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지원금을 받은 해에는 구매를 못 해 사용계획을 냈습니다. 이후 사업을 접게 되어 아직 자산이 없는데 계획서가 있으니 기존 세무 공제는 유지되는지 고민됩니다.
사용계획 제출은 자산을 실제 취득·개량했다는 사실이나 영구적인 공제 승인과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36조는 미사용 지원금의 계획·사용 기간·지연 예외와 미사용·폐업·해산 시 익금 후속을 규정합니다. 기존 손금산입액·실제 사용액·남은 지원금과 기관 반환을 각각 연결합니다. 합병·분할 관련 특정 승계 예외도 실제 거래·조건에 맞춰 따로 판단합니다.
계획서가 있다면 실제 구매 여부를 먼저 펼칩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발주·납품·설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은 예정한 사용과 향후 조건을 설명하지만 아직 없는 장비가 회사 자산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냈는지, 실제 취득·개량이 있었는지와 남은 자금을 나눕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때에는 원계획대로 쓰지 못한 사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종료 시점의 미사용 조건을 보지 않으면 공제 이력과 실제 자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제36조는 미사용과 사업 종료의 후속을 별도로 둡니다
직접 읽은 법은 계획에 따른 손금산입과 사용 기간·지연 예외, 미사용 또는 폐업·해산에 따른 익금 산입의 구조를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64조에는 허가·입지·소송 등 지연 사유와 명세·계획 제출이 이어집니다. 특정 사건의 적법한 연장·적용 기한은 실제 연도·사업 사유와 적용판을 대조해야 합니다. 구매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연장을 인정하거나 기관의 보조사업 연장을 세무 사용 기간 연장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기관에 반환할 돈과 세무 조정 잔액은 같은 표가 아닙니다
기관 정산에서 미사용 지원을 반환하도록 통지하더라도 당초 법인세에서 어떤 금액을 손금에 넣었는지 별도로 읽습니다. 원지원 수익·사용계획 공제·실사용·익금 후속과 실제 반환의 관계를 이어야 합니다. 반환했으니 기존 공제가 계속 유효하다고 보거나 모든 금액을 같은 해의 새 비용으로 또 넣지 않습니다. 미사용 원금·이자·제재가 있으면 각각의 사유와 법적 성격도 분리합니다. 기관 정산 완료는 세무 신고 조정까지 자동 완료한 표시가 아닙니다.
일부 자산은 샀다면 취득 부분과 미사용 부분을 나눕니다
지원금 일부로 장비를 사고 나머지가 남았다면 전체 금액을 모두 미사용 또는 모두 사용 완료라고 쓰기 어렵습니다. 자산별 취득·개량과 대응 지원액, 계획에만 남은 지출을 구별합니다. 실제 취득 부분에는 충당 계상·감가상각·처분의 별도 후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서 그 장비를 팔거나 다른 곳에 넘기는 사건도 추가 거래입니다. 같은 지원의 정산 합계 하나가 취득 자산·미사용 자금·처분손익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합병·분할과 단순 폐업·매각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에는 합병 또는 분할 관련 승계 예외의 구조가 있지만 모든 사업 종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같은 일을 계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원회사 미사용 조정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상 거래와 지원의 사용·승계 금액·세무 조건을 대조합니다. 지원기관이 사업 이전을 허락했더라도 세무 승계 조건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원고는 특정 폐업·해산·합병·분할의 신고나 익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필요한 이력의 갈래를 설명합니다.
종료 일정표에는 행정·현금·세무의 끝을 따로 표시합니다
사업 중단·폐업·해산, 지원 반환과 법인세 조정·신고는 각각의 날짜·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발주 취소·계약금 환불·자산 처분도 따로 남깁니다. 종료 절차의 실제 기한과 세액은 추가 원문·자료로 판단할 범위입니다. 공개 상담에는 협약·계좌·주주·청산 자료 원문을 올리지 않습니다. 계획서가 있다는 안도감보다 어떤 금액이 실제 자산에 쓰였고 어떤 공제·반환이 남았는지를 설명해야 마지막 장부를 사실에 맞게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원지원·손금산입·사용계획 금액
- 발주·취득·개량·미사용 잔액
- 사용 기간·지연 사유·적용판
- 폐업·해산·기관 반환 일정
- 취득 자산 충당·상각·처분
- 합병·분할이면 실제 승계 조건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사용계획서를 내면 폐업해도 공제는 유지되나요?
계획 제출과 실제 사용·사업 종료 후속은 다릅니다. 제36조의 미사용·폐업·해산 조건과 기존 손금산입 이력을 대조하며 영구 공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2. 기관에서 사용 기간을 늘려 주면 세무 기한도 늘어나나요?
기관의 사업 일정과 세법의 기간·지연 예외는 별도 기준입니다. 실제 사유·적용판·세무 제출 조건을 대조하며 두 연장을 자동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Q3. 장비를 일부 샀다면 지원금 전체를 사용한 것인가요?
실제 취득·개량 대응액과 계획에만 남은 잔액을 나눕니다. 취득 자산의 충당·처분과 미사용 자금의 후속을 한 사용 완료 표시로 덮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6항 대상 법률·사업용자산·사용/사후 수령, 미사용 계획과 기간 예외, 미사용 폐업·해산의 익금 환입과 합병/분할 승계 예외, 비금전 자산·명세/계획 제출 및 시행령 위임을 읽음. 개별 적격 자산·기간·신고 방식은 추가 대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4:50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17호. 내국법인 규정; 모든 지원금 비과세가 아님.
02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9084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9084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8항 자산·법률·사후지원의 기공제 상각 제외, 자산별 충당 계상·감가상각 상계·처분/일부 처분 익금·지연 사유·신고와 명세 제출을 읽음. 특정 지원 자격·자산 상각률·세액을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3:5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제36738호.
03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라는 기본 기준 및 세부 범위 시행령 위임. 교부·실적·정산 조건별 지원금의 단일 확정일을 제시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5:33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17호. 실제 사업연도 적용판·특례는 별도 판단.
0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8&lsiSeq=2864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8&lsiSeq=2864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보조사업실적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의 심사와 적합한 실적에 대한 금액 확정·통지의 구조. 모든 교부결정과 세무 귀속 시기를 동일하게 정하는 조문은 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4:50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6-02 / 법률 제21751호. 적용 대상 국고보조사업이며 모든 지방·민간 지원에 일괄 적용하지 않음.
0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864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864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보조·간접보조금의 별도 계정과 자체 수입·지출의 명백한 구분, 지방자치단체 국비·지방비의 구분. 세무상 비용·공제나 보조금 정산 자격을 자동 승인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4:50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6-02 / 법률 제21751호.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의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편집 원고. 고원준 세무사가 직접 썼거나 검수·승인한 글로 표시하지 않는다. 공식 자료는 실제 열람한 판·범위만 기록한다. 특정 지원 프로그램 자격·교부 승인·세액·환급·신고 완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 규정을 모든 지방·민간 자금에 확대하지 않으며 실제 법령·사업자 유형·개별 계약을 별도 대조한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사건별 사용 기한·지연 예외·폐업해산·승계 및 반환에 따른 익금·손금·최종 신고 적용", "scope": "기본 조문에서 개별 프로그램 자격·교부 조건·세무 결론을 포괄 확인한 것은 아니다. 표시한 실제 약정·사건 적용판·시행령·공식 개별 해석의 추가 대조 범위는 미확인으로 유지한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거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실제 생성하지 않을 16:9 제작 프롬프트. 흰색·짙은 녹색, 짧은 선과 읽기 쉬운 한글, 설명용 사물·문서만 사용. 실제 얼굴·실명·계좌·지원 대상 신원·기관 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는다. 빈 카드·제목만 있는 상자·후편집용 공백 금지. 원지원·사용계획·실제 취득·미사용 잔액 연표와 사업 종료·기관 반환·세무 후속의 다른 끝점을 표시한 도식. 최종 라벨과 설명은 원조정 — 지원·손금·사용계획 이력 / 실사용 — 취득 부분과 미사용 잔액 / 종료 — 폐업·해산·승계의 실제 형태 / 후속 — 반환·충당·익금·신고 대조. 현금과 권리·공급 선을 다르게 보여 주며 내용이 없는 여백을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원지원·사용계획·실제 취득·미사용 잔액 연표와 사업 종료·기관 반환·세무 후속의 다른 끝점을 표시한 도식.
제작 메모 2 · 판단 흐름
- 제작 프롬프트
실제 생성하지 않을 16:9 제작 프롬프트. 흰색·짙은 녹색, 짧은 선과 읽기 쉬운 한글, 설명용 사물·문서만 사용. 실제 얼굴·실명·계좌·지원 대상 신원·기관 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는다. 빈 카드·제목만 있는 상자·후편집용 공백 금지. 흐름의 모든 단계와 실제 문구: 1. 원조정: 지원·손금·사용계획 이력 → 2. 실사용: 취득 부분과 미사용 잔액 → 3. 종료: 폐업·해산·승계의 실제 형태 → 4. 후속: 반환·충당·익금·신고 대조. 각 단계는 위 설명을 갖고 세액·귀속 날짜를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원조정: 지원·손금·사용계획 이력 → 실사용: 취득 부분과 미사용 잔액 → 종료: 폐업·해산·승계의 실제 형태 → 후속: 반환·충당·익금·신고 대조
제작 메모 3 · 자료와 판단 질문
- 제작 프롬프트
실제 생성하지 않을 16:9 제작 프롬프트. 흰색·짙은 녹색, 짧은 선과 읽기 쉬운 한글, 설명용 사물·문서만 사용. 실제 얼굴·실명·계좌·지원 대상 신원·기관 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는다. 빈 카드·제목만 있는 상자·후편집용 공백 금지. 열 제목은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남은 질문. 행 내용: 원신고 | 손금·계획·대상 지원 | 어떤 조건으로 공제했는가 ; 자산·잔액 | 취득·개량·미사용 |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가 ; 종료 자료 | 폐업·해산·반환·승계 | 어떤 후속 조건이 발생했는가. 각 셀에 실제 문구를 채우고 아래에 '자료의 범위와 개별 적용 판단은 다릅니다'를 짧게 표시한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원신고: 손금·계획·대상 지원: 어떤 조건으로 공제했는가 / 자산·잔액: 취득·개량·미사용: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가 / 종료 자료: 폐업·해산·반환·승계: 어떤 후속 조건이 발생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