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지난해 특정 연도 법인세 조사를 받았다. 다시 같은 연도 자료를 달라는 연락이 와 대표는 어떤 재조사도 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전 조사는 일부 거래만 다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명백한 탈루 자료, 거래 상대방 조사, 복수 기간 관련 잘못, 재조사 결정과 부분조사 미포함 영역 등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같은 연도라는 말만으로 무조건 위법이거나, 다시 자료를 요구했으니 무조건 허용된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전 통지·실제 조사 범위·결과와 새 통지의 사유·세목·기간·거래를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 확인과 법률상 조사 여부, 예외의 해당성은 실제 행위와 근거를 추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같은 연도라고 같은 조사 범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와 다른 세목을 혼동하거나 원래 부분조사의 대상 거래를 전체 연도로 기억하면 재조사 여부의 질문이 흐려집니다. 이전 조사 통지·실제 자료 요구와 결과를 이어 세목·기간·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거래만 설명했다는 사실과 기관이 실제로 어떤 범위의 조사를 했는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조사 끝났다는 기억만으로 모든 거래가 판단됐다고 적지 않습니다. 새 요구와 비교할 원범위가 있어야 같은 부분인지 다른 부분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재조사 제한과 예외가 함께 있습니다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제한하면서 여러 예외를 열거합니다. 명백한 탈루 자료·거래 상대방 조사·복수 기간 관련 잘못과 결정에 따른 재조사 등은 각기 다른 조건입니다. 새로 나온 자료라는 말만으로 명백한 자료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이니 예외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실제 통지의 근거와 자료·행위를 연결해야 어떤 예외에 대한 전문 검토가 필요한지 좁혀집니다. 원고는 특정 재조사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부분조사의 밖이라면 별도 조건을 봅니다
제81조의4에는 부분조사 뒤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범위가 부분이었다면 새 대상 거래가 무엇인지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새 통지의 기간이 같아도 대상 항목이 달라질 수 있고, 항목 이름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거래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전체 원자료와 실제 조사 이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분조사의 사유·회수와 관련 규정의 추가 조건을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밖의 부분이라는 기관 설명만으로 최종 허용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재조사 결정은 주문에 적힌 범위를 읽습니다
법은 일정 결정에 따른 재조사 예외에서 결정서 주문의 범위에 한정한다는 구조를 둡니다. 기관이 추가 사실을 보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어떤 세목·기간·거래에 무엇을 더 확인하도록 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일부 쟁점의 재조사를 원청구 전부의 새로운 조사로 확대해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정의 요약 안내보다 실제 주문·이유와 새 요구를 대조하면 변경 범위가 보입니다. 결정 효력과 개별 후속 처분·기산은 추가 검토이며, 요청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법률 판단이 완료된 것은 다릅니다.
자료 요구도 대상과 관련한 최소 범위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81조의4 제3항은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새로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어떤 거래를 설명하려는 요청인지 원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기간이 섞인 장부에서는 필요한 범위와 무관한 부분을 구분할 질문이 생깁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거나 제출을 전부 거부하는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특정 요구의 관련성·예외·적법성은 실제 목적과 적용 근거를 전문가에게 판단받을 문제입니다.
두 조사의 범위표를 같은 사실 수준으로 만듭니다
이전·현재 통지와 실제 요청, 제출·결과를 세목·기간·항목별로 나누면 재조사 의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보낸 파일만으로 전체 법적 범위를 추정하지 않고 기억·당시 문서·새 설명을 구분합니다. 통지의 범위 확대나 일정·기간과 재조사 금지의 질문도 서로 다른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제한과 예외를 바탕으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되 조사가 자동 중단됐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기관의 재조사나 회사의 거부를 승인하지 않으며 실제 과세 결과를 꾸미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이전 통지·세목·기간·항목·결과
- 이전 부분조사 여부와 실제 제출 범위
- 새 통지·사유·대상·실제 자료 요구
- 재조사 결정의 주문·이유·범위
- 제한·예외·자료 관련성의 별도 검토 질문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같은 연도 자료를 또 요구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같은 세목·기간의 재조사 제한과 예외, 실제 행위의 조사 해당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Q2. 과거에 일부 거래만 조사받았으면 다른 부분은 항상 조사할 수 있나요?
법에 미포함 부분의 예외가 있지만 실제 부분조사·범위와 다른 적용 조건을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새 요청을 자동 허용하지 않습니다.
Q3.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전체를 처음부터 조사하나요?
확인한 규정은 결정서 주문 범위의 제한을 둡니다. 실제 주문과 새 대상·요구를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429861 외부 원문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429861 뒷받침 범위: 제81조의4 제1~4항 직접 읽음.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 제한과 명백 자료·상대방·복수기간·재조사결정·부분조사 미포함 등 예외, 최소범위 자료 요구 구조.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각 연락의 조사 해당 여부·예외·적법성은 개별 판단.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8:20:00 UTC
02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 통지와 연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258411 외부 원문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 통지와 연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258411 뒷받침 범위: 조사 통지·연기 신청·승인 여부·조기 개시를 구분할 필요성. 관련 부분: 제81조의7 제1~6항;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05:53:17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9:19:54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2026-10-02 법21987 제1~6항 직접 재열람. 일반 사전통지20일·특정 재조사7일·예외, 연기 사유·승인 통지·사유 소멸5일 통지·긴급 개시 문서 경계. 실제 수령일·개별 승인·기산 미판정.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제81조의4 제1~4항과 통지 원칙을 직접 읽었다. 각 행위의 조사 해당성·명백 자료·부분조사·결정·기산·예외와 개별 적법성은 needs_check. 재조사 중단·허용·거부 또는 세액 결과를 승인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제81조의4 제1~4항과 통지 원칙을 직접 읽었다. 각 행위의 조사 해당성·명백 자료·부분조사·결정·기산·예외와 개별 적법성은 needs_check. 재조사 중단·허용·거부 또는 세액 결과를 승인하지 않는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이전과 새 조사 통지·결정서 주문을 나란히 놓은 비교 책상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원범위=이전 세목·기간·부분과 결과; 새범위=현재 통지·거래·실제 요청; 법정 구조=재조사 제한과 예외 구분; 적용 판단=주문 범위·관련성·개별 적법성.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이전과 새 조사 통지·결정서 주문을 나란히 놓은 비교 책상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같은 세목·기간에서 원칙 제한과 각 예외의 검토로 갈라지는 도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원범위=이전 세목·기간·부분과 결과; 새범위=현재 통지·거래·실제 요청; 법정 구조=재조사 제한과 예외 구분; 적용 판단=주문 범위·관련성·개별 적법성.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같은 세목·기간에서 원칙 제한과 각 예외의 검토로 갈라지는 도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세목·기간·항목·사유·실제 행위를 전후 비교한 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이전기록=통지·요구·결과; 새통지=사유·대상; 결정문=주문에 한정된 범위; 비교표=겹친 항목과 미확인 조건.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세목·기간·항목·사유·실제 행위를 전후 비교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