 사용 | 어떤 규정의 자산·지원인가 ; 자산 명세 | 계상·충당·관리·처분 | 현금 부재로 빠진 이력은 없는가. 각 셀에 실제 문구를 채우고 아래에 '자료의 범위와 개별 적용 판단은 다릅니다'를 짧게 표시한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인수·약정: 소유·사용·반환: 회사는 어떤 권리를 받았는가 / 가격·지원 자료: 평가·대상·사업 사용: 어떤 규정의 자산·지원인가 / 자산 명세: 계상·충당·관리·처분: 현금 부재로 빠진 이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