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명의로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했지만 조합원 귀속 물건과 비조합원용 물건을 하나의 취득으로 설명하려는 경우입니다.
조합 명의의 취득이라고 조합원용·비조합원용 물건의 취득자를 모두 같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 법정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조합원용은 제외하는 틀을 둡니다. 따라서 조합의 법적 유형과 물건별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일정 비조합원 토지의 취득 시기도 조합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다만 어떤 조합·부동산이 대상인지, 일반분양의 개별 취득자·가액·신고는 별도 판단이며 조합 명의나 분양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매입한 한 필지에도 여러 귀속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한 필지의 토지와 주택을 취득했어도 그 안에는 조합원 배정 물건과 일반분양 물건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명의라는 공통점만 보면 개별 귀속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계획 단계의 배분과 실제 확정된 배정이 바뀌었다면 두 자료를 시간순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택, 공동시설과 부속토지가 어느 물건에 연결되는지도 목록에서 보여 줍니다. 한 장의 등기나 사업 총면적이 모든 사람의 취득 범위를 대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과 귀속을 구분해야 법정 취득자를 읽을 출발점이 생깁니다.
조합원용 취득과 비조합원용 제외의 법정 구조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 법에서 정한 주택조합과 재건축·소규모재건축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해당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이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부속토지라는 대상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모두 조합이라고 부르는 사업을 같은 유형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설립 근거와 사업 유형, 실제 물건의 용도를 확인하면 같은 조합 명의에서도 왜 서로 다른 취득자 검토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속 계획과 실제 조합원·물건의 대응을 연결합니다
조합원 명부와 배정 물건의 대응표를 만들어 보세요.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주택과 토지 지분을 받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담과 배정, 탈퇴·자격 변동 또는 분양 변경이 있다면 그 시점의 상태를 각각 적습니다. 공용 영역이나 미확정 물건은 확정 배정과 같은 표시를 쓰지 않습니다. 총면적에 임의 비율을 곱해 사람별 세액을 먼저 만들기보다 실제 귀속을 설명할 자료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건별 취득 범위를 알아야 이후 가액과 시기의 판단도 같은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정 비조합원 토지의 시기는 조합 유형에 따라 읽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특정 비조합원 토지의 취득시기를 조합 유형과 연결합니다. 주택조합의 사용검사 관련 기준과 재건축·소규모재건축조합의 이전 고시 관련 기준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비조합원용이라는 표지만 붙이고 모든 부동산에 같은 날짜를 복사하는 방식은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원 토지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지와 실제 승인·고시 기록을 함께 둡니다. 건물과 토지, 사업 유형과 완료 사건의 차이가 일정표에 나타나야 올바른 시기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득자·시기·과세표준은 같은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자를 정리한 다음에는 가액에 관한 별도 규정을 연결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등에는 특정 조합 취득의 과세표준을 다루는 조건이 있으므로 분담금 총액 하나를 모든 물건의 신고 가격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업 전체 비용과 물건별 비용, 조합원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인도·소유권, 국세 공급과 회사 장부도 같은 승인 항목이 아닙니다. 조합원용·비조합원용을 나누고 각 규정이 요구하는 대상과 기간을 맞추면 서로 다른 계산을 섞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조합 유형·물건 귀속·변경·승인 기록을 묶어 보여 줍니다
검토 묶음은 조합 유형, 사람별 물건 귀속, 변경 이력과 승인 기록의 네 축으로 구성합니다. 첫 장에는 설립 근거와 사업 종류를, 다음 장에는 배정·비조합원 영역을, 마지막에는 사용검사·고시와 원 취득 이력을 둡니다. 미확정 배정과 실제 확정 결과는 표시를 달리하고 변경 이유를 연결합니다. 조합원 식별번호나 비공개 사업 자료는 공개 화면에 올리지 않고 필요한 범위만 공유합니다. 이렇게 묶으면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와 어떤 시기·가액 조건이 남았는지를 한 사건 안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조합의 법적 유형·설립 근거
- 조합원용·비조합원용 물건 범위
- 조합원·배정 물건 대응
- 귀속 계획·변경·실제 확정
- 사용검사·이전 고시 기록
- 취득자·시기·가액 특례 질문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조합 등기면 모든 물건을 조합 취득으로 보나요?
제7조 제8항에는 일정 조합원용 물건을 조합원 취득으로 보는 구조와 비조합원용 제외가 있습니다. 유형·귀속을 구분합니다.
Q2. 비조합원용 토지는 모두 같은 날 취득하나요?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일정 조합 유형별 기준을 나눕니다. 실제 대상·승인·고시를 연결해야 합니다.
Q3. 분담금 총액이면 물건별 취득가액도 끝났나요?
취득자·시기와 과세표준 특례는 다른 질문입니다. 실제 물건·비용·가액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25263 외부 원문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25263 뒷받침 범위: 제1~16항 전체 직접 열람. 이번 tail는10항 영업용 명의·실제 대금 입증,7항 상속자 지분,8항 조합원용/비조합원용,11~13항 가족·부담부·재분할,15항 위탁자 지위 조건만 사용. 개별 세율·시가·예외판정 없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8:06Z 시행판 기록: 시행2026-07-01 / 법률21308호
0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56243 외부 원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56243 뒷받침 범위: 제1~14항 직접 열람. 상속/무상 기본 시기,유상 실제 잔금과 증빙,조합 비조합원 토지의 유형별 사용검사/이전고시,선등기 조건. 개별 기산·해제·실제 취득일 미판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8:06Z 시행판 기록: 시행2026-10-01 / 대통령령36736호
03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 취득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175099 외부 원문 ↗3)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 취득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175099 뒷받침 범위: 반환 제10조의2~6 전체 직접 읽음. tail에서는10조의2 무상·상속·부담부 채무부분과 잔여,10조의3 사실상 가격 및 특수관계 부당감소 시 시가 적용 구조만 사용. 시행령 관계·시가·채무범위·감정·세율 적용 미판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8:25Z 시행판 기록: 시행2026-07-01 / 법률21308호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의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미게시 원고. 고원준 세무사 직접 집필·검수·승인이나 실제 수임 사례·성과를 꾸미지 않는다. 실제 열람판·범위만 근거에 기록하며 특정 사건의 지방세·국세·세액·감면·환급·기한·권리를 승인하지 않는다. 해시태그는 분류용.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법정 조합유형·조합원용/비조합원용 물건과 귀속,승인·고시 시기 및 가액특례·신고·감면의 개별 적용", "scope": "공식 조문의 실제 열람판·일반 조건과 개별 물건·지위·취득·시가·세율·감면·신고 결과는 별개다. 표시한 사건 적용·시행령/부칙/공식 해석·관할 절차는 추가 대조할 질문으로 유지한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과 권리의 이해
- 제작 프롬프트
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조합 명의의 사업 지도에서 조합원용 주택·부속토지와 비조합원용 영역을 나눠 귀속·승인 기록에 연결. 모든 최종 라벨·설명: 조합 — 법적 사업 유형 / 물건 — 조합원용·비조합원용 구분 / 귀속 — 조합원·배정·변경 / 시기 — 사용검사·고시와 별도 가액 조건. 세율·세액·면제를 임의 표시하지 않음.
- 대체 텍스트 초안
조합 명의의 사업 지도에서 조합원용 주택·부속토지와 비조합원용 영역을 나눠 귀속·승인 기록에 연결.
제작 메모 2 · 조건과 시점의 흐름
- 제작 프롬프트
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실제 흐름 문구: 1. 조합: 법적 사업 유형 → 2. 물건: 조합원용·비조합원용 구분 → 3. 귀속: 조합원·배정·변경 → 4. 시기: 사용검사·고시와 별도 가액 조건. 등기·사실·현금·신고는 다른 점으로 표시한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조합: 법적 사업 유형 → 물건: 조합원용·비조합원용 구분 → 귀속: 조합원·배정·변경 → 시기: 사용검사·고시와 별도 가액 조건
제작 메모 3 · 증빙과 판단 질문
- 제작 프롬프트
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열 제목 자료 | 설명하는 사실 | 판단 질문. 각 행 완성 문구: 조합 근거 | 주택·재건축 등 유형 | 제8항의 대상인가 ; 배정·물건표 | 귀속·부속토지·비조합원 범위 | 누구의 어떤 물건인가 ; 승인·고시 | 사업 유형별 완료 기록 | 어떤 시기·가액 규정이 필요한가. 자료 확보와 개별 적용 승인은 다름을 하단에 짧게 표시.
- 대체 텍스트 초안
조합 근거: 주택·재건축 등 유형: 제8항의 대상인가 / 배정·물건표: 귀속·부속토지·비조합원 범위: 누구의 어떤 물건인가 / 승인·고시: 사업 유형별 완료 기록: 어떤 시기·가액 규정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