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거래처의 조사 때문에 같은 회사의 같은 연도 거래를 나누어 확인하자는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제81조의11 제4항의 두 차례 제한은 모든 연락이나 모든 부분조사에 똑같이 붙는 규칙이 아닙니다. 해당 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실시하는 부분조사에 대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서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거래상대방 조사에 필요한 일부 거래 확인은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락이 실제 부분조사인지, 어느 법정 사유인지, 이전 조사와 세목·기간이 같은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목이 다른 서류만 세어 곧바로 위법이라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횟수만 세기 전에 각 연락이 어떤 절차인지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세무서 연락을 세 번 받았다고 세 번 조사받았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조사에서 자료 보완을 세 차례 요청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과세기간을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자료 확인’이라고 붙였더라도 실제 진행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락을 임의로 조사 밖에 두거나 조사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각 문서의 조사 유형, 시작과 종료, 법정 사유와 대상 거래를 연결해야 법의 횟수 제한에 관한 질문도 정확해집니다.
법이 명시한 두 차례 제한에는 사유의 범위가 있습니다
제81조의11 제3항은 여러 부분조사 사유를 나누어 적습니다. 제4항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서 두 차례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입니다. 거래상대방 조사 중 일부 거래 확인,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의위장·차명계좌 혐의 확인 등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환급이나 일정 경정청구 처리, 재조사 결정 관련 확인까지 모두 같은 횟수 규칙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문 범위를 넓히는 일입니다. 사유 번호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 차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래처가 달라도 회사의 대상 세목과 기간을 비교합니다
한 해의 부가세에 대해 거래처 A와 B의 거래 확인을 위해 각각 부분조사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거래처 C 관련 요청이 왔다면 상대방 이름이 새롭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세목과 과세기간도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이번 요청이 다른 과세기간의 법인세에 관한 것이라면 같은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세기간의 단위도 실제 통지 표현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간 파일 하나로 묶은 방식과 법정 대상 기간의 구분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조사 제한과 부분조사 횟수 제한은 각각 읽어야 합니다
같은 세목과 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상황에는 제81조의4의 재조사 제한과 예외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규정을 합쳐 ‘어떤 이유로든 두 번은 자유롭고 세 번째부터 금지’라고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조사에 포함됐던 거래인지, 이전에 부분만 조사했는지, 새 요청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원고가 주목하는 것은 제81조의11의 특정 사유별 횟수 경계입니다. 이전 조사 결과와 새 요청 원문을 같은 표에서 비교하면 두 법적 질문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을 고르는 이유와 횟수 예외를 섞지 마세요
제81조의6에는 정기와 비정기 선정 사유가 있고 거래 내용 혐의나 구체적 제보도 등장합니다. 어떤 혐의가 있다는 말이 모든 횟수 제한을 없애는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의 근거, 부분조사의 근거와 재조사 관련 판단은 각각의 조문에서 읽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제시한 사유가 어느 단계의 설명인지 묻고 답을 문서로 남기면 같은 용어가 여러 절차에 쓰이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회사의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적법·위법 또는 거부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의 통지를 한 장의 이력표로 만드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각 통지의 세목, 대상 기간, 조사 사유, 실제 확인 거래와 종료 기록을 한 줄씩 놓아 보세요. 같은 조사에서 나온 보완 요청은 별도 표시해 단순 연락 횟수와 조사 횟수가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전 결과 통지나 범위 문서가 없으면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 먼저 드러납니다. 권리보호나 불복의 가능성은 실제 절차와 문서에 따른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개 질문에는 거래처 실명과 계좌번호를 빼고 조사 유형과 반복 구조를 설명하면 됩니다. 파일 수보다 사건의 경계가 보이는 이력이 더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차수별 조사 통지와 실제 기간
- 법정 부분조사 사유 표시
- 같은 세목·과세기간 대비표
- 보완 요청과 새 조사 구별
- 이전 결과·종료·범위 기록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자료 요청 문서가 세 장이면 세 차례 조사인가요?
그렇다고 바로 셀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사 안의 보완 요청일 수 있습니다. 실제 개시·종료와 유형, 대상 세목·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모든 부분조사가 두 번을 넘으면 안 되나요?
조문은 제81조의11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 사유에 따른 부분조사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기간의 횟수 제한을 둡니다. 다른 사유를 동일 규칙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Q3. 거래처가 새로 바뀌면 조사 횟수도 다시 시작하나요?
새 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같은 세목·기간이 다른 대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요청의 실제 범위와 사유를 비교해야 하며 개별 적법성은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429861 외부 원문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429861 뒷받침 범위: 제1~4항을 직접 읽음. 사업 관련 신고·납부 세목 통합 원칙, 특정 세목 조사 예외, 부분조사 사유, 제3항 제3~6호 사유 부분조사의 같은 세목·기간 2회 초과 제한.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개별 조사 분류·횟수·적법성은 미판정.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8:23:16 UTC
02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999&joNo=0081&joBrNo=06&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999&joNo=0081&joBrNo=06&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5항 직접 읽음. 관할·조정, 정기성실도·검증·표본 선정과 비정기 사유의 구별, 소규모 등 제외 가능 요건 및 과소신고 예외.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특정 선정 적법성·면제·기간을 판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8:16:21 UTC
03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429861 외부 원문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429861 뒷받침 범위: 제81조의4 제1~4항 직접 읽음.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 제한과 명백 자료·상대방·복수기간·재조사결정·부분조사 미포함 등 예외, 최소범위 자료 요구 구조.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각 연락의 조사 해당 여부·예외·적법성은 개별 판단.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8:20:00 UTC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로컬 편집 원고이며 실제 수임 사례나 세무사의 집필·검수·승인 자료가 아닙니다. 공식 원문은 sources에 적은 일반 원칙과 열람 버전 범위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수치·세율·기한·특례·개별 거래의 과세 결론을 확정하지 않으며, 적용 시점 법령·부칙과 사실관계는 별도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표와 비교 방식은 독자를 위한 편집 제안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거래처 A·B·C 요청을 회사의 동일 세목·기간에 연결한 비교 흐름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차수 판별=새 조사인지 같은 조사 보완인지; 사유 범위=제3항 제3~6호 해당 여부; 동일 대상=회사 세목·과세기간; 횟수 질문=그 범위의 2회 초과 제한.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거래처 A·B·C 요청을 회사의 동일 세목·기간에 연결한 비교 흐름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부분조사 사유 제3~6호와 다른 사유를 나누는 범위 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차수 판별=새 조사인지 같은 조사 보완인지; 사유 범위=제3항 제3~6호 해당 여부; 동일 대상=회사 세목·과세기간; 횟수 질문=그 범위의 2회 초과 제한.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부분조사 사유 제3~6호와 다른 사유를 나누는 범위 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보완 요청과 새 조사 개시를 구분한 세 차수 이력 자료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통지 원문=유형·법정 사유; 대상 표=세목·기간·거래; 종료 기록=각 조사 경계; 요청 이력=보완·추가 조사 구분.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보완 요청과 새 조사 개시를 구분한 세 차수 이력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