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려던 물품이 파손돼 정상가격 판매가 어렵지만 아직 폐기하지 않고 일부 할인 판매 가능성을 남겨 둔 경우입니다.
재고를 실제 폐기한 사건과 아직 가진 재고의 평가 감액은 다른 질문입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가 어려운 재고를 시행령 방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그래서 아직 창고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할인 행사나 장기 미판매를 같은 법정 사유로 자동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소유 재고의 상태·수량, 정상 판매 불가 이유와 남은 가치·처분 가능성을 보여 주고 구체 평가 방법·명세는 추가 판단해야 합니다.
보유, 감액, 폐기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상품이 창고에 남아 있으면 수량상 재고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손 때문에 정상가격으로 팔기 어렵다면 가치와 상태를 따로 볼 질문이 생깁니다. 반대로 실제 폐기는 보유 자체가 끝나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 둘을 모두 재고 손실이라고 묶으면 언제 어떤 권리가 남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할인 판매할 계획인지 부품으로 쓸 수 있는지, 이미 거래처에 반품할 권리가 있는지도 다릅니다. 본문은 폐기 증빙을 다루는 일반 안내와 구별해 보유 중 법정 평가의 경계에 집중합니다.
법률은 파손·부패 등 정상가격 판매 불가 재고의 감액 구조를 둡니다
제42조 제3항 제1호에는 재고자산의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함께 보는 규정이라 회사가 원하는 금액으로 장부를 낮추는 권한은 아닙니다. 파손·부패의 실제 정도와 대상 재고, 남은 가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유행이 지나 판매 속도가 느리다는 사정을 같은 사유로 바로 바꿔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재고 평가 방법과 대상 범위는 제1·2항의 구조 및 시행령 검토가 필요한 별도 질문입니다.
재고 수량을 줄이는 것과 단가를 낮추는 것은 다릅니다
물건이 아직 창고에 있는데 수량을 영으로 만들면 실제 보유와 장부가 다르게 됩니다. 일부는 정상이고 일부는 파손됐다면 품목·로트·수량별로 상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 단가와 수량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사표, 상태 사진과 사고 기록이 서로 연결되면 어느 재고의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금액을 손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 재고인지 수탁 물품인지도 먼저 구별해야 회사의 평가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남은 처분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손상 제품을 할인해 팔거나 부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도 가치 질문의 일부입니다. 정상가격 판매가 어렵다는 설명과 아무 가치도 없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반품·보험 보상이나 공급자의 보전 약정이 있으면 각각 다른 권리도 남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해당 가치나 보험금 귀속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고 평가를 위해 남은 판매·사용·반환 가능성을 사실대로 적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중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면 보유 중 감액과 별도 사건으로 연결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계 처리와 세무 명세를 한 줄 결론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결산에서 재고를 감액했어도 세법의 사유·방법·명세와 금액의 적용이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제42조 제4·5항은 명세와 평가손익 처리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맡깁니다. 과거 회계 감액이 있었는데 세무상 반영 상태를 잊으면 다음 매각 때 기준 금액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원취득 자료와 제41조의 취득가액 틀을 함께 보며 회계·세무 이력을 연결하세요. 이 원고는 실제 재고의 감액 연도나 평가가액을 승인하는 계산표가 아니며 신고 정정은 현재 제출 상태에 따라 추가 검토입니다.
상담에는 정상·파손·처분을 나눈 상태표를 가져갑니다
품목·로트별 소유 수량, 손상 원인과 상태, 정상가격 판매가 어려운 이유, 할인·사용·반품 가능성과 결산·세무 반영을 준비합니다. 공개 문의에는 거래처·계좌 식별 또는 영업 비밀이 담긴 원문을 게시하지 않고 재고의 손상 구조를 익명으로 설명하세요. 실제 사진과 실사 원본은 비공개 필요한 범위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보유 중 평가와 폐기를 구별하는 로컬 원고입니다. 특정 재고 감액, 손금·부가세나 보험 처리를 대신 승인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품목·로트·소유 수량
- 파손·부패 원인과 상태
- 정상 판매 불가 근거
- 남은 판매·사용·반품 권리
- 회계·세무 평가 이력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폐기 전이면 감액 검토도 전혀 없나요?
법에는 정상가격 판매가 어려운 파손·부패 재고의 감액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유와 시행령 방법·명세를 확인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2. 할인 행사만 하면 같은 감액 사유인가요?
판매전략과 파손·부패 등 법정 사유는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실제 상태와 다른 평가 근거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Q3. 물건이 남아 있는데 수량을 지워도 되나요?
보유 수량과 가치 평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재고와 장부를 임의로 다르게 만들지 말고 상태·수량·처분 이력을 연결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4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4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5항 직접 읽음. 평가 전 세무가액의 일반 원칙·자산부채별 예외, 파손부패 재고·재해 유형자산·특정 발행법인 주식 감액의 법정 사유와 시행령 방법·명세 위임. 개별 시가 하락을 자동 손금 인정하지 않음.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8:52:33 UTC
02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4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4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2항 직접 읽음. 일반 매입가액+부대비용, 자체 제작원가+부대비용과 특정 외국자회사 주식·그외 자산의 별도 위임. 특정 비용의 부대비용·금융자산 예외·계산 미판정.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률21217.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8:52:33 UTC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로컬 미승인 원고입니다. 법인세법42조 제1~5항·41조 열린 시행2026-01-01 법21217의 직접 읽은 범위입니다. 실제 감액 사유·시행령 방법·가액·명세·귀속과 부가세·보험 처리는 needs_check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로컬 미승인 원고입니다. 법인세법42조 제1~5항·41조 열린 시행2026-01-01 법21217의 직접 읽은 범위입니다. 실제 감액 사유·시행령 방법·가액·명세·귀속과 부가세·보험 처리는 needs_check입니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창고에 남은 정상·파손 재고와 앞으로의 처분 가능성을 나눈 장면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보유 수량=창고에 실제 남은 물품; 손상 상태=파손·부패와 정상 판매 불가; 남은 가치=할인·사용·반품 가능성; 평가 판단=사유·방법·명세 추가 확인.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창고에 남은 정상·파손 재고와 앞으로의 처분 가능성을 나눈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수량 보유·가치 감액·실제 폐기를 비교한 도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보유 수량=창고에 실제 남은 물품; 손상 상태=파손·부패와 정상 판매 불가; 남은 가치=할인·사용·반품 가능성; 평가 판단=사유·방법·명세 추가 확인.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수량 보유·가치 감액·실제 폐기를 비교한 도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로트 실사·상태·판매 가능성·결산 자료의 준비 묶음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실사표=품목·로트·수량; 상태자료=원인·정도; 처분계획=판매·반환·사용; 이력표=취득·회계·세무 반영.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로트 실사·상태·판매 가능성·결산 자료의 준비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