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가 기대 성능을 내지 못해 납품업체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사는 반품이라고 부르지만 업체는 수리 후 재설치하겠다고 하고 대금은 아직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회사 밖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이 취소되거나 자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를 끝내고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 소유권은 회사에 두고 수리·보관만 맡겼는지가 먼저입니다. 회수 합의, 운송·수령 자료, 대금 반환 조건과 재설치 약정을 연결하면 반품·수리·위탁보관 중 어떤 관계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가 불명확하면 자산과 환급채권을 동시에 확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고에 없는 장비도 회사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장비의 위치와 소유권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수리센터에 맡긴 컴퓨터가 회사 것이듯, 거래처 창고에 있는 설비도 회사 소유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품이라고 부르는 내부 메모만으로 계약 해제가 성립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돈을 돌려받고 거래를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장비의 물리적 회수는 그 합의의 이행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자산대장과 미수금의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먼저 계약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업체와 회사가 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쓸 수 없는 물건을 돌려보냈으니 취소라고 생각하지만 업체는 보증 수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틀렸다는 결론보다 양쪽의 약정이 어디서 다른지가 중요합니다. 수리 후 다시 설치할 일정, 대체 장비 제공, 계약 대금 반환과 추가 비용 중 무엇을 합의했는지 문서에서 찾습니다. 합의가 아직 진행 중이면 그 상태도 사실입니다. 해결 전부터 환불이 확정된 것으로 장부를 바꾸면 뒤에 재설치된 장비와 기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비를 식별할 수 있어야 이동의 의미도 설명됩니다
모델명과 일련번호, 최초 납품일, 설치 장소, 성능 시험과 업체 수령 기록은 같은 장비를 이어 주는 자료입니다. 여러 장비 중 일부만 돌려보냈다면 계약 전체 취소와 부분 수리의 범위가 다릅니다. 운송비를 누가 냈는지나 업체가 어떤 이름으로 수령했는지도 경위의 단서가 됩니다. 장비를 보낸 사진만으로 대금 반환 의무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이동 문서와 계약 변경 문서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 준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기간과 취득 취소는 다른 질문입니다
회사에 장비가 있었지만 가동하지 못한 기간, 외부 수리 기간과 영구적으로 계약을 끝낸 경우는 나누어 봅니다. 세무상 감가상각, 손상이나 손실 처리의 조건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 중단의 이유와 수리 가능성, 재설치 예상은 자산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장부에서 장비를 지웠다고 소유권이나 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체가 회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아무 손실도 입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금과 손해 합의가 섞였다면 항목을 분리해야 합니다
업체가 일부 대금을 돌려주면서 회사의 손해를 별도로 보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래 매입 취소와 보상금이 한 입금에 섞일 수 있습니다. 새 장비로 교환하거나 추가 대금을 받지 않는 합의도 같은 환불은 아닙니다. 원계약의 대금, 반환액, 수리비와 보상 약정이 각각 어떤 원인으로 움직였는지가 설명돼야 합니다. 법인 비용의 일반 원칙만으로 정산액 전부의 처리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개별 합의의 법률 효과와 세무 분류는 별도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분쟁이 끝났을 때 기록도 그 결과에 맞아야 합니다
최종 합의와 실제 장비·대금의 이동을 기존 자산대장과 연결하면 미해결 권리가 보입니다. 업체에 맡긴 장비가 재설치됐는지, 계약이 끝나 환급금만 남았는지 또는 손해배상 다툼이 계속되는지를 구별합니다. 상담 자료에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실을 완료 상태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장부 보존은 나중에 왜 처리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갖습니다. 개인정보나 내부 기술자료는 필요한 범위로 공유하며, 회사가 당초에 어떤 성능을 약정받았는지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장비 모델·일련번호와 자산대장
- 원계약의 성능·검수·보증 조항
- 업체 수령과 운송·수리 자료
- 반품·교환·환불의 최종 합의
- 대금 반환·재설치·보상 이행 기록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업체에 보냈으니 자산대장에서 빼도 되나요?
위치 변경만으로 소유권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리인지 계약 해제인지, 회사에 남은 권리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Q2. 환불 약속이 구두로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시 대화와 업체 수령 기록을 보존하되 환불이 확정됐다고 꾸미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과 범위를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수리비와 손해 보상을 서로 차감한 입금은요?
한 입금이라도 각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대금, 추가 수리비와 보상 약정을 나눠 설명해야 처리의 출발점이 보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33787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33787 뒷받침 범위: 사업 관련 지출과 순자산 감소를 설명하는 일반 원칙. 열린 화면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17호. 개별 비용의 인정, 한도·시점과 특례는 판단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02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외부 원문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뒷받침 범위: 장부·증거서류 작성·비치·전자처리 및 보존의 일반 틀. 열린 화면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OCR 결과의 정확성이나 임의 프로그램의 보존 요건 충족을 인증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8:37:06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 2026-10-02 법21987 제85조의3 제1~4항 직접 재열람; 일반5년/역외7년·예외·전산처리·지정 공인센터와 특정문서 예외 포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로컬 편집 원고이며 실제 수임 사례나 세무사의 집필·검수·승인 자료가 아닙니다. 공식 원문은 sources에 적은 일반 원칙과 열람 버전 범위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수치·세율·기한·특례·개별 거래의 과세 결론을 확정하지 않으며, 적용 시점 법령·부칙과 사실관계는 별도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표와 비교 방식은 독자를 위한 편집 제안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작동을 멈춘 장비가 운송 상자 옆에 있고 반품·수리 두 표찰이 갈라진 개념 장면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원취득=장비·검수·대금; 재반출=업체가 받은 이유; 합의=수리·보관·반품의 구별; 후속 이행=환불 또는 재설치.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작동을 멈춘 장비가 운송 상자 옆에 있고 반품·수리 두 표찰이 갈라진 개념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 제작 프롬프트
장비의 위치와 소유권을 다른 축에 두고 수리·보관·계약 종료를 비교하는 도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원취득=장비·검수·대금; 재반출=업체가 받은 이유; 합의=수리·보관·반품의 구별; 후속 이행=환불 또는 재설치.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장비의 위치와 소유권을 다른 축에 두고 수리·보관·계약 종료를 비교하는 도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 제작 프롬프트
일련번호·수령증·최종 합의·대금 반환 자료가 하나의 장비에 연결된 설명 보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자산대장=장비 일련번호; 원계약=성능·보증 약속; 업체 수령=운송·수리 상태; 최종 합의=환불·교환·재설치 조건.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 대체 텍스트 초안
일련번호·수령증·최종 합의·대금 반환 자료가 하나의 장비에 연결된 설명 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