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 로펌의 직원이 한국에 오지 않고 해외에서 자문서를 작성했지만 한국 회사가 그 결과를 사업에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외국 계좌 송금만으로 소득의 원천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93조 제6호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일정 인적용역뿐 아니라 법정·조약 조건을 가진 국외 제공 인적용역 소득도 규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해외 자문료를 한국 과세로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 장소, 제공된 서비스와 권리, 로펌의 법인·사업장 및 조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98조 원천 틀은 그 소득 분류를 바탕으로 읽습니다. 자문을 한국에서 활용했다는 사실과 자문사가 어디에서 무엇을 수행했는지부터 나누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과물을 한국에서 읽는 것과 용역을 한국에서 수행한 것은 다릅니다
해외 계약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 본사 담당자가 읽으면 업무의 목적은 국내 회사에 연결됩니다. 하지만 자문사가 어느 장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문서를 작성했는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외국 사무실에서만 일했는지, 한국의 변호사·직원이 일부 업무를 했는지, 현장 방문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국내 활용이라는 말 하나로 수행 장소를 덮어 버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외국 송금만으로 모든 국내 관련성을 지우는 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규정의 범위에는 조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직접 읽은 제93조 제6호에는 국내 제공 인적용역과 일정 국외 제공 소득의 법정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수행했으니 어떤 경우에도 검토가 필요 없다는 안내는 조건을 생략합니다. 그렇다고 국내 회사가 자문을 받으면 모두 같은 국내원천 소득이라는 결론도 아닙니다. 법정 인적용역의 구체 범위와 조약 조건은 해당 거래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이 원고는 외국 로펌이 법인인 상황을 전제로 하며 개인 전문가의 다른 원천 규정을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완료된 자문과 계속 사용하는 권리도 구별합니다
단순히 법률 의견을 받는 대가와 데이터베이스·자료를 장기간 이용할 권리를 받는 대가는 계약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문료 청구에 이런 이용권이 묶여 있다면 실제 제공물과 사용 허용 범위를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의견서가 있다고 모든 자문이 사용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수행한 업무와 받은 권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특정 서비스의 최종 소득 분류나 정보 이용료의 개별 과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청구서에 여러 사무실 업무가 있으면 수행 내역을 연결합니다
해외 본사가 청구했더라도 실제로는 국내 제휴 사무실이나 외국 로펌의 한국 조직이 일부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 담당자 근무 장소, 업무 시간·보고 내역이 서로 맞는지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시간표 전체를 공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사무실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요약하면 됩니다. 일부 한국 수행이 있는 경우 전체 금액의 배분과 조약·사업장 귀속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해외 본사 명의만으로 그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외국 송금이라는 표시 다음에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98조는 외국법인에게 일정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상황과 사업장 귀속 등에 관한 틀을 둡니다. 그러므로 소득 분류와 원천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수령 법인, 조약과 필요한 절차를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회사가 은행에 해외 용역이라고 적은 목적 코드는 거래 설명 자료이지만 세무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급자에게 유리한 예외가 있을 가능성을 숨기고 무조건 같은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설명도 부적절합니다. 이 글에는 개별 세율이나 납부 절차의 확정값이 없습니다.
상담의 핵심은 수행과 수령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자문 범위, 업무별 사무실과 담당자, 제공물·권리, 청구 계산과 수령 법인·사업장 자료를 가져가면 부족한 조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이나 의뢰인의 비밀 자문서 원문을 공개 입력란에 올리지 말고 수행 구조만 익명으로 설명합니다. 특정 국가의 조약 원문, 인적용역 범위와 개별 적용은 후속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안내는 해외 수행만으로 일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로컬 원고이며 법률·세무 전문 승인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자문 범위와 수행 약정
- 업무별 사무실·수행 장소
- 의견서와 별도 이용권 구분
- 청구 항목·수령 외국법인 자료
- 조약·사업장·분류 추가 질문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언제나 원천 검토가 끝나나요?
수행 장소는 중요하지만 제93조 제6호의 법정·조약 조건도 있습니다. 모든 해외 자문료를 일률 제외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Q2. 의견서를 한국에서 쓰면 모두 국내 수행이 되나요?
국내 활용과 전문가의 실제 수행 장소는 다릅니다. 계약과 업무 내역에서 각각의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Q3. 은행의 해외 용역 목적 코드가 비과세 증명인가요?
송금 목적 설명이지 최종 소득 분류·조약 판단의 승인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 계약·수행·수령 조건을 이어서 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0호 전체 직접 읽음. 이자·사업·인적용역·사용료·양도·기타소득별 원천 구조, 용역 비용의 시행령 범위 제외와 국내 미등록 권리의 특정 조약 사용 범위. 개별 소득분류·조약·비과세·가액 미판정.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02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5항 직접 읽음. 국내원천 지급·사업장 귀속의 일반 원천 틀, 건설설치/인적용역과 사업자등록 예외, 국외 지급의 국내 지급 간주·위임·영수증 구조. 법정 수치가 원문에 있어도 조약 및 개별 최종세율·기한·과세 여부는 미판정.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시행2026-01-01 법인세법93조6호·8호 및98조 열린 본문 범위입니다. 로펌의 법인 지위, 서비스 분류·국가별 조약·국내사업장·배분·세율은 needs_check입니다. 비밀 자문 내용 판단과 전문 승인을 하지 않는 로컬 초안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시행2026-01-01 법인세법93조6호·8호 및98조 열린 본문 범위입니다. 로펌의 법인 지위, 서비스 분류·국가별 조약·국내사업장·배분·세율은 needs_check입니다. 비밀 자문 내용 판단과 전문 승인을 하지 않는 로컬 초안입니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외국 사무실 작성과 한국 본사 의견서 활용을 나눈 자문 거래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업무 수행=누가 어디서 일했는가; 국내 활용=한국 회사가 결과를 쓰는 사실; 제공물=완료 자문과 이용권 구별; 적용=소득 원천·조약·사업장 조건.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외국 사무실 작성과 한국 본사 의견서 활용을 나눈 자문 거래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수행 장소·제공물·수령 법인·원천 판단의 순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업무 수행=누가 어디서 일했는가; 국내 활용=한국 회사가 결과를 쓰는 사실; 제공물=완료 자문과 이용권 구별; 적용=소득 원천·조약·사업장 조건.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수행 장소·제공물·수령 법인·원천 판단의 순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비밀 원문 대신 수행 구조를 보여 주는 준비자료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계약=업무 범위; 수행 요약=사무실·담당·기간; 청구서=항목과 계산; 수령 자료=외국법인·사업장·조약 질문.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비밀 원문 대신 수행 구조를 보여 주는 준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