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과세기간 조사 통지로 준비했는데 진행 중 다른 연도·다른 세목 자료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른 자료 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적법한 조사범위 확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1조의9는 진행 중 범위 확대를 제한하고, 여러 과세기간·다른 세목에 관련되는 구체 탈루 혐의 확인 등 시행령상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새 요구가 원래 대상 거래의 설명 자료인지, 실제 다른 기간·세목의 조사로 넓어지는 것인지 구분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도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최초 통지·요구의 목적·확대 사유와 실제 자료 범위를 연결해 전문가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안내입니다.
자료의 날짜가 넓어지는 것과 조사대상이 넓어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거래를 설명하려고 전년도 계약을 참고하는 상황과 전년도 전체 매출을 새로 조사하는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자료가 다른 연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연도가 새로운 과세 대상이라고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원래 조사와 관계없는 기간의 모든 장부가 반복적으로 요구되면 실제 범위를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 문서의 제목뿐 아니라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 달라는지 봅니다. 이 차이를 기록하면 범위 확대인지 참고 근거인지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법은 진행 중 확대 제한과 일정 예외를 함께 규정합니다
직접 읽은 제81조의9 제1항은 구체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시행령상 예외 외에는 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간·세목이든 무제한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예외가 있는 조항이므로 범위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원고는 독자의 요구가 어느 시행령 예외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한 자료가 아닙니다.
최초 통지와 새 요구를 같은 항목으로 대조합니다
원 통지의 세목·조사대상 과세기간·사유를 표의 첫 칸에 적고 새 요구의 범위·목적·날짜를 옆에 놓을 수 있습니다. 새 요구가 법인세 자료인지 원천 자료인지, 특정 거래만인지 전체 장부인지도 구별합니다. 문서를 비교하면서 임의로 표현을 바꾸지 않고 원문을 연결해 둡니다. 이 대조표가 확대를 막는 신청서나 법적 이의 제기 그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를 전문가가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사실 자료입니다.
연장과 중지·재개는 범위의 변화와 별도 규정입니다
제81조의8의 조사기간 연장·중지·재개가 있었다고 다른 세목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변화와 대상 변화의 사유·문서·실제 요구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기간이 늘어났지만 원 대상 거래만 계속 보는 경우와 기간·세목이 함께 바뀐 경우는 대응 질문이 다릅니다. 회사가 해명 시간을 더 요청했다는 사정도 모든 대상 확대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두 규정의 경계를 설명하며 개별 승인이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응 기록에는 자료 보유 상태와 제출 범위가 보이면 좋습니다
요청 범위를 해석하는 중이라도 회사에 어떤 원본이 있고 이미 무엇을 전달했는지는 구분해 둡니다. 통지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관련 증거를 삭제하거나 거래일을 바꾸면 실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료 일부가 다른 법인·직원 개인정보를 담으면 그 관계도 전문가에게 알려 제출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모든 요구를 거부하거나 모든 파일을 무차별 공개하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원 요청과 실제 제공의 차이를 남겨 대응을 구체화하는 준비입니다.
상담에서는 확대라는 결론보다 범위가 달라진 경위를 보여 줍니다
최초 통지, 이후 요구·설명·기간 변경 문서, 항목 대조표와 실제 제출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새 자료가 원 거래 설명인지 다른 과세 검토인지 부족한 부분은 질문으로 남깁니다. 공개 입력란에는 기관 담당자 식별정보나 거래처 장부 원문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이 원고는 조사범위 확대의 법정 제한을 이해하는 로컬 초안입니다. 개별 확대 사유·시행령 해당성·자료 제출 대응·구제 결과·세액과 세무 전문가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최초 통지 세목·대상 기간
- 새 요구 범위·목적·일시
- 거래 참고 자료와 새 대상 구별
- 기간 연장·중지·재개 별도 기록
- 자료 보유·제출 범위 대조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다른 연도 계약을 달라면 그 연도 조사로 확정되나요?
원 거래 설명을 위한 과거 자료와 새로운 기간의 조사대상 확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의 실제 목적·범위를 봅니다.
Q2. 범위가 늘었다면 항상 위법한가요?
제81조의9에는 구체 혐의 확인 등 시행령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사유·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적법·위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3. 기간이 연장되면 세목도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시간과 조사대상은 별도의 질문입니다. 제81조의8과9의 사유·절차·실제 변경을 각각 구분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조사 범위 확대 제한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258829 외부 원문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조사 범위 확대 제한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258829 뒷받침 범위: 조사범위 확대 제한 및 예외의 검토 필요성. 개별 확대의 적법성은 미판정. 관련 부분: 제81조의9 제1항;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05:53:17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9:19:54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2026-10-02 법21987 제1항 직접 재열람. 여러 과세기간·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구체 탈루혐의 확인 등 시행령 예외 밖에는 조사 진행 중 범위 확대 제한. 개별 확대 적법성·시행령 사유 미판정.
02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430923 외부 원문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430923 뒷받침 범위: 중지·재개 사유와 문서 통지, 진행 기간 구분을 확인할 법적 근거. 관련 부분: 제81조의8 제4~7항;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05:53:17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9:19:54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2026-10-02 법21987 제1~8항 전체 직접 재열람. 최소기간·연장 사유·납세자 신청과 보호관 인정·기간 제한/예외·중지 중 질문 등 금지·중지재개 문서 통지·조기종결 가능. 개별 적용·기산·구제 결과 미판정.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시행2026-10-02 국세기본법81조의9제1항·81조의8 전체 직접 재열람 범위입니다. 시행령 확대 사유·개별 적법성·수령·제출 대응·권리구제는 needs_check입니다. 로컬 전문검수 전 초안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시행2026-10-02 국세기본법81조의9제1항·81조의8 전체 직접 재열람 범위입니다. 시행령 확대 사유·개별 적법성·수령·제출 대응·권리구제는 needs_check입니다. 로컬 전문검수 전 초안입니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최초 통지의 대상과 새 연도·세목 요구를 나란히 놓은 장면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원 범위=세목·과세기간·사유; 새 요구=자료 날짜·목적·전체 여부; 법정 질문=확대 제한과 예외; 별도 시간=연장·중지·재개.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최초 통지의 대상과 새 연도·세목 요구를 나란히 놓은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참고 자료·실제 확대·예외 사유·기간 변화의 비교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원 범위=세목·과세기간·사유; 새 요구=자료 날짜·목적·전체 여부; 법정 질문=확대 제한과 예외; 별도 시간=연장·중지·재개.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참고 자료·실제 확대·예외 사유·기간 변화의 비교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통지·요구·설명·제출 범위를 담은 대조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통지=처음 대상; 요구=추가 범위·목적; 설명=확대 근거와 차이; 제출표=보유·전달·민감자료 관계.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통지·요구·설명·제출 범위를 담은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