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활동에 쓰던 차량을 매각한다. 한동안 수익사업 배송에도 함께 사용했고 최근에는 주차장에 세워 두었다. 담당자는 비영리법인 차량이라 매각대금에 세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영리라는 조직의 성격만으로 자산 처분 수입이 모두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는 유형·무형자산 처분 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에 두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대통령령상 제외를 별도로 둡니다. 그래서 차량의 보유·실제 사용·수익사업 겸용·휴지와 처분을 이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직접 읽은 조문만으로 제외에 필요한 기간과 개별 요건까지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차량의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시행령과 사건 시점 기준을 추가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비영리 조직과 모든 수입의 비과세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단체가 이익을 회원에게 나누지 않는다는 사정과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위는 다른 질문입니다. 법인세법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일정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지만 자산 처분 수입도 그 범위에 포함하는 구조를 둡니다. 차량을 팔아 단체의 활동비로 쓰겠다는 목적만으로 매각 수입의 성격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조직이 실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자산을 누가 소유한 상태에서 팔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유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직의 모든 세무 자격이 확인됐다고 쓰지 않습니다.
처분 수입의 제외는 직접 사용이라는 별도 쟁점입니다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상 수입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아니라 직접 사용과 별도 요건을 따지는 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봉사 현장에 물품을 나른 기록은 활동을 설명하지만 수익사업 배송에 사용한 기록도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합 사실을 뺀 채 봉사용이라는 한 줄 설명으로 결론을 내리면 검토가 어려워집니다. 제외에 필요한 기간, 중단·겸용의 의미와 적용판은 이번에 읽은 법률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며 시행령 등을 직접 확인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운행 기록은 목적별로 이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연도별 활동과 보관 상태를 연결하면 사용의 변화가 보입니다. 운행일지, 행사 일정, 배송 기록과 차량 유지비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행사와 판매 물품 배송을 같은 날 한 경우 운행거리 합계만으로 목적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무엇을 운반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다면 혼합 사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기간을 뒤늦게 모두 봉사 활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당시 자료, 사후 설명과 미확인 기간을 구분해야 법률상 직접 사용 요건을 판단할 때 자료의 한계도 함께 제시됩니다.
오래 세워 둔 기간에는 중단 사유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당장 운행하지 않았다고 곧 수익사업에 돌린 것은 아닐 수 있고, 주차만 했으니 계속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장, 프로그램 중단, 운전자 부재와 매각 준비 등 이유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정비 요청과 운영회의 자료는 그 시점의 사정을 보여 줍니다. 부품을 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실관계도 바뀝니다. 휴지기간의 법적 의미는 적용 규정에 대한 추가 판단이므로 기록표에서는 운행하지 않은 사실과 법적 평가를 같은 칸에 적지 않습니다.
매각대금과 처분 비용을 각각 연결합니다
차량 매각 계약, 인도·명의 이전과 실제 입금을 차량 식별정보로 연결하면 처분 사건이 재현됩니다. 매매대금에 수리비 정산이나 다른 물품 가격이 포함됐다면 구분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원취득가와 회계 장부가액, 관련 처분 비용은 동일한 숫자가 아니므로 각각의 출처를 남깁니다. 매각 후 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역은 자금 사용을 보여 주지만 처분 수입 제외 요건을 자동 충족시키는 증명은 아닙니다. 이 글은 특정 매각손익·신고 세액이나 비용 인정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법인 자격과 차량 사용 이력을 함께 봅니다
정관·실제 활동 자료, 차량 취득·운행·휴지 기록과 수익사업 이용 자료를 가져가면 단체 성격과 자산 사용을 분리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거를 성실히 갖추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규정은 사실관계 관리의 근거이며, 단체가 임의로 제외를 확정하는 인증은 아닙니다. 상담의 핵심은 매각 수입의 범위와 직접 사용 제외의 요건을 사건 시점의 시행령까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용기간이나 과거 장부 처리가 있다면 먼저 표시하고, 매각대금을 받은 후의 목적과 처분 당시의 자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법인 자격·정관과 실제 고유목적 활동
- 차량 취득·식별·명의 자료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별 운행·배송 기록
- 휴지기간·정비·매각 준비 사유
- 매각 계약·인도·이전·입금과 장부가액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비영리법인이 팔면 차량 매각대금은 전부 과세 제외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자산 처분 수입을 수익사업 범위에 두고 직접 사용 자산의 별도 제외를 정한 법률 구조를 읽어야 하며 단체 자격과 개별 조건이 필요합니다.
Q2. 대금을 전부 봉사활동에 쓰면 제외 요건이 충족되나요?
자금의 사후 사용과 처분 자산의 직접 사용 요건은 다른 사실입니다. 사후 목적만으로 제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Q3. 봉사와 유료 배송에 같이 썼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운행·활동·배송 자료로 목적이 바뀌거나 섞인 기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합 사용의 법적 효과와 제외 요건은 사건 시점 시행령 등을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과세소득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669207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과세소득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669207 뒷받침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 발생 소득으로 한정하는 구조와 유형·무형자산 처분 수입,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의 대통령령상 제외를 직접 읽음.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17호. 제외의 기간·사용 요건과 개별 적용은 검증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7:44:41 UTC
02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외부 원문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뒷받침 범위: 장부·증거서류 작성·비치·전자처리 및 보존의 일반 틀. 열린 화면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OCR 결과의 정확성이나 임의 프로그램의 보존 요건 충족을 인증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8:37:06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 2026-10-02 법21987 제85조의3 제1~4항 직접 재열람; 일반5년/역외7년·예외·전산처리·지정 공인센터와 특정문서 예외 포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직접 읽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와 장부 보존 규정의 일반 범위에서 작성했다.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제외의 시행령상 기간·요건·겸용·휴지의 효과는 needs_check이며 미확정이다. 단체의 공익법인·기부금 자격과 개별 세액을 승인하는 원고가 아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직접 읽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와 장부 보존 규정의 일반 범위에서 작성했다.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제외의 시행령상 기간·요건·겸용·휴지의 효과는 needs_check이며 미확정이다. 단체의 공익법인·기부금 자격과 개별 세액을 승인하는 원고가 아니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단체 차량의 봉사 운행과 유료 배송 기록을 다른 색으로 구분한 책상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법인 자격=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실제 사용=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기록; 사용 중단=휴지 이유와 기간; 처분=매각과 별도 제외 요건의 질문.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단체 차량의 봉사 운행과 유료 배송 기록을 다른 색으로 구분한 책상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취득·목적사업·겸용·휴지·매각을 이어 보여 주는 차량 사용 연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법인 자격=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실제 사용=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기록; 사용 중단=휴지 이유와 기간; 처분=매각과 별도 제외 요건의 질문.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취득·목적사업·겸용·휴지·매각을 이어 보여 주는 차량 사용 연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법인 자격·운행·중단 사유·매각 자료의 역할을 비교하는 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정관·활동=조직의 목적과 실제 운영; 운행·배송=차량의 실제 용도; 정비·회의=휴지 사정; 계약·입금=처분 상대방과 대금.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법인 자격·운행·중단 사유·매각 자료의 역할을 비교하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