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또는 관계회사와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를 약정하고 실제 대금을 보냈으니 취득세도 그 가격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대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 성격과 취득 가액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취득의 증여 간주와 유상 인정·가격 조건을 둡니다. 별도로 제10조의3 제2항은 일정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를 인정하는 경우 시가인정액 적용의 틀을 두되 제7조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족 범위·실제 대가·자금·거래 성격과 시가 조건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모든 관계 거래를 무조건 증여·시가로 확정하거나 계약가가 항상 최종 과세표준이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과 세법이 읽는 거래 성격·가격은 다른 질문입니다
가족이나 관계회사와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고 실제 송금까지 했어도 거래 성격과 과세표준의 질문은 남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으로 대가를 부담했는지와 그 가격이 어떤 법정 가액에 비교되는지를 나눠 봅니다. 판매자가 돈을 되돌려주거나 다른 채무와 정산한 경우에는 처음 송금만으로 전체 부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 당사자 관계, 법정 취득 성격과 적용 가액의 네 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칸을 분리하면 매매 의사와 세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는 별도 증여 간주와 유상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취득에 증여 간주 원칙과 공매·파산·교환·대가 입증 등의 예외를 둡니다. 모든 친척을 같은 법정 범위로 부르거나 송금 자료 한 장으로 예외 조건이 모두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대가 지급을 입증하는 소득·재산 근거와 낮은 대가에 관한 추가 가격 조건도 함께 읽습니다.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자금을 설명하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계약 상대가 어느 가족 범위인지 확인한 뒤 실제 대가의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다른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 가액 조항도 구분합니다
특수관계 유상 거래의 가액은 별도 조항도 연결됩니다. 제10조의3 제2항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인정액 등의 가액 결정 구조를 두며, 제7조 제11항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족 증여 간주와 유상 거래의 부당행위 가액을 한 계산으로 동시에 처리하면 경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이라는 사실과 법정 특수관계·해당 유형은 각각 확인할 조건입니다. 거래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어느 가액 규정을 검토할지 명확해집니다.
시가인정액과 가족 합의·은행 담보가격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시가인정액은 가족이 서로 납득한 가격이나 은행의 담보 금액과 목적이 다릅니다. 제10조의2는 법정 틀을 두고 감정·매매사례 등의 세부 조건을 시행령과 연결합니다. 가격 자료를 비교할 때에는 물건 범위, 기준일과 평가 목적을 함께 적습니다. 현재 집값 화면이나 관계회사 장부가를 그대로 과세표준 칸에 복사하면 이 조건들이 사라집니다. 계약 가격, 취득 원가, 감정과 시가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구분해야 가액 자료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가액과 양도·증여 국세·회사 원가도 별도입니다
취득세 성격과 가액이 정리됐더라도 판매자의 양도소득, 받는 사람의 증여세와 회사의 원가가 같은 금액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거래라면 실제 당사자와 업무, 대가·장부의 연결도 따로 봅니다.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와 잔금·등기 등의 사건을 맞춰야 하므로 가격표에 하나의 날짜만 남기지 않습니다. 같은 계약을 여러 규정이 다른 목적으로 읽는다는 점을 이해하면 유상 취득으로 판단한 숫자를 모든 세금에 자동 적용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관계·실제 자금·원 가격·가액 근거를 같이 보여 줍니다
완성 자료는 당사자 관계, 계약·실제 지급과 상계·반환, 자금 출처, 물건·가격 기준일과 법정 가액 근거를 연결한 표입니다. 가족 범위와 특수관계 여부, 실제 부담과 후속 보전은 각각 행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미확인 가격 조건은 계약가 적용으로 확정 표시하지 않고 남은 질문에 둡니다. 공개 입력에는 계좌나 회사의 비밀 지배 정보를 올리지 않습니다. 낮은 가격의 이유와 자금 흐름을 사실대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거래 성격과 가액 규정의 경계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배우자·직계존비속·다른 관계 구별
- 계약·실제 대가·자금 출처
- 상계·반환·보전의 후속 기록
- 물건·권리·가격 기준일
- 시가인정액·감정·사례 근거
- 거래 성격·가액·국세 별도 질문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가족에게 실제 송금하면 항상 유상 취득인가요?
제7조 제11항의 가족 범위·입증·가격 조건을 함께 봅니다. 지급 사실만으로 모든 유상 인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Q2. 관계회사 저가 거래는 모두 증여인가요?
제10조의3의 특수관계·부당 감소 가액 조항과 가족 증여 간주는 다릅니다. 실제 법정 관계·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계약 가격이나 은행 감정가가 곧 최종 가액인가요?
각 자료의 목적과 법정 시가인정 조건은 다릅니다. 실제 물건·기준일·자료·시행령 적용을 더 읽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25263 외부 원문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25263 뒷받침 범위: 제1~16항 전체 직접 열람. 이번 tail는10항 영업용 명의·실제 대금 입증,7항 상속자 지분,8항 조합원용/비조합원용,11~13항 가족·부담부·재분할,15항 위탁자 지위 조건만 사용. 개별 세율·시가·예외판정 없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8:06Z 시행판 기록: 시행2026-07-01 / 법률21308호
02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 취득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175099 외부 원문 ↗2)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 취득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175099 뒷받침 범위: 반환 제10조의2~6 전체 직접 읽음. tail에서는10조의2 무상·상속·부담부 채무부분과 잔여,10조의3 사실상 가격 및 특수관계 부당감소 시 시가 적용 구조만 사용. 시행령 관계·시가·채무범위·감정·세율 적용 미판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8:25Z 시행판 기록: 시행2026-07-01 / 법률21308호
0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56243 외부 원문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56243 뒷받침 범위: 제1~14항 직접 열람. 상속/무상 기본 시기,유상 실제 잔금과 증빙,조합 비조합원 토지의 유형별 사용검사/이전고시,선등기 조건. 개별 기산·해제·실제 취득일 미판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8:06Z 시행판 기록: 시행2026-10-01 / 대통령령36736호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의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미게시 원고. 고원준 세무사 직접 집필·검수·승인이나 실제 수임 사례·성과를 꾸미지 않는다. 실제 열람판·범위만 근거에 기록하며 특정 사건의 지방세·국세·세액·감면·환급·기한·권리를 승인하지 않는다. 해시태그는 분류용.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가족 범위·유상입증/저가 조건과 특수관계 부당행위의 시행령 유형·시가·취득일 및 국세의 실제 적용", "scope": "공식 조문의 실제 열람판·일반 조건과 개별 물건·지위·취득·시가·세율·감면·신고 결과는 별개다. 표시한 사건 적용·시행령/부칙/공식 해석·관할 절차는 추가 대조할 질문으로 유지한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과 권리의 이해
- 제작 프롬프트
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가족·관계회사 거래에서 계약가·실제 대가·법정 시가와 거래 성격을 서로 다른 칸으로 비교. 모든 최종 라벨·설명: 관계 — 법정 가족·특수관계 범위 / 대가 — 실제 자금·상계·반환 / 성격 — 유상 인정·증여 간주 / 가액 — 계약가·법정 시가·별도 세목. 세율·세액·면제를 임의 표시하지 않음.
- 대체 텍스트 초안
가족·관계회사 거래에서 계약가·실제 대가·법정 시가와 거래 성격을 서로 다른 칸으로 비교.
제작 메모 2 · 조건과 시점의 흐름
- 제작 프롬프트
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실제 흐름 문구: 1. 관계: 법정 가족·특수관계 범위 → 2. 대가: 실제 자금·상계·반환 → 3. 성격: 유상 인정·증여 간주 → 4. 가액: 계약가·법정 시가·별도 세목. 등기·사실·현금·신고는 다른 점으로 표시한다.
- 대체 텍스트 초안
관계: 법정 가족·특수관계 범위 → 대가: 실제 자금·상계·반환 → 성격: 유상 인정·증여 간주 → 가액: 계약가·법정 시가·별도 세목
제작 메모 3 · 증빙과 판단 질문
- 제작 프롬프트
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열 제목 자료 | 설명하는 사실 | 판단 질문. 각 행 완성 문구: 관계 자료 | 당사자와 법정 범위 | 어느 거래 규정이 필요한가 ; 계약·자금 | 대가·입증·후속 정산 | 실제로 무엇을 부담했는가 ; 가액 근거 | 물건·기준일·시가 조건 | 계약가와 법정 가액을 구별했는가. 자료 확보와 개별 적용 승인은 다름을 하단에 짧게 표시.
- 대체 텍스트 초안
관계 자료: 당사자와 법정 범위: 어느 거래 규정이 필요한가 / 계약·자금: 대가·입증·후속 정산: 실제로 무엇을 부담했는가 / 가액 근거: 물건·기준일·시가 조건: 계약가와 법정 가액을 구별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