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효과만 기대하고 외부 포인트 사용액을 누구에게도 보전받지 않는 상황
비자기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고 고객 현금과 보전액이 없다고 공급가액을 무조건 0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0호는 보전 없이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시가 계산 구조를 둡니다. 법령상 마일리지 정의, 자기적립 여부와 실제 보전 약정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광고 효과와 상품 대가를 자동 상계하지 않으며, 외부 운영사에 별도 홍보 용역을 제공한 관계가 있다면 각각의 계약으로 설명합니다. 시가 금액과 적용 결과는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포인트를 받았다는 사실과 보전 약속을 분리합니다
외부 멤버십 고객이 포인트만으로 상품을 받아 가고 가게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행사일 수 있습니다. 계약에 사용액 보전이 없더라도 먼저 법령상 마일리지등인지 확인합니다. 유상 상품권이나 다른 교환권이라면 같은 정의를 쓰지 않습니다. 원 공급자와 상품을 실제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지, 다른 계약에서 돈이나 권리를 받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보전금 없음이라는 한 열만 보고 전체 거래를 무료 이벤트로 정리하면 어떤 계산 규정에 연결되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별도 시가 규정이 있는 거래인지 대조합니다
제61조 제2항 제10호 가목은 자기적립 아닌 마일리지등의 보전금을 받지 않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 재화·용역의 시가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고객이 현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을 0원으로 넣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품을 사서 재판매하는지 직접 생산했는지와 해당 재화 정의를 실제 사업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모든 외부 포인트 무보전 거래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요건을 대조할 핵심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기적립 예외를 행사 명칭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매장의 과거 구매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와 외부 사업자가 발급한 포인트는 같은 이름이어도 원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 프로그램에서 자기적립으로 보기 위한 조건도 실제 로그와 보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이벤트라고 포인트의 원 공급자를 바꾸거나 외부 원천을 자기 적립에 넣지 않습니다. 약관·고객 적립·사용 기록이 맞아야 합니다. 미확인 부분은 판단 대기로 남기면 세무 상담에서 어떤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홍보 효과는 약정한 용역 대가와 같지 않습니다
행사 참여로 손님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실제 계약상 광고 용역의 대가와 다릅니다. 외부 운영사가 가게를 홍보해 주기로 약속했다면 제공 내용과 가격, 상품 제공과 맞교환 관계가 있는지 별도로 적습니다. 제29조는 금전 외 대가를 받는 공급에 대한 시가 구조도 둡니다. 기대 효과만 임의 금액으로 계산해 상품 매출과 맞추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물건이 있다면 각 거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물품 원가와 홍보 가치를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보전 조건에는 별도 위험이 있습니다
제61조 제2항 제10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보전 또는 무보전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둡니다. 보전 약정을 가족·관계 사업자 사이에 정했다고 언제나 독립 거래와 같은 결과는 아닙니다. 관계, 산식과 정상 거래 비교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수관계 범위나 구체적 시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전이 다른 계약 수입에 숨어 있거나 정산서를 의도적으로 나누어 누락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행사 시작 전 상품·원천·보전 계산표를 만듭니다
포인트 정의와 원천, 행사 상품의 취득·생산, 고객 현금·외부 보전·별도 대가를 열로 나눕니다. 관련 시가 계산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가격 자료와 상품 수량을 보존합니다. 상품 제공 원가와 회계상 행사 비용도 같은 공급에 연결하되 세무상 매출과 비용을 자동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담에는 약관과 행사 계약, 주문 표본과 정산 사실을 전달합니다. 무보전 조건을 뒤늦게 알아차리면 예상 못한 현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거래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포인트 정의·원 공급자·자기적립 여부
- 행사 상품의 생산·취득·공급 기록
- 보전 없음 약정과 다른 계약 대가
- 시가 비교 자료와 특수관계 사실
- 원가·매출·홍보 용역의 별도 계산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고객 현금도 보전금도 없으면 매출은 0원인가요?
시행령에는 특정 비자기적립 미보전 공급의 시가 규정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정의와 자기생산·취득 재화 등 요건을 실제 거래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Q2. 홍보 효과가 있었으니 상품 대가와 상계하면 되나요?
기대 효과와 실제 약정한 용역 대가는 다릅니다. 서로 제공한 계약상 물건·서비스와 금액을 나눠 설명하며 예상 홍보 가치를 임의 매출 상계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Q3. 가족 회사가 포인트를 발급하면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특수관계의 부당저가·무보전 계산 구조도 별도로 있습니다. 관계와 보전 산식·실제 대가를 드러내고 독립 거래와 같은 결과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시행 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시행 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구매실적 무대가 적립 마일리지등 정의; 제2항1~2호 외상·할부 총가액과 장기할부·계속 공급의 각 부분, 제9~10호 자기적립 구분·제3자 보전·미보전 시가 및 특수관계; 제3항 반환조건 용기/포장비 제외; 제4항 구분 기재·종업원 실제 지급 및 자기수입 제외조건 봉사료. 모든 쿠폰·충전 잔액을 정의에 포함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0:18Z
02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3항1~6호 금전·비금전·잔존재화 및 외상/할부/마일리지 등 별도 계산; 제4항 특수관계 부당저가; 제5항 직접할인·환입·도달전멸실·공급무관공공보조·연체이자·조기할인 제외; 제6항 장려금·대손 비공제; 제7항 포함불명100/110; 제8~11항 공통재화·토지건물·임대 및 감가상각재화 별도계산 구조. 해당 시행령·부령 세부조건은 따로 확인.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3:10Z
03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0항자기면세사용·특정차량사용·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과예외·개인소비·고객증여(주거래대가포함제외/하위사업증여예외)·폐업잔존·위탁매매·담보사업양도특례구조.개별실제조건·시가·세액은추가.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54:37Z
04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기본 원칙. 글에서 설명하는 비용 항목의 개별 인정이나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외부 멤버십 포인트를 받기로 한 소규모 제품 판매 사업주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홍보 효과만 기대하고 외부 포인트 사용액을 누구에게도 보전받지 않는 상황 중심 소품은 포인트 정의·원 공급자·자기적립 여부, 행사 상품의 생산·취득·공급 기록, 보전 없음 약정과 다른 계약 대가.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외부 포인트 결제를 받았지만 보전금이 없다면 상품 공급가액은 0원이 될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포인트 정의·원 공급자·자기적립 여부 | 사건: 원천보전 | 역할: 외부 멤버십 고객이 포인트만으로 상품을 받아 가고 가게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행사일 수 있습니다 / 자료: 행사 상품의 생산·취득·공급 기록 | 사건: 시가범위 | 역할: 제61조 제2항 제10호 가목은 자기적립 아닌 마일리지등의 보전금을 받지 않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 재화·용역의 시가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 자료: 보전 없음 약정과 다른 계약 대가 | 사건: 자기적립 | 역할: 자기 매장의 과거 구매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와 외부 사업자가 발급한 포인트는 같은 이름이어도 원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시가 비교 자료와 특수관계 사실 | 사건: 홍보대가 | 역할: 행사 참여로 손님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실제 계약상 광고 용역의 대가와 다릅니다 / 자료: 원가·매출·홍보 용역의 별도 계산 | 사건: 특수관계 | 역할: 제61조 제2항 제10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보전 또는 무보전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둡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별도 시가 규정이 있는 거래인지 대조합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외부 포인트 결제를 받았지만 보전금이 없다면 상품 공급가액은 0원이 될까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원천보전 → 시가범위 → 자기적립 → 홍보대가 → 특수관계 → 행사계산표.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원천보전: 외부 멤버십 고객이 포인트만으로 상품을 받아 가고 가게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행사일 수 있습니다 / 시가범위: 제61조 제2항 제10호 가목은 자기적립 아닌 마일리지등의 보전금을 받지 않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 재화·용역의 시가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 자기적립: 자기 매장의 과거 구매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와 외부 사업자가 발급한 포인트는 같은 이름이어도 원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홍보대가: 행사 참여로 손님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실제 계약상 광고 용역의 대가와 다릅니다 / 특수관계: 제61조 제2항 제10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보전 또는 무보전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둡니다 / 행사계산표: 포인트 정의와 원천, 행사 상품의 취득·생산, 고객 현금·외부 보전·별도 대가를 열로 나눕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홍보 효과만 기대하고 외부 포인트 사용액을 누구에게도 보전받지 않는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외부 포인트 결제를 받았지만 보전금이 없다면 상품 공급가액은 0원이 될까요?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