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계약이 취소되어 물건은 받지 않았지만 계약상 위약금을 외국 공급사에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받지 않은 물품의 가격과 계약 취소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 원인이 다릅니다. 제93조 제10호 나목은 국내 지급 위약금·배상금 중 시행령이 정하는 소득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수입 계약에서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보상금까지 모두 같은 물품대금이라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반환·배상·화해 지급이 같은 기타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금의 단순 반환, 실제 손해 보전과 추가 위약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시행령·조약·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제98조 원천 검토는 그 구별을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물건을 받지 않았다면 송금의 원인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당초 견적은 제품 구매를 위한 것이었지만 계약이 해제되면 최종 지급은 물품 취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선급금을 돌려받는 것, 외국 공급사가 지출한 제작비를 보전하는 것, 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위약금은 각기 다른 약속입니다. 담당자가 과거 품목 코드로 계속 입력하면 취소 후에 무엇을 지급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합의와 최종 정산서를 나란히 놓으면 원래 매매와 이후 보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인이 바뀌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위약금·배상금에 관한 법정 항목에는 시행령 조건이 있습니다
제93조 제10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배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약금이라는 제목만으로 자동 제외하거나 모두 같은 기타소득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계약 위반과 손해에 대한 지급인지, 원상 회복과 추가 이익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시행령 범위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원고는 해당 시행령의 모든 적용 예를 직접 확인한 자료가 아닙니다. 법에 항목과 추가 조건이 있다는 범위까지만 설명하고 부족한 판단을 후속 질문으로 둡니다.
단순 반환과 추가 지급을 한 합계로 뭉치지 않습니다
정산서에서 선급금 잔액을 상계하고 추가 위약금을 지급했다면 실제 송금액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입금액이 각 지급 원인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선급금·제작비 보전·계약상 위약금과 환전·수수료를 원 정산 근거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유리한 명목에 금액을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청구서가 다르면 어느 내역이 최종 합의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개별 금액의 소득·비용 분류와 상계의 세무 효과는 별도 검토 범위입니다.
분쟁 합의가 책임 인정과 세무 분류를 모두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비공개 화해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상 지급 원인의 설명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물품 권리·기술 권리·기존 채권 중 무엇을 끝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원고가 손해를 실제로 인정하거나 소송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분쟁의 결론과 지급 소득의 분류는 관련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비밀 합의 조건은 공개 게시물에 복사하지 말고 전문 상담에서 안전하게 제시할 자료로 남깁니다.
원천은 취소 전 계약명이 아니라 취소 후 지급 내용에서 출발합니다
제98조는 외국법인에게 일정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 틀을 둡니다. 원래 수입대금이었다는 내부 메모만으로 현재 위약금의 원천 검토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령 법인과 지급 장소·대리 구조, 사업장 귀속·조약 조건도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합의금에 일률 세율을 적용하거나 국내 지급이라는 사실만으로 원천 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취소 이후 지급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적용 근거를 찾는 첫 단계입니다.
상담에서는 취소 전후의 권리와 돈을 시간순으로 보여 줍니다
원 매매 계약, 해제 사유와 합의, 선급금·미지급액·추가 보상의 정산, 외국 수령 법인·지급 기록을 연결합니다. 공급사 영업비밀이나 소송 당사자 개인정보는 공개 문의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지급 명목을 설명할 수 없거나 시행령·조약 근거가 부족하면 그 부분을 검증 질문으로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원고는 물품대금과 계약 취소 지급을 구분하는 로컬 초안입니다. 개별 합의의 효력·손해 책임·최종 세무 처리 또는 전문가 승인을 꾸미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원 계약과 취소·해제 합의
- 선급금 반환·손해·추가 위약금 구분
- 최종 정산서와 청구서 대조
- 외국 수령 법인·상계·지급 기록
- 시행령·조약·원천 적용 질문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수입 계약에서 생긴 위약금도 모두 물품대금인가요?
물품 취득과 취소 후 보상은 원인이 다릅니다. 제93조에는 일정 국내 지급 위약금·배상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Q2. 선급금을 돌려주는 것과 추가 위약금은 같은가요?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상 반환, 실제 손해 보전과 추가 지급을 최종 합의·정산 근거로 구분합니다.
Q3. 위약금이라는 이름이면 기타소득이 확정되나요?
제93조 제10호 나목에는 시행령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 원인과 그 범위·조약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0호 전체 직접 읽음. 이자·사업·인적용역·사용료·양도·기타소득별 원천 구조, 용역 비용의 시행령 범위 제외와 국내 미등록 권리의 특정 조약 사용 범위. 개별 소득분류·조약·비과세·가액 미판정.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02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5항 직접 읽음. 국내원천 지급·사업장 귀속의 일반 원천 틀, 건설설치/인적용역과 사업자등록 예외, 국외 지급의 국내 지급 간주·위임·영수증 구조. 법정 수치가 원문에 있어도 조약 및 개별 최종세율·기한·과세 여부는 미판정.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시행2026-01-01 법인세법93조10호나목·98조 직접 열람 범위입니다. 위약금 시행령의 구체 범위·손해 보전 분류·상계·조약·개별 세액은 needs_check입니다. 분쟁 책임·전문 승인을 주장하지 않는 로컬 원고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시행2026-01-01 법인세법93조10호나목·98조 직접 열람 범위입니다. 위약금 시행령의 구체 범위·손해 보전 분류·상계·조약·개별 세액은 needs_check입니다. 분쟁 책임·전문 승인을 주장하지 않는 로컬 원고입니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취소된 물품 계약과 최종 반환·위약금 정산을 비교한 장면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원 매매=물품 취득 약정; 반환=원래 낸 돈의 회복; 손해·위약금=취소 후 별도 지급 원인; 적용=시행령·조약·원천 조건.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취소된 물품 계약과 최종 반환·위약금 정산을 비교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물품대금·단순 반환·손해 보전·추가 위약금의 구분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원 매매=물품 취득 약정; 반환=원래 낸 돈의 회복; 손해·위약금=취소 후 별도 지급 원인; 적용=시행령·조약·원천 조건.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물품대금·단순 반환·손해 보전·추가 위약금의 구분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원 계약에서 해제 합의·정산·지급으로 이어지는 준비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원 계약=취소 전 권리; 합의=종료된 의무와 보상; 정산서=반환·상계·추가 지급; 송금표=수령자·지급과 질문.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원 계약에서 해제 합의·정산·지급으로 이어지는 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