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는 대표였지만 지금은 회사를 떠났고 상환이 어려워 대손 처리를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대손 제외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읽은 법인세법 제19조의2는 특정 업무무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등을 대손 손금 규정에서 제외하면서 특수관계 판단을 대여 시점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28조는 해당 가지급금과 회사 차입이자의 별도 문제도 다룹니다. 다만 모든 대표 대여금이 자동으로 그 제외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여 당시 관계, 실제 업무 관련성·채권 성질과 법정 회수불능 사유·시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직함이 없어졌어도 대여 당시의 사실은 남습니다
대표가 회사를 떠나면 담당자는 종전 관계가 모두 끝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떤 관계에서 왜 돈을 빌려주었는지는 대여 당시 사건입니다. 퇴사 뒤 상환 약속을 새로 받았다는 사실이 과거 자금 용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처음 계약, 지급 경로와 회사가 실제 가진 채권을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전임 대표의 사정을 이유로 대손을 무조건 인정하거나 모든 대표 대여를 업무무관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계 변화와 최초 대여의 성질을 나누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에는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를 보는 특정 제외가 있습니다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을 대손 손금 규정에서 제외하며 특수관계 판단은 대여 시점 기준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특수관계라는 설명만으로 제외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이 적용되는 채권인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법정 특수관계와 실제 업무 관련성, 시행령상 가지급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여금이라는 계정을 썼다는 이름만으로 포함·제외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회수 어려움과 법정 대손 사유도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연락이 줄었다는 사실은 회수 가능성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2 제1항은 파산 등 시행령이 정하는 회수불능 사유와 손금 귀속연도의 구조를 둡니다. 일반 채권이라도 장기간 미입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연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 채권 여부와 법정 대손 요건을 순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독촉·재산·법적 절차 기록은 실제 회수 경과를 보여 주지만 특정 요건의 충족과 시점을 이 원고가 대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차입금의 이자 문제는 원금 대손과 분리됩니다
제28조는 업무와 관계없는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등의 보유와 차입이자의 손금불산입 구조를 정합니다. 원금 대손만 질문하면서 회사가 지급한 차입이자를 빼먹으면 다른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금이 회수 안 됐다는 이유로 모든 은행 이자를 없애는 것도 이 조문만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 용도와 보유 기간, 회사의 차입 구조와 시행령 계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인정이자나 불산입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별도 상담 항목으로 나누는 범위입니다.
채권을 포기한 것인지 회수불능인지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회사가 받을 권리를 합의로 없애 주었는지, 법정 사유로 실제 회수할 수 없는지에 따라 사건 설명이 다릅니다. 단순 회계 결의에서 지우기로 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의 파산으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환 일정 변경이나 일부 반환도 원인과 시점별로 보아야 합니다. 대여 이후에도 실제 사용 목적과 계약이 바뀌었다면 그 이력을 남겨야 합니다. 전임 대표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자료를 숨기거나 새 계약으로 원래 사실을 덮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두 시점의 관계와 채권 경과를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최초 대여 때의 지위·관계, 지급 목적과 계약, 퇴사 후 상환·회수 기록, 현재 회수불능 주장 근거와 차입이자를 준비하세요. 공개 문의에는 전임 대표의 주민등록·계좌·개인 재산 원문을 올리지 않고 거래 구조와 부족한 요건을 익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관계 정의와 업무성, 법정 제외 및 대손 시점은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원고는 대여 시점 기준과 원금·이자 경계를 설명하는 로컬 안내이며 특정 대손이나 절세 결과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대여 당시 대표·특수관계 사실
- 최초 계약·지급 목적
- 퇴사·조건 변경 이력
- 회수·법적 절차 자료
- 차입이자와 채권 처리 상태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지금 퇴사했으면 특수관계 채권 제외도 없어지나요?
법이 정한 특정 제외에서는 관계를 대여 시점으로 봅니다. 현재 지위만으로 결론낼 수 없으며 해당 채권의 성질과 범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2. 대표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대손이 안 되나요?
모든 대여금을 같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법정 제외인지와 일반 대손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Q3. 원금 대손만 보면 이자는 상관없나요?
제28조의 회사 차입이자 문제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자금 용도와 차입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19&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19&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5항 직접 읽음. 법정 사유·사업연도 위임, 특정 보증 구상채권·업무무관 특수관계 가지급금 제외와 대여시 관계판단, 손금 대손 회수분 회수연도 익금, 명세서 제출 구조.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21217. 개별 대손사유·회수불능·예외 보증·시점 미판정.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8:45:22 UTC
02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2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349&joNo=002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4항 직접 읽음. 업무무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회사의 차입이자 불산입 구조와 시행령 범위·계산 위임. 열린 판 시행2026-01-01 법21217. 특수관계 정의·업무관련성·이자 계산·개별적용 미판정.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8:45:22 UTC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로컬 미승인 원고입니다. 법인세법19조의2 제1~5항·28조 제1~4항의 열린 시행2026-01-01 법21217 범위입니다. 특수관계 정의·가지급금 범위·업무성·시행령상 대손 사유·귀속·이자 계산은 needs_check이며 개별 대손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로컬 미승인 원고입니다. 법인세법19조의2 제1~5항·28조 제1~4항의 열린 시행2026-01-01 법21217 범위입니다. 특수관계 정의·가지급금 범위·업무성·시행령상 대손 사유·귀속·이자 계산은 needs_check이며 개별 대손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대여 당시 대표와 퇴사 후 현재 관계를 두 시점으로 구분한 장면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대여 시점=최초 관계 판단; 채권 성질=업무 관련·법정 범위; 회수 상태=사유·경과·시점; 별도 이자=회사 차입 불산입 검토.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대여 당시 대표와 퇴사 후 현재 관계를 두 시점으로 구분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관계·업무성·대손 사유·이자 문제를 나누는 흐름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대여 시점=최초 관계 판단; 채권 성질=업무 관련·법정 범위; 회수 상태=사유·경과·시점; 별도 이자=회사 차입 불산입 검토.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관계·업무성·대손 사유·이자 문제를 나누는 흐름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최초 계약과 퇴사·회수·차입 기록의 준비자료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계약=원채권·목적; 관계자료=대여 당시 지위; 회수표=반환·독촉·절차; 차입표=기간·자금·이자.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최초 계약과 퇴사·회수·차입 기록의 준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