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출 쟁점은 서면 결과를 받았지만 해외 거래 자료 회신을 기다리는 항목은 통지에서 빠져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일부 결과 통지에서 빠진 항목은 아무 문제 없이 종료됐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81조의12는 국외자료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 세법 해석·사실관계 질의가 진행돼 기간 안에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나머지 결과부터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부분도 설명하고 서면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통지의 포함 항목, 제외 사유, 동의한 내용과 아직 남은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가 먼저 온 부분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 봉투를 받으면 모든 확인이 끝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의 자료가 도착하는 속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1조의12 제2항은 국외자료나 상호합의 진행 등으로 결과 통지가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결과를 먼저 설명·통지하는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모든 조사에 자동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법정 사유와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이므로, 단순히 해외 거래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결과 통지가 계속 늦어져도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어떤 항목을 남겨 두는지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동의의 대상이 일부 결과를 먼저 받는 것인지, 자료 제출 기한을 바꾸는 것인지부터 다릅니다. 가령 국내 용역 매출은 결과가 확정됐지만 외국 세금 자료의 진위 확인은 진행 중이라면, 문서에서 두 항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여야 합니다. 동의가 곧 미통지 항목의 과세 결론을 승인했다는 의미로 확대돼서는 안 됩니다. 서명한 원문과 설명 받은 범위를 보관하고 통지 제외 항목이 적히지 않았다면 그 목록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원문의 구체적 효력과 철회 문제는 별도 전문 판단입니다.
남은 사유가 해소되면 뒤따르는 결과 통지가 있습니다
제3항은 상호합의 종료나 질의 회신 등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 남은 부분의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처음 통지에서 제외됐던 항목을 내부 관리표에서 지워 버리면 후속 문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 회신이 왔다고 회사 담당자가 말하는 시점과 법정 사유가 실제 해소된 시점도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기관이 무엇을 미완료 사유로 기록했는지, 해소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독자가 처한 사건의 기산일이나 청구 마감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분 결과 통지와 부분조사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일부 항목만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결과 통지 단계의 상태입니다. 반면 제81조의11의 부분조사는 조사 자체를 일정 사항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 실시하는 유형입니다. 회사가 통합조사를 받은 뒤 결과만 일부 받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통지에서 빠진 항목은 애초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상담 기록에는 조사 유형과 결과 수령 상태를 별도의 칸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문서의 표현을 임의로 부분조사로 바꿔 적지 않는 것도 작은 오류를 줄입니다.
국외자료의 버전 차이는 별도 쟁점으로 남겨야 합니다
해외 거래 명세 원본, 번역본, 회사가 설명한 요약표가 서로 다르면 어떤 자료의 회신을 기다리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관이 보낸 세금 확인서가 최초 제출본의 금액과 다르면 결과 통지 상태뿐 아니라 사실관계 차이도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만든 예상 환급액을 공식 회신 금액처럼 적거나 상호합의 진행을 성공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국외자료 목록에 발행기관, 버전, 번역 여부, 실제 전달일을 붙이면 미완료 사유가 자료 부족인지 해석 문제인지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상담 준비의 핵심은 미통지 항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초 결과 통지, 동의 원문, 제외 항목 목록, 해외 회신과 담당기관의 후속 안내를 시간 순서로 연결해 보세요. 국내 통지에 대응해야 할 절차와 미통지 해외 항목을 기다리는 절차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남았다고 이미 받은 통지의 권리 행사도 자동으로 미뤄진다는 결론은 이 조문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후속 통지를 기다려도 되는 부분과 지금 대응할 부분을 전문가에게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공개 질문에는 해외 계좌나 개인 식별정보가 담긴 원문을 올리지 않고 항목과 상태만 설명해도 충분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처음 받은 조사결과 통지
- 일부 통지 동의 원문
- 포함·제외 항목 대비표
- 국외자료·질의 진행 상태
- 후속 회신과 실제 수령 기록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통지에서 빠진 해외 항목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사유 때문에 결과를 아직 통지하지 못한 항목일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와 동의 범위, 후속 통지 여부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Q2. 일부 결과를 받으면 이번 조사는 부분조사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 유형과 결과 통지 방식은 서로 다른 구분입니다. 통합조사 뒤 일부 결과가 먼저 통지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Q3. 남은 결과가 올 때까지 이미 받은 통지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동 연기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받은 문서별 권리 행사와 미통지 항목의 후속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일과 문서 성격을 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429861 외부 원문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429861 뒷받침 범위: 제1~3항 직접 읽음. 결과 서면 통지 내용, 국외자료·상호합의 또는 해석·사실 확정 질의 진행에 따른 일부 결과 통지와 납세자 동의, 사유 해소 후 남은 부분 통지.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각 수령일·기산·청구기간·조약 결과는 별도 판단.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opened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8:23:16 UTC
02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 통지와 연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258411 외부 원문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 통지와 연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258411 뒷받침 범위: 조사 통지·연기 신청·승인 여부·조기 개시를 구분할 필요성. 관련 부분: 제81조의7 제1~6항;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05:53:17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9:19:54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2026-10-02 법21987 제1~6항 직접 재열람. 일반 사전통지20일·특정 재조사7일·예외, 연기 사유·승인 통지·사유 소멸5일 통지·긴급 개시 문서 경계. 실제 수령일·개별 승인·기산 미판정.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로컬 편집 원고이며 실제 수임 사례나 세무사의 집필·검수·승인 자료가 아닙니다. 공식 원문은 sources에 적은 일반 원칙과 열람 버전 범위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수치·세율·기한·특례·개별 거래의 과세 결론을 확정하지 않으며, 적용 시점 법령·부칙과 사실관계는 별도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표와 비교 방식은 독자를 위한 편집 제안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국내 결과는 도착하고 해외 항목은 대기 중인 두 갈래 문서 흐름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국내 결과=이번 통지에 포함; 미통지 해외항목=법정 사유와 동의 범위; 사유 해소=공식 회신·협의 종료 등; 후속 결과=남은 항목의 서면 통지.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국내 결과는 도착하고 해외 항목은 대기 중인 두 갈래 문서 흐름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일부 결과 통지와 부분조사를 구별하는 비교 도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국내 결과=이번 통지에 포함; 미통지 해외항목=법정 사유와 동의 범위; 사유 해소=공식 회신·협의 종료 등; 후속 결과=남은 항목의 서면 통지.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일부 결과 통지와 부분조사를 구별하는 비교 도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동의서·제외 목록·해외 회신을 묶은 진행 상태 자료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최초 통지=실제 포함 항목; 동의 원문=먼저 통지할 범위; 진행 목록=제외 사유·자료 버전; 수령 기록=각 문서별 후속 대응.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동의서·제외 목록·해외 회신을 묶은 진행 상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