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장비업체가 한국에서 설치 용역을 제공하며 국내 사업자등록 자료가 있으니 모든 지급이 원천 검토에서 빠진다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외국법인 지급의 원천 제외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제98조 제8항은 건설·설치·감독 등과 일정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에 귀속해도 원천하는 구조를 두면서 해당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예외를 규정합니다. 어떤 용역·수령 법인과 사업장인지가 연결돼야 합니다. 장비대금·사용료·다른 지급까지 같은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사업장 판단과 조약, 등록·귀속·지급 원인은 실제 문서로 추가 검토해야 하며 개별 과세 결과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장비를 산 돈과 설치를 받은 돈은 같은 계약 안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장비 공급 계약에는 운송, 설치, 시운전·교육·보수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 업체가 한국에서 직접 설치했다면 어느 부분의 대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총액에 설치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모든 금액을 설치용역처럼 보거나 장비대금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인적 활동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대가별 권리와 실제 업무, 공급 장소·기간을 연결하면 어떤 소득 항목과 원천 규정을 더 읽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원고는 장비와 설치의 배분 비율을 임의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설치·인적용역의 사업장 귀속과 원천 규정에는 별도 구조가 있습니다
제98조 제8항은 특정 건설·설치·감독 등과 인적용역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사업장 귀속에도 원천하는 틀과 그 사업자등록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 문제를 더 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내사업장 등록이 예외의 대상인지 실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등록증이 하나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수령 법인의 모든 용역이 제외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급 소득·사업장·등록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내사업장은 설치 장소의 실제 활동과 법정 조건을 봅니다
제94조는 고정 장소, 설치 현장 등의 기간 및 고용인 용역·대리활동과 예비·보조 활동을 구분합니다. 한국에 기술자가 왔다거나 현장 주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등록증을 못 찾았다고 사업장 존재도 없다는 결론이 자동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장·기간과 권한, 다른 프로젝트·업무의 연결과 적용 조약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본문은 어느 설치 프로젝트의 사업장이나 기간을 승인하지 않고 사실 설명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등록증의 법인과 계약·송금 법인을 대조합니다
국내 등록은 계열회사의 자료인데 계약 상대는 다른 해외 회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회사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가져오면 법적 수령자와 사업장 관계가 달라집니다. 계약상 제공자, 청구서 발행자와 실제 수익자·계좌 명의의 차이를 표시하세요. 지급 대행이나 계열 정산이 있다면 그 권한과 원인을 추가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안내는 계좌 명의만으로 최종 수익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등록·귀속·지급을 연결한 뒤 해당 원천·조약 근거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지급 항목에 예외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외국법인에게 장비 임대, 기술 라이선스나 이자를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3조의 국내원천 유형과 각각의 원천 규정을 따로 읽어야 하므로 설치용역의 등록 예외를 모든 대가에 자동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항목을 한 인보이스에 넣었다면 약정과 실제 제공을 나누어 보세요. 독자가 받은 업체 안내는 특정 항목만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수치 세율이나 비용·부가세까지 함께 확정하지 않으며 지급 전 어떤 쟁점이 남았는지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에는 대가·사업장·등록의 대응표를 준비합니다
장비·설치 계약과 청구 항목, 실제 현장 업무·기간, 수령 법인의 국내사업장·등록과 지급·귀속 자료를 모읍니다. 공개 문의에는 기술 영업비밀·계좌·인증·식별정보를 게시하지 않고 항목과 등록 명의가 어긋난 구조를 익명으로 설명하세요. 실제 조약·사업장·등록 예외 적용은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로컬 안내는 직접 읽은 특정 원천 구조를 설명하며 어떤 외국업체 지급의 면세·원천 제외·세액이나 세무 승인도 대신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대가별 장비·설치 계약
- 실제 현장·기간·활동
- 법인·사업장 등록 명의
- 국내 귀속·지급 경로
- 조약·항목별 원천 질문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국내 등록증이 있으면 모든 지급은 원천 제외인가요?
특정 설치·인적용역 규정의 등록 예외를 모든 소득에 확대할 수 없습니다. 대상 지급과 해당 사업장·등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Q2. 계열회사의 등록증을 계약 상대에게도 쓰나요?
회사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제공·수령 법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수익자·사업장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한국 설치 현장이 있으면 사업장이 자동 인정되나요?
실제 활동·기간과 법정 범위, 적용 조약을 보아야 합니다. 주소 또는 방문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5항 직접 읽음. 국내원천 지급·사업장 귀속의 일반 원천 틀, 건설설치/인적용역과 사업자등록 예외, 국외 지급의 국내 지급 간주·위임·영수증 구조. 법정 수치가 원문에 있어도 조약 및 개별 최종세율·기한·과세 여부는 미판정.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02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5항 직접 읽음. 고정장소·설치/용역 기간·대리 계약 권한 및 중요역할 반복·예비보조 활동 예외와 분할활동 결합 구조. 특정 조약·대리인·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승인하지 않음.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03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9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0호 전체 직접 읽음. 이자·사업·인적용역·사용료·양도·기타소득별 원천 구조, 용역 비용의 시행령 범위 제외와 국내 미등록 권리의 특정 조약 사용 범위. 개별 소득분류·조약·비과세·가액 미판정.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9:02:03 UTC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로컬 미승인 원고입니다. 법인세법98조 제8항 포함1~15항·94조1~5항·93조 열린 시행2026-01-01 법21217 직접 읽은 범위입니다. 특정 용역 분류·사업장·등록 예외·조약·항목 배분·세율은 needs_check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로컬 미승인 원고입니다. 법인세법98조 제8항 포함1~15항·94조1~5항·93조 열린 시행2026-01-01 법21217 직접 읽은 범위입니다. 특정 용역 분류·사업장·등록 예외·조약·항목 배분·세율은 needs_check입니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장비 공급과 한국 현장 설치 대가를 나누고 등록 명의를 연결한 장면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대가 유형=장비·설치·권리 별도; 국내사업장=실제 활동과 법정 조건; 귀속 관계=해당 사업장 연결; 등록 예외=특정 조문·소득 범위 판단.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장비 공급과 한국 현장 설치 대가를 나누고 등록 명의를 연결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대가 유형·사업장·귀속·등록 예외를 나눈 도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대가 유형=장비·설치·권리 별도; 국내사업장=실제 활동과 법정 조건; 귀속 관계=해당 사업장 연결; 등록 예외=특정 조문·소득 범위 판단.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대가 유형·사업장·귀속·등록 예외를 나눈 도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계약·현장·국내등록·지급의 준비 묶음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계약·청구=항목별 대가; 현장표=업무·기간; 등록자료=법인·사업장 명의; 지급표=수령자·귀속·조약 질문.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계약·현장·국내등록·지급의 준비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