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운영을 끝내며 일부 프로그램과 현금을 다른 비영리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준비금 잔액도 통장과 함께 보내면 상대 단체에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현금이나 일부 사업을 넘긴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의 해산등기일 현재 잔액 승계 구조를 둡니다. 같은 조의 해산 시 익금산입에는 해당 승계 경우의 제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대상·상대 법인 자격·포괄 권리의무와 실제 해산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번 원고는 개별 승계·익금 금액이나 해산의 적법성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익 활동을 이어 간다는 계획과 법적 승계는 다릅니다
상대 단체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로 했다는 약속은 사업 계속의 의사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원단체의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받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일부 현금, 장비나 참가자 자료만 전달하고 남은 계약·미지급은 원단체에 두었다면 이전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목적사업이라고 권리의무가 전부 바뀐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관 약정과 실제 넘긴 항목, 아직 남은 채무를 나누면 법률상 포괄 양도의 조건을 검토할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29조는 상대 자격과 포괄 양도·해산의 조건을 둡니다
제29조 제4항은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잔액을 다른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 단체나 일부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사실과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법이 요구하는 자격인지, 실제 이전이 어느 범위인지와 해산 문서가 중요합니다. 이번 확인은 법률상 조건의 틀이며 개별 계약·승계 효력·시행령 및 부칙의 충족을 판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해산과 부분 운영 중단도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닫았거나 직원이 모두 퇴사한 상태가 곧 해산등기를 마친 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운영 중단, 의사 결정과 실제 등기·잔여재산 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29조 제5항에는 해산과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등 서로 다른 익금산입 사유가 있어 적용 사건을 섞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을 중단한 사실을 전부 폐지로 기록하거나 해산 날짜를 내부 통장 정리일로 바꾸면 기준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실제 문서와 사건 시점 기준을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비금 잔액은 현금 잔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관 통장의 돈과 세법상 계상·사용 후 남은 준비금은 서로 다른 관리 숫자일 수 있습니다. 준비금이 여러 연도에서 이어졌거나 일부가 이미 사용됐다면 원계상·차감·반환을 읽어야 합니다. 은행 잔액만 넘기면 준비금의 발생 연도와 사용 이력이 빠질 수 있습니다. 승계할 잔액과 전달할 현금, 남은 다른 자산·채무를 각각 표시해야 어떤 항목을 상대방이 이어 관리할지 알 수 있습니다.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금액과 관리 기간을 새로 시작한다고 자동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인에 전달할 자료에는 권리와 의무의 맥락이 필요합니다
장비 목록만이 아니라 계속할 사업 계약, 미지급·미수와 제한된 자금의 조건도 이전 범위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금 자료에는 계상 연도·신고·실제 사용과 잔여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의 장부·증거 보존 원칙은 자료를 성실하게 남겨야 하는 일반 틀입니다. 상대 단체가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세 책임이나 준비금 승계의 승인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계약상 공유 제한이 있는 자료의 전달도 실제 권한·필요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산 전후의 처리 결과를 같은 완료 표시로 묶지 않습니다
원단체의 해산·권리의무 이전, 준비금의 승계 또는 익금 반영과 상대 단체의 실제 기록은 다른 상태입니다. 해산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장부와 신고까지 반영됐다고 쓰지 않습니다. 상담에는 이전 계약과 상대 자격, 해산 문서 및 준비금 연도별 이력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범위나 잔액이 미확정이면 그 항목을 남겨야 합니다. 제29조의 승계 틀을 읽었다는 것은 이 단체의 승계나 세액을 확정 승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계약·등기·세무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원·상대 비영리내국법인 자격 자료
- 이관 약정과 모든 권리·의무의 실제 범위
- 해산 결정·등기 및 운영 중단의 구별
- 계상 연도별 준비금 사용·잔여 근거
- 원단체·상대 단체의 실제 장부·신고 후속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현금을 다른 단체에 보냈으면 준비금도 승계됐나요?
현금 전달과 제29조 제4항의 자격·포괄 권리의무 양도·해산 조건은 다릅니다. 금액 이동만으로 승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Q2. 프로그램을 하나 넘기면 포괄 양도인가요?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넘겼는지의 실제 범위를 읽어야 합니다. 일부 프로그램 전달만으로 조건 충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3. 해산한 단체의 준비금은 항상 익금에 들어가나요?
법에는 해당 승계 경우를 제외하는 구조 등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승계와 해산의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경우를 같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70681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70681 뒷받침 범위: 제1~5항 직접 읽음. 결산 손비 계상·대상 소득별 한도, 감사 법인의 별도 계상 조건, 먼저 계상한 연도부터 상계, 포괄 권리의무 양도·해산의 승계와 해산·전부 폐지·기한 내 미사용·다른 용도 사용 등의 익금산입 구조.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17호. 개별 자격·금액·사용 인정과 귀속 계산은 판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8:05:55 UTC
02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외부 원문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뒷받침 범위: 장부·증거서류 작성·비치·전자처리 및 보존의 일반 틀. 열린 화면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OCR 결과의 정확성이나 임의 프로그램의 보존 요건 충족을 인증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8:37:06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 2026-10-02 법21987 제85조의3 제1~4항 직접 재열람; 일반5년/역외7년·예외·전산처리·지정 공인센터와 특정문서 예외 포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제29조 제4·5항과 장부 원칙을 직접 읽었다. 포괄 양도·해산·상대 법인 자격의 개별 충족·계약효력·잔액 및 익금·사용기간의 승계와 개인정보 전달 범위는 needs_check. 승계·해산·신고 완료를 승인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제29조 제4·5항과 장부 원칙을 직접 읽었다. 포괄 양도·해산·상대 법인 자격의 개별 충족·계약효력·잔액 및 익금·사용기간의 승계와 개인정보 전달 범위는 needs_check. 승계·해산·신고 완료를 승인하지 않는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사업 이관 계약과 남은 의무·해산 문서를 세 묶음으로 놓은 단체 운영 책상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이전 범위=현금·일부 사업과 포괄 권리의무 구분; 상대 자격=비영리내국법인 조건; 실제 해산=결정과 해산등기 분리; 세무 후속=승계·잔여·익금의 개별 적용.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사업 이관 계약과 남은 의무·해산 문서를 세 묶음으로 놓은 단체 운영 책상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부분 전달과 모든 권리의무 포괄 양도가 다른 경로임을 보여 주는 도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이전 범위=현금·일부 사업과 포괄 권리의무 구분; 상대 자격=비영리내국법인 조건; 실제 해산=결정과 해산등기 분리; 세무 후속=승계·잔여·익금의 개별 적용.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부분 전달과 모든 권리의무 포괄 양도가 다른 경로임을 보여 주는 도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준비금 잔액·현금·계약·등기의 각각 다른 역할을 비교한 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이관계약=받고 남은 권리·의무; 자격자료=원·상대 법인의 조건; 준비금표=연도별 사용과 잔여; 등기·장부=해산일과 양측 실제 반영.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준비금 잔액·현금·계약·등기의 각각 다른 역할을 비교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