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국내 회사가 맺었지만 정산 플랫폼이 외국 법인에게 대가를 송금하고 회사는 플랫폼에 합계액만 납부한 경우입니다.
송금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지급 관계의 원천 의무가 모두 대행사에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98조 제11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수권·위임 범위에서 본인·위임인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행사가 단순히 송금했는지, 원천 공제·납부·영수증 발급까지 어떤 권한을 맡았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다만 어떤 지급이 제93조의 국내원천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 계약은 책임이 사라졌다는 확인서가 아니라 실제 업무와 위임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당사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산 플랫폼의 이름으로 해외 입금이 이루어지면 외국업체는 플랫폼을 지급자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계약을 국내 회사가 체결하고 플랫폼에는 송금 업무만 맡겼다면 계약상 대가의 발생 관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대가 전액과 송금 수수료를 플랫폼에 낸 경우에는 거래 대가와 대행 비용도 구분됩니다. 은행 명의 하나로 모든 의무가 플랫폼에 옮겨 갔다고 설명하면 실제 계약과 위임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원천 규정은 위임 범위의 대리 행위를 본인 행위로 봅니다
직접 읽은 제98조 제11항은 일정 원천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수권·위임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도록 합니다. 핵심은 대리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맡긴 범위입니다. 송금만 가능하게 한 권한과 원천 공제·신고 자료·영수증 전달까지 맡긴 권한을 같게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플랫폼을 항상 원천 의무자로 인정하거나 회사 책임을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어떤 업무가 본인의 지급에 연결되는지 법정 틀에서 읽는 안내입니다.
수수료 차감과 세금 공제는 입금액이 같아도 원인이 다릅니다
플랫폼이 외국업체 입금액에서 수수료를 뺐을 때 회사는 이미 세금이 빠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에 수수료·환전 차액·원천 공제가 각각 표시되는지 살피는 이유입니다. 원천 공제라고 적혀 있어도 어느 납세자·소득·기간에 대한 금액인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가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대가, 외국 실제 입금, 각 공제 사유, 국내 납부 자료를 따로 대응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대행사가 가진 원천 영수증은 내용과 전달 경로까지 봅니다
제98조 제13항에는 일정 원천징수 때 지급금액 등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자에게 발급하는 틀이 있습니다. 플랫폼 화면의 해외 송금 완료 표시는 이 영수증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 수령 법인에게 무엇이 전달됐는지, 지급액과 공제액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구체적인 양식·기한·전자 제출 절차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위임이 끝난 뒤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점검하는 기본 준비입니다.
대리 구조보다 먼저 실제 소득을 분류합니다
제93조는 이자·사용료·사업·인적용역 등 외국법인 국내원천 소득 항목을 나누어 둡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거쳤다는 사실이 어떤 해외 대가든 과세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제공받은 권리·업무·물건의 분류와 수행·수령 조건을 먼저 읽습니다. 그다음 제98조의 원천과 사업장·조약 조건, 대리 범위를 이어서 봐야 합니다. 대행 계약이 편리해도 거래 원인까지 대신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소득의 분류와 업무의 위임을 분리하면 상담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상담에서는 위임한 일과 실제 한 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대행 계약의 권한표, 외국업체 계약, 지급·정산 내역, 공제 설명과 영수증·납부 기록을 연결합니다. 맡기지 않은 업무를 대행사가 했거나 맡긴 업무가 누락됐다면 그 차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공개 문의에 로그인 정보나 수령 법인 전체 계좌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은 대리 지급의 법정 경계와 기록 준비를 설명하는 로컬 원고입니다. 특정 플랫폼의 책임 배분·계약 효력·조약·원천세액이나 세무 전문가의 승인까지 완료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대행 계약의 권한 범위
- 외국업체 원계약과 소득 내용
- 대가·수수료·공제 정산 구분
- 원천 영수증·납부와 전달 기록
- 위임과 실제 수행의 불일치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대행사가 송금하면 회사의 원천 의무는 없어지나요?
송금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98조 제11항의 수권·위임 범위와 실제 지급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2. 플랫폼 수수료 차감은 원천 세금 공제인가요?
수수료와 세금은 원인이 다릅니다. 공제 내역이 무엇이며 어떤 납부·영수증에 연결되는지 구분합니다.
Q3. 해외 송금 완료 화면이면 영수증도 충분한가요?
송금 완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지급액·공제와 법정 발급 사항을 확인할 별도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5항 직접 읽음. 국내원천 지급·사업장 귀속의 일반 원천 틀, 건설설치/인적용역과 사업자등록 예외, 국외 지급의 국내 지급 간주·위임·영수증 구조. 법정 수치가 원문에 있어도 조약 및 개별 최종세율·기한·과세 여부는 미판정.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02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0호 전체 직접 읽음. 이자·사업·인적용역·사용료·양도·기타소득별 원천 구조, 용역 비용의 시행령 범위 제외와 국내 미등록 권리의 특정 조약 사용 범위. 개별 소득분류·조약·비과세·가액 미판정.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시행2026-01-01 법인세법98조11~13항 및93조 직접 열린 범위의 로컬 원고입니다. 플랫폼의 법적 지위·책임 배분·소득 분류·조약·개별 원천 절차는 needs_check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시행2026-01-01 법인세법98조11~13항 및93조 직접 열린 범위의 로컬 원고입니다. 플랫폼의 법적 지위·책임 배분·소득 분류·조약·개별 원천 절차는 needs_check입니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회사 원계약과 플랫폼 송금 업무를 분리한 대리 지급 장면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원계약=국내 회사와 외국업체의 대가; 위임=송금·공제·발급 중 맡긴 일; 실제 수행=정산과 납부의 기록; 확인=약정과 실행의 차이.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회사 원계약과 플랫폼 송금 업무를 분리한 대리 지급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계약 당사자·위임 범위·실제 공제·납부 기록의 흐름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원계약=국내 회사와 외국업체의 대가; 위임=송금·공제·발급 중 맡긴 일; 실제 수행=정산과 납부의 기록; 확인=약정과 실행의 차이.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계약 당사자·위임 범위·실제 공제·납부 기록의 흐름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대행 계약과 정산·영수증을 대응시키는 자료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권한표=대리 범위; 정산서=대가·수수료·세금; 영수증=수령자와 지급액; 대조표=위임 누락·추가 수행.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대행 계약과 정산·영수증을 대응시키는 자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