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업담당자가 가격·주요 조건을 사실상 협상하지만 최종 서명은 해외 본점에서 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최종 서명 권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사업장 검토를 모두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은 반복적 계약 체결 권한 행사뿐 아니라, 권한이 없어도 중요사항을 외국법인이 변경하지 않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의 구조를 둡니다. 실제 협상·권한과 본점의 변경 여부, 조직·활동과 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한국 영업활동이 자동 사업장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고정장소·예비보조 및 결합 활동의 범위를 구분하고 과세소득·원천 영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명하는 사람과 거래를 사실상 결정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담당자가 가격과 수량·납기 등 주요 조건을 정리하고 해외 본점이 최종 서명만 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란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계약 과정의 모든 권한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 담당자가 소개만 하고 본점이 실질 협상·조건 변경을 맡았다면 사실은 다릅니다. 누가 무엇을 정했고 본점이 어느 항목을 실제 바꾸었는지 사건별로 보여야 합니다. 이 글은 영업이라는 이름만으로 국내사업장을 인정하거나 모든 대리인을 같은 지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권한이 없는 중요 역할의 반복도 구분돼 있습니다
제94조 제3항 제1호는 일정 계약 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를 다루고 제2호는 권한이 없어도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의 구조를 둡니다. 제2호의 법 문구에는 외국법인이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이 없다는 한 사실만으로 모든 범위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역할이 중요하고 반복인지, 실제 조건이 변경됐는지의 개별 판단은 추가 법리·시행령·조약과 자료를 더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활동량만으로 요건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명목상 지원 업무와 실제 계약 활동을 비교합니다
계약서에서 시장조사·홍보 지원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로 주문과 가격을 확정하는 활동이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94조 제4항은 예비·보조 성격의 일정 활동을 구별하지만 이름표만으로 적격을 인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본문은 명목과 실제 업무가 다르면 해당 업무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활동과 권한, 계약의 처리 경로를 보여 주어야 어느 규정을 더 읽을지 알 수 있습니다. 사후에 직무 문구를 바꾸어 과거의 협상 역할이 없었던 것처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장소·관계자의 활동과 합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94조 제5항에는 일정 장소·특수관계자의 상호 보완적 활동을 함께 보는 구조가 있습니다. 개별 국내 업무를 작은 역할로 나누었다고 모든 곳이 자동으로 예비·보조라는 결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계 회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요건이 언제나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직도와 장소별 업무, 같은 거래를 누구에게 넘기는지를 연결해 사실을 설명하세요. 이 원고는 특수관계 정의나 결합 요건·조약의 개별 적용을 승인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조건은 그대로 추가 질문으로 남깁니다.
사업장 지위와 실제 과세·원천 금액은 따로 검토합니다
국내사업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모든 계약 대가를 같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93조에는 소득 유형·원천의 틀이 있고 제98조에는 지급과 사업장 귀속·특정 소득의 원천 구조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계약의 대가를 받거나 지급하는지와 국내 귀속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한국 대리인을 세무 등록하거나 원천세를 계산한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직과 역할의 사실이 정리된 뒤 해당 소득·조약·절차를 별도의 근거로 추가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실제 협상 흐름을 익명 사건으로 보여 주세요
대리 계약·직무·권한, 주요 조건의 제안·수정 기록, 본점 승인과 최종 계약, 국내 장소·관계자 활동을 준비합니다. 공개 질문에는 고객 식별·계좌·인증 또는 비공개 가격·영업비밀 원문을 올리지 않고 국내 역할과 본점 변경의 구조를 익명으로 설명하세요. 적법한 비공개 상담에서는 사건별 원기록으로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이 로컬 안내는 최종 서명과 법정 중요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며 국내사업장·조약·소득 귀속이나 최종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대리 계약·실제 권한
- 조건 제안·수정·협상
- 본점 변경·승인과 최종 계약
- 국내 장소·관계자 활동
- 소득 유형·조약·귀속 질문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국내 담당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사업장도 없나요?
법은 일정 중요 역할을 반복하는 경우도 구분합니다. 서명 유무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실제 권한·본점 변경·계약 경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 시장조사라고 계약에 쓰면 모두 예비·보조인가요?
이름과 실제 활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활동의 성격·결합 범위와 실제 계약 역할을 추가 판단해야 합니다.
Q3. 사업장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대가가 같은 세율인가요?
지위 검토와 소득 유형·귀속·원천·조약은 별도입니다. 실제 대가와 해당 규정을 연결해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5항 직접 읽음. 고정장소·설치/용역 기간·대리 계약 권한 및 중요역할 반복·예비보조 활동 예외와 분할활동 결합 구조. 특정 조약·대리인·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승인하지 않음.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02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0호 전체 직접 읽음. 이자·사업·인적용역·사용료·양도·기타소득별 원천 구조, 용역 비용의 시행령 범위 제외와 국내 미등록 권리의 특정 조약 사용 범위. 개별 소득분류·조약·비과세·가액 미판정.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03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5항 직접 읽음. 국내원천 지급·사업장 귀속의 일반 원천 틀, 건설설치/인적용역과 사업자등록 예외, 국외 지급의 국내 지급 간주·위임·영수증 구조. 법정 수치가 원문에 있어도 조약 및 개별 최종세율·기한·과세 여부는 미판정.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로컬 미승인 원고입니다. 법인세법94조 제1~5항·93조·98조 열린 시행2026-01-01 법21217 직접 읽은 범위입니다. 중요 역할·반복·조건 변경·특수관계·결합 활동·조약·귀속 금액은 needs_check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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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한국 협상과 해외 최종 서명이 나뉜 계약 진행 장면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서명 위치=최종 문서 형식; 실제 역할=주요 조건의 협상·반복; 본점 변화=중요사항 실제 변경 여부; 추가 범위=장소·결합·조약 판단.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한국 협상과 해외 최종 서명이 나뉜 계약 진행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권한·중요 역할·본점 변경·활동 결합을 비교한 도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서명 위치=최종 문서 형식; 실제 역할=주요 조건의 협상·반복; 본점 변화=중요사항 실제 변경 여부; 추가 범위=장소·결합·조약 판단.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권한·중요 역할·본점 변경·활동 결합을 비교한 도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대리 계약과 조건 수정·본점 승인·장소 활동의 준비자료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대리 계약=명목 권한; 협상 기록=실제 역할; 본점 기록=변경·승인; 활동표=장소·관계자·거래 연결.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대리 계약과 조건 수정·본점 승인·장소 활동의 준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